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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21일(수)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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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지소미아 연장, 마지막 순간까지 고민할 것"
정경두, 野의원 지적에 '발끈'…"軍 폄하하지 마십시오"
박용진 "조국, 딸 의혹 해명 못하면 최악 상황 갈 것"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향한 야당의 의혹 제기 파상공세를 '정쟁용 흠집 내기'로 규정하며 엄호 태세를 이어갔습니다. 각종 의혹을 자체 검증한 결과 장관직을 수행할 법적·도덕적 문제가 없다는 판단 아래 민주당이 '정면돌파' 기조를 유지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민주당 지지자 사이에서도 조국 임명 강행을 두고 반대 기류가 포착돼 당의 고민이 깊어질 전망입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21일 라디오에 출연해 "여론이 심각하다. 조 후보자의 적극적인 해명이 필요하다"고 수차례 언급했습니다.

청와대의 일본 대응 상황반장을 맡고 있는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이날 한일 무역갈등의 중요 포인트로 10월에 있을 일왕 즉위식을 꼽았습니다. 김 실장은 이날 서울 양천구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서와 같이 외교적 해결을 강조하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딸 장학금 및 부정입학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위치한 사무실로 출근 도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9.08.21 dlsgur9757@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김상조 "지소미아 연장, 마지막 순간까지 고민할 것" /뉴스핌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21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연장과 관련, "정부는 마지막 순간까지 고민을 계속하고 신중히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서울 양천구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주최 토론회에서 오는 24일까지 결정해야 할 지소미아 연장 여부에 대해 "한일 무역 갈등의 카드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단독]경제보복에도 지소미아 가동···日 정보 요구했고, 韓 응했다 /중앙일보
일본의 '화이트 국가(안보우호국)' 배제 조치 이후에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통한 양국의 정보 교류가 최소 3차례 실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를 놓고 일본이 정보 교환을 요청하자 한국이 응하면서다.

비건 "러 대사 안간다..北과 실무협상할 준비돼 있어"(종합) /연합뉴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21일 "러시아에서의 외교업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며 북한과 관련해 진전을 만드는데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북한의 카운터파트(대화 상대방)로부터 (소식을) 듣는대로 실무협상을 재개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김상조 "한·일, 단기간 양해 안돼...10월 일왕 즉위식이 포인트" /뉴스핌
청와대의 일본 대응 상황반장을 맡고 있는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21일 한일 무역갈등의 중요 포인트로 10월에 있을 일왕 즉위식을 꼽았다. 김 실장은 이날 서울 양천구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서와 같이 외교적 해결을 강조하며 이 같이 말했다.

통일부, '中 80만t 쌀 대북지원' 보도에 "신뢰성 검토해봐야" /연합뉴스
통일부는 중국이 북한에 쌀 80만t을 지원하고 관광객 수도 대폭 늘리기로 했다는 일본 언론 보도와 관련해 내용 자체의 신뢰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21일 전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일본 아사히신문 보도에 대해 "확인해드릴 만한 동향이나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정경두 "지소미아, 우리 안보에 도움…안보적폐 아냐" /뉴스핌
오는 24일 연장 여부 통보 시한이 만료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과 관련,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21일 "지소미아는 우리 안보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지소미아에 대한 입장을 밝혀 달라. 지소미아가 우리 안보에 도움이 되느냐'는 질문을 받고 "(지소미아)가 안보에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 신중히 검토하는 것이지 도움이 안되면 그렇게 하겠느냐"고 말했다.

靑 "지소미아 연장 반대 의견 많다" /아시아경제
청와대는 24일 시한이 만료되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과 관련해 "연장 반대 의견이 많다"고 21일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전 아시아경제와의 전화 통화에서 "찬반 의견이 다양해서 여론을 듣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北, 대미 비난 재개..."한반도 정세 악화, 미국 탓" /조선일보
최근 대미 비난을 자제하던 북한이 21일 "미국이 한반도 정세 악화 원인"이라고 비판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우리의 자위적 국방력 강화조치는 정당하다' 제목의 논평에서 "미국의 변함없는 대조선 적대시 정책은 우리 국가를 잠재적, 직접적 위협들을 제거하기 위한 자위적 대응조치들을 취하는 데로 떠밀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당, 조국 '사퇴' 파상공세…업무방해로 검찰 고발키로 / 뉴스핌
자유한국당이 21일 사모펀드, 딸 부정입학 등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와 관련한 의혹을 잇따라 지적하며 사퇴 압박 공세를 이어갔다. 한국당은 특히 딸 조씨의 부정입학 의혹과 관련해 지금까지 확인된 사실에 비춰 조 후보자를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조국, 與 내부서도 우려...박용진 "딸 의혹 해명 못하면 최악 상황 갈 것" / 뉴스핌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날로 확산되는 가운데, 여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라디오에 출연해 "여론이 심각하다. 조 후보자의 적극적인 해명이 필요하다"고 수차례 언급했다.

민주 법사위원들 "'조국 딸 대입 특혜 의혹', 후보자가 책임질 일 아니다" / 한겨레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이 외국어고등학교 재학 중 의학 논문의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고, 이를 통해 대입에서 특혜를 봤다는 의혹이 갈수록 커지자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개 반박했다. 이들은 '부모가 개입했다면 책임져야 하지만 지도 교수의 선의로 제1저자가 됐기 때문에 후보자가 책임질 문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與, 日수출규제 관련현장 4번째 방문.."이제 결정적 위기 아냐"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사태가 불거진 뒤 네 번째로 관련 현장을 찾아 철저한 대응을 약속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이날 충남 공주에서 일본 수출규제 3가지 품목 중 하나인 불화수소를 생산하는 업체인 솔브레인을 방문해 현장의 애로와 건의사항 등을 청취했다.

與, 조국 의혹 '정면돌파' 기조 유지..'딸 의혹' 확산에 고심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향한 야당의 의혹 제기 파상공세를 '정쟁용 흠집 내기'로 규정하며 엄호 태세를 이어갔다. 각종 의혹을 자체 검증한 결과 장관직을 수행할 법적·도덕적 문제가 없다는 판단 아래 민주당이 '정면돌파' 기조를 유지하는 모습이다.

황교안·유승민, '조국 의혹' 관련 "文 대통령 책임져야" / 노컷뉴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바른미래당 유승민 전 대표 등 야권 인사들이 21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의혹들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 책임론을 제기하고 나섰다. 조 후보자를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임명했고 장관 내정자로 지명한 당사자가 문 대통령인 점을 지적, 지명을 철회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홍준표, 나경원 겨냥 "조국 못보내면 그만 내려와야"/ 세계일보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가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와 연결 지어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판하는 페이스북 글을 잇달아 올렸다. 홍 전 대표는 21일 페이스북 글에서 "작년 6월 미북회담을 앞두고 야당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 대통령과 단독회담을 했을 때 대통령은 나에게 김성태 원내대표의 강경투쟁을 완화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며 "그 정도로 김성태는 대통령도 겁을 냈던 야당 원내대표였다"고 말했다.

유성엽 "대안정치 목표는 정치세력의 전면적 교체"/ 연합뉴스
민주평화당을 탈당해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이하 대안정치)를 구성한 유성엽 대표는 21일 "대안정치의 목표는 세대교체가 아닌 대한민국 정치 세력의 전면적 교체"라고 밝혔다. 유 대표는 전북도의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대한민국 정치가 혁명 수준으로 탈바꿈해야 하고 국민의 걱정거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대안정치의 근본 뜻"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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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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캣츠아이, 美 그래미 무대 오른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하이브의 한미 합작 걸그룹 캣츠아이가 내달 초 그래미 시상식 무대에서 공연한다. 21일 그래미 시상식을 주관하는 레코딩 아카데미 측은 오는 2월 2일(한국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크립토닷컴 아레나에서 열리는 '2026 그래미 어워즈'에서 캣츠아이와 올리비아 딘 등 신인상 후보 8팀이 공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ATSEYE(왼쪽 위부터 시계방향)마농, 윤채, 메간, 소피아, 다니엘라, 라라 [사진=하이브 레이블즈] 캣츠아이는 이번 그래미 어워즈에서 신인상을 비롯해 싱글 '가브리엘라'(Gabriela)로 '베스트 팝 듀오/그룹 퍼포먼스'(Best Pop Duo/Group Performance) 부문 수상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캣츠아이는 지난해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서 '날리'(Gnarly)로 82위, '가브리엘라'로 21위를 차지했다. 또 EP 2집 '뷰티풀 카오스'(BEAUTIFUL CHAOS)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서 4위에 오르기도 했다. 그래미 어워즈는 미국 음악계의 연례 최대 행사로 꼽히는 만큼, 신인 그룹인 캣츠아이가 널리 얼굴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캣츠아이는 하이브의 글로벌 오디션 프로젝트 '더 데뷔 : 드림아카데미'로 결성돼 2024년 6월 미국에서 데뷔했다. moonddo00@newspim.com 2026-01-22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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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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