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청와대 간 국정과제위원장들, 소규모 창의적 일자리 정책 제안

기사입력 : 2019년08월14일 17:49

최종수정 : 2019년08월14일 17:49

문 대통령, 국정과제위원장들과 靑 오찬 간담회
지역 주도 혁신성장, 자치경찰제, R&D 투자 강조
"지자체와 협업 필요, 위원회 간에도 협업해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정부 주요 국정과제를 추진하고 있는 국정과제위원장들은 소규모 창의적 일자리 정책 필요성·지역 주도 혁신성장·자치경찰제·강력한 R&D 투자 등 다양한 제안을 내놨다.

문 대통령은 14일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 박진도 농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을 청와대로 초청, 오찬 간담회를 하면서 주요 국정과제를 점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국정과제위원장들과 오찬 간담회를 했다. [사진=청와대]

국정과제위원장들은 이날 허심탄회한 의견을 내놓았다. 이목희 부위원장은 우선 고용친화 정책의 집행과 이행의 필요성, 대규모 일자리 정책이 아닌 소규모 창의적 일자리 정책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일본의 무역보복으로 더욱 중요성이 높아진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은 "R&D(연구개발)는 기본적으로 불확실성을 기반으로 한다. 그 불확실성을 버티고 믿어줄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고 투자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삶의 질 제고 등 저출산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중요하다"면서 "아이 키우는 비용을 줄이고,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늘릴 수 있는 획기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은 "한 지역에서 전 생애 주기가 이뤄지는 것이 균형발전으로 지역주도의 혁신성장이 절실하다"고 했고,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은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 지역에 미치는 효과가 상당하다"고 말했다.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은 급격한 인구감소로 인한 교사 양성체제의 전면적인 개편과 현장중심의 교육을 역설했고, 박진도 농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농정의 틀을 바꾸기 위한 획기적 전환을 제안하며 "농업계 내외부와 적극적 소통으로 혁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주요 국정과제들을 설계하고 입법이 추진될 수 있는 동력을 만드는 등 우리사회를 차근차근 바꾸고 계신 점에 감사드린다"면서 "법안을 만들어도 입법이 무산되기도 하고, 부처와의 논의 과정에서 의견 차이로 인한 답답함이 있을 수도 있다"고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농촌 문제에 대해 "지자체와의 협업이 필요하고, 저출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교육·주거 지원 등 교차하는 부분들이 많다"며 위원회 간 협업을 당부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