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분석] 한일 경제전쟁 어디로…8월에 분기점 몰렸다

기사입력 : 2019년08월17일 07:14

최종수정 : 2019년08월17일 07:14

문대통령, 광복절 경축사로 외교적 해결 노력 강조
한일 소강상태 속 24일 지소미아 연장 여부 주목
28일 日 화이트리스트 韓 배제 실효, 갈등 재현될 수도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한일 무역 갈등이 장기화되면 양국 모두에 피해가 커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8월과 9월에 한일 갈등의 중요 분기점들이 몰려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5일 제74회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본에 대한 수위를 조절하며 외교적 해결 노력을 강조한 상황에서 한일 군사정보보보호협정(지소미아) 재연장 여부가 결정되는 24일과 일본의 다음 단계인 화이트리스트 한국 배제의 효력이 발생하는 28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일 무역 갈등이 깊어지는 상황에서 일본의 다음 단계인 화이트리스트 배제 시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문대통령, 광복절 경축사서 대일 수위 조절
"日, 대화의 길 나온다면 기꺼이 손 잡을 것"

문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지금이라도 일본이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온다면 우리는 기꺼이 손을 잡을 것"이라며 "공정하게 교역하고 협력하는 동아시아를 함께 만들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의 무역 보복에 대해 강하게 반박하며 강경 대응을 이끌어왔던 문 대통령이 다소 수위를 조절하며 외교적 해결의 문을 연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일본이 이웃나라에게 불행을 주었던 과거를 성찰하는 가운데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함께 이끌어가길 바란다"고 한일 관계의 미래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일본에서도 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 대해 기존과는 발언의 톤이 바뀌었다는 긍정적인 입장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한일 무역 갈등이 쉽게 해결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16일 NHK에 따르면 고노 외무상은 한국시간 15일 밤 방문지인 세르비아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이 일본에 대화와 협력을 요구한 것에 대해 "강제징용 문제를 시정하는 것이 먼저"라며 "문 대통령은 국제법 위반 상황을 시정하기 위한 리더십을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해 한국의 해결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요구한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삼권분립이 명확한 민주국가에서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해 관여할 수 없으며, 강제 징용 문제에 대해서도 피해자들이 합의하지 못하는 방안은 논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 분명해서 한일 양국이 해결책을 만들기 쉽지 않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photo@newspim.com

◆한일 갈등, 안보 분야 확대? 24일 지소미아 재연장 결정
日 화이트리스트 배제 효력 28일, 우리 정부 대응조치도 이후 시행

한일 양국 갈등이 일단 소강 국면에 돌입한 가운데 8월 24일에 지소미아 재연장 여부를 결정하게 돼 주목된다. 이날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만료 90일 전으로 이날까지 양측이 파기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지소미아는 1년 자동 연장된다.

우리 정부는 지소미아 파기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지만, 미국이 그동안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우려의 뜻을 표했고, 우리 내부에서도 한미일 안보협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어 재연장될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최근 한국을 방문한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도 지소미아가 한미일 안보 협력에 필요하며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24일 지소미아를 파기하는 쪽으로 결정하면 한미일 안보협력에 금이 가면서 한일 경제 갈등이 안보로 이어지게 된다.

8월 28일도 빼놓을 수 없다. 이날은 일본 정부가 결정한 화이트리스트 한국 배제가 효력을 발생한다. 일본은 전략물자 관련 대상 품목을 아직 정하지 않은 상태다. 사실상 모든 품목이 그대로 허용될 수 있지만, 일본 정부의 필요에 따라 자의적으로 대상 품목의 교역이 막힐 수 있어 우려가 크다.

문 대통령이 일본에 대해 외교적 해결을 강조하면서 한일 양국이 물밑 접촉을 통해 현 상황에서의 동결 후 해결을 논의할 가능성도 있지만, 이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우리 정부도 일본에 대한 대응조치로 한국 화이트리스트에서 일본을 배제했지만, 시행령 개정 등에 약 20여일의 시간이 걸린다. 8월 말이나 9월 초에 우리도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안이 시행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월 G20 정상 환영 및 기념촬영 식순 중에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깊어지는 한일갈등, 정상외교로 풀릴까
10월 나루히토 일왕 즉위식 주목, 갈등 해소 계기

한일 양측의 갈등이 장기화의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대신이 만날 수 있는 국제행사를 통해 갈등이 해소될 가능성도 있다.

오는 10월 22일 일본의 주요 행사가 열린다. 나루히토 새 일왕의 즉위식이 열리는 것이다. 한일 갈등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우리가 정상급 사절단을 도쿄에 보낼 가능성이 적지 않다.

일본 입장에서도 바로 옆 나라인 한국이 일왕 즉위식에 갈등 관계로 인해 불참하는 것은 부담스럽다. 이 때문에 일본이 한국과의 대화에 응할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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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을 뒤흔든 맘다니 돌풍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 "빨리 뉴욕에 파트타임 일자리라도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지난 주말 뉴욕 인근에 사는 지인들과의 모임 도중 나온 얘기다. 이날 저녁 자리 화제의 중심은 단연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조란 맘다니'였다.'뉴욕 파트타임' 얘기도 맘다니 덕분에 나온 농담이다. 맘다니는 자신이 시장에 당선되면 뉴욕의 최저 임금을 시간당 30달러로 올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지금 환율로 따지면 4만 600원 정도다. 현재 뉴욕의 최저 임금 시급은 16.50달러다. 이미 미국 내 최고 수준이다. 그런 뉴욕 최저 임금을 2배로 올리겠다는 얘기다. 물론 2030년까지라는 전제는 달렸다. 그렇다 하더라도 귀가 솔깃해질 만한 공약임은 분명하다. 비단 이날 모임뿐 아니다. 요즘 '뉴요커'들 사이에서 맘다니는 최고의 뉴스메이커다. 어디서든, 누구와든 맘다니 얘기를 꺼내면 10분~20분은 쉽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 그만큼 맘다니의 등장 자체가 뉴욕 사람들에게도 충격이자 파격이다.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뉴욕 시장 자리는 한국으로 치면 거의 서울 시장급이다. 뉴욕은 미국의 최대 도시이자, 전 세계에서 사람과 돈이 가장 많이 몰려드는 중심지다. 이런 뉴욕의 유력한 차기 시장 후보가 불과 33세라니. 그것도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태어나 7세 때 뉴욕으로 이민 온 인도계 무슬림이다. 더구나 그는 26살이 되던 2018년에야 뒤늦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투표권을 받았다. 맘다니가 하버드 같은 아이비리그의 명문대를 졸업한 것도 아니다. 그는 평범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대학 졸업 후 저소득층 주택 압류 방지 상담사로 활동했다. 그러다가 2020년 뉴욕 주의회 하원의원 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나서 선출된 것이 사회 경력의 전부다. 시쳇말로 '듣보잡' 수준이다. 예전 같았으면 뉴욕 시장 후보에 명함도 못 내밀 커리어다. 그런 맘다니가 불과 몇 개월의 선거 운동으로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가 됐다는 것은 믿기지 않는 스토리다. 그것도 뉴욕 주지사 3선에, 한때 차기 대선 후보 물망에 올랐고, 당내 유력 인사와 후원 그룹의 지원을 받는 '거물' 앤드루 쿠오모를 꺾었다. 그야말로 이변이 일어난 것이다. 민주당 전략가 트립 양은 뉴욕타임스(NYT)에 "현대 뉴욕시 역사에서 가장 큰 반전이 일어났다"고 평가했을 정도다. 맘다니는 1일 발표된 민주당 3차 경선 결과 과반이 넘는 56%를 득표했다. 이로써 그는 당당히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로 공식 선출됐다. 뉴욕은 아직도 민주당의 아성으로 불린다. 민주당 후보 공천은 뉴욕 시장 당선의 보증수표처럼 여겨진다. 뉴욕타임스(NYT)를 비롯한 미국 언론들의 관심은 이제 '맘다니 돌풍'이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지에 모아진다. 숱한 전문가들은 아직 맘다니의 본선 경쟁력에 의문을 거두지 못하는 분위기다. 맘다니의 민주당 경선 승리의 발판이 됐던 급진적인 공약들이 결국 부메랑이 돼서 발목을 잡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맘다니가 내세운 핵심 공약은 실제로 급진 좌파 성향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불릴 만하다. 시내버스 무임승차, 0세부터 5세까지 무료 보육 및 유치원 교육 실시, 뉴욕시 관리 아파트 임대료 동결, 값싼 시립 식료품점 설립, 부자 증세 등이 그것이다. 구체적 재정 대책이 없다는 질타와 비판이 나올 만하다. 게다가 맘다니는 학창 시절부터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운동에 가담했다. 뉴욕과 민주당의 돈줄을 쥔 유대인들의 거부감도 크다. 민주당 주류와 온건그룹에선 벌써 부담스러운 티를 낸다. 너무 과격해서 중도층 이탈을 야기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그래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월가의 큰손들은 이미 온건 성향의 대항마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경선에서 패배했던 쿠오모 전지사나 경선에서 중도 사퇴한 에릭 애덤스 뉴욕 시장이 독립 출마 형태로 시장 선거에 나서려는 것과도 이와 연결돼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일찌감치 맘다니를 '100% 공산주의자 미친 놈'이라고 부르며 파상 공세를 퍼붓는 중이다. 급진 좌파 프레임을 씌워 민주당 전체를 싸잡아 비판하려는 의도도 깔려있다. 트럼프와 공화당은 색깔론 공세에 더해 민주당 측 후보 난립을 잘 이용하면 뉴욕 시장까지 손에 쥘 수 있겠다는 기대도 하고 있는 눈치다. 지하철에 탑승한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런 정치판의 셈법과 보도를 따라가다 보면 '맘다니가 11월 4일 선거에서 뉴욕 시장에 당선되기는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도 든다. 최근에 월가 금융기관에서 오래 기간 일했던 지인을 만난 자리에서도 '만다니의 한계'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하지만 그의 견해는 좀 달랐다. 자신의 사무실에 근무하는 한 직원 때문에 생각이 바뀌었다고 한다. 그 직원은 줄곧 보수 성향을 보여왔고 지난 대선에서도 트럼프를 열렬히 지지했다고 한다. 그런 사람이 이번에 민주당 경선에 참여해 맘다니에게 표를 던졌다. 이유를 물으니, "뉴욕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물가가 미쳤다. 부자들은 상관없겠지만 우리 같은 단순 사무직은 열심히 일해도 렌트비, 교통비, 식료품비 내기에도 너무 벅차다. 내게 이념은 크게 상관없고, 누구라도 이 힘든 생활에 도움을 준다면 표를 안 찍을 이유가 없다"라는 답이 돌아왔다고 한다. 이 말을 들으니 맘다니의 공식 홈페이지 첫 화면에 큼직하게 적힌 슬로건이 새삼 머릿속에 다시 선명히 떠올랐다. "조란 맘다니는 뉴욕의 근로자들의 생활비를 낮추기 위해 시장직에 도전하고 있습니다"였다. 맘다니는 얼마전 NBC 방송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 '미트 더 프레스'에 출연해 자신을 공산주의자라고 공격한 트럼프의 언급에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리고는 "나는 트럼프가 힘을 실어주겠다고 대선 운동 기간 약속했던 바로 그 노동자들을 위해 싸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그들을 배신해왔다"라고 말했다. '빨갱이 프레임'을 씌우는 트럼프에게 시원하게 한 방 먹이면서 자신이 노동자들을 위한 진짜 일꾼임을 드러내는 패기와 영리함이 번뜩이는 발언이다. 그래서 맘다니가 이념 프레임의 덫에 갇히지 않고, 뉴욕 시민의 민생과 민심을 파고드는데 성공한다면 '정말 큰일을 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그건 그가 뉴욕 시장에 당선된다는 의미만이 아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롭다는 21세기에도 팍팍안 일상을 견뎌내야 하는 노동자 계층과 밀레니얼 세대들에게 과거의 이념과 정치적 문법의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시켜줄 '사건'이 될 수 있다. 맘다니 열풍과 논란이 뉴욕의 일회성 정치 이벤트로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증폭되고 변모하면서 확산될 것이란 예감이 드는 이유다. kckim100@newspim.com 2025-07-03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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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