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 ‘가습기살균제 증거인멸’ 고광현 전 애경 대표, 징역 2년 6월

기사입력 : 2019년08월23일 10:59

최종수정 : 2019년08월23일 11:4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법원, 26일 고광현 전 대표 등 애경 임직원 3명 선고
고광현 징역 2년6월·양모 전무 징역 1년 등 실형
이모 팀장은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사건 실체진실 지장 초래…죄질 무겁다”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유해 가습기살균제 사건 관련 증거인멸을 지시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광현 전 애경산업 대표이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홍준서 판사는 23일 오전 10시 증거인멸 등 혐의로 기소된 고광현 전 대표에 대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양모 전무에게는 징역 1년, 이모 팀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인턴기자 = 지난 4월 25일 오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가습기살균제 사용자 및 피해자 찾기 예비사업’ 결과보고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alwaysame@newspim.com

법원은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얼마나 심각한지 죄책감없이 일상적 업무를 수행하듯 증거인멸 범죄를 저질렀다”며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해 애경산업 관련자들의 책임과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지장이 초래됐다”면서 이들의 유죄를 인정했다.

특히 고 전 대표에 대해선 “관련자들의 증거나 수사기관 제출 증거 등에 비춰보면 증거인멸·은닉을 지시한 정황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범죄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사라졌으니 오히려 자신의 죄가 없다며 상식에 반하는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자신의 책임을 하급자들에게 전가하고 증거인멸·은닉 행위를 정확히 인식함에도 이를 중단하거나 저지 하지 않고 진행 시켰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양 전무의 경우 고 전 대표의 지시를 받아 증거인멸·은닉 작업을 실행했다는 점이 인정됐으나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는 정황이 참작돼 고 전 대표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했다.

이 팀장 역시 범죄 정황은 인정되나 실제 증거인멸 업무 자체를 담당하지는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이와 함께 3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고 전 대표의 지시로 지난 2016년 가습기살균제 관련 첫 검찰 수사 개시 직후, 애경산업과 산하 연구소 등 직원들이 사용하는 업무용 PC와 노트북에서 가습기 살균제 관련 파일을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하드디스크에 구멍을 뚫거나 노트북을 교체하는 등 방식으로도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같은해 10월 국정조사 종료 후에도 별도의 대응팀을 꾸려 관련 자료들을 잇따라 폐기하고 은닉하는 등 범죄를 저질렀다. 

고 전 대표는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며 하급자들이 자발적으로 증거인멸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해 왔다. 양 전무와 이 팀장은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고 전 대표는 지난달 26일 결심공판에서 최후 진술을 통해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중 증거인멸과 관련한 모든 사실이 내 리더십 부재 결과다”면서 “하지만 저의 지시에 의해 조직적, 체계적으로 그리고 전사적인 차원에서 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검찰은 고 전 대표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고 두 임직원에게는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고 전 대표에 대한 공소사실과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죄증이 명확하고, 이번 범행 최종책임자지만 (고 전 대표)는 아직도 혐의를 부인하면서 부하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죄질이 엄중하다”고 주장했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