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20일 '20대 국회의원 재산공개 실태분석 발표' 기자회견
29명 국회의원 신고 부동산 재산 2233억원...시세는 4181억원 달해
3년간 부동산 재산 총 868억원 증가하기도
부동산 재산 가장 많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부동산 재산이 가장 많은 국회의원 상위 29명이 신고한 액수가 시세의 절반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기준 부동산 재산이 가장 많은 국회의원 29명이 신고한 부동산 재산의 시세 대비 반영률이 53.4%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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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서 '20대 국회의원 재산공개 실태분석 발표'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2019.08.20 |
경실련에 따르면 이들이 신고한 부동산 재산은 총 2233억원으로 1인당 평균 77억원이다. 그러나 경실련 분석 결과 시세는 4181억원으로 1인당 144억 2000만원에 달했다. 신고가액이 시세보다 1948억원, 1인당 67억 2000만원 더 낮은 셈이다.
이들은 총 484건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며, 1인당 평균 대지 10건, 주택 3건, 상가·사무실 1건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세 기준 부동산 재산이 가장 많은 국회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으로, 총재산이 657억 7000만원에 달했다. 이어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 657억 3000만원 △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 476억 4000만원 △우리공화당 홍문종 의원 240억 6000만원 △자유한국당 정우택 의원 176억 2000만원 순이었다.
이들 5명의 부동산 재산 신고가액 총합은 1113억원인데 반해, 시세는 2208억원에 육박해 시세반영률은 50.4%에 그쳤다.
지난 3년간 국회의원들의 부동산 재산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6년 이후 전체 29명 국회의원의 부동산 재산은 3313억원에서 올해 4181억원으로 868억원 증가했다. 개인당 평균 30억원의 ‘불로소득’을 얻었다고 경실련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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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재산 상위 5위(시세 기준) [표=경실련 제공] |
부동산 재산이 가장 크게 늘어난 국회의원은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으로, 157억 60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 139억 4000만원 △자유한국당 정우택 의원 113억 7000만원 △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 62억 4000만원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 66억 60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경실련은 또 전체 29명의 국회의원 중 19명이 가족들의 재산 고지를 거부하고 있는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의원이 장남·차남 등 7명, 무소속 강길부 의원이 6명의 가족 재산을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국회의원들이 공시지가 보다 낮은 금액으로 재산을 신고함에도 인사혁신처에서 허술하게 심의하고 있는 점도 비판했다.
경실련은 “국회의원의 재산공개는 ‘원칙 없는 반쪽짜리 공개’”라며 “정부가 지난해 법을 개정해 ‘공시가격’ 또는 ‘실거래가’ 중 높은 금액으로 신고하도록 했지만, 대다수 국회의원들이 여전히 공시가격 기준으로 축소 신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투명한 재산공개를 통해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려면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야 한다”면서 △공시가격과 실거래가 모두 신고 △재산신고 시 해당 재산의 취득 일자·취득 경위·소득원 등 재산형성 과정 의무 심사 △재산공개를 현행 ‘공보’ 외 온라인 제공 등을 제안했다.
iamky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