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美 전문가들 “北, 한미동맹 균열 의도…연합훈련 축소 노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한미동맹 못 깨는 점 알고 있어 한국으로부터 양보 얻으려 해”
“북한 발사체, 전혀 새로운 무기보단 이스칸데르 파생형인 듯”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북한이 한미 연합지휘소훈련을 중단하거나 관련 해명을 내놓기 전엔 남북 접촉 자체가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미국 전문가들은 한미 동맹 균열과 추가 연합훈련 축소를 노린 것이라고 분석했다.

13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담당 조정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연합훈련이 불필요하고 비싸다고 밝혔기 때문에 북한은 문재인 대통령을 압박해 남북대화 조건으로 향후 훈련을 취소 또는 제한하려 한다”고 말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이어 “북한은 한미 동맹의 궁극적인 균열이라는 목표를 이뤄 주한미군을 철수한다면 향후 남북 경제협력이나 한국의 투자와 교류를 끌어내기가 쉬울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진은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추정되는 단거리탄도미사일이 강원도 원산일대에서 발사되고 있는 모습. [사진=노동신문]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부차관보는 북한이 한국을 약자로 보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를 보호하려 하고, 한미 동맹을 깰 수 없다는 사실을 알기에 단기적으로 한국으로부터 양보를 얻어내고 싶어한다고 설명했다.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 중단과 한국의 F-35 전투기 도입 등을 문제삼는 것도 단기적인 양보를 얻어내려는 의도”라며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는 연합훈련은 취소돼선 안되고 오히려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 카운슬 선임연구원은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를 위반하고 있는 것은 북한인데 한국에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든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매닝 선임연구원은 이어 “이런 주장은 한미 동맹뿐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 내부의 균열도 초래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놀아나고 있고 북한이 결국 대화에 나서겠지만 비핵화 진전에 대해선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VOA는 이날 미국의 무기 전문가들을 인용해 북한이 최근 발사한 미사일을 새로운 무기체계로 단정하긴 어렵다고 보도했다.

조너선 맥도웰 하버드-스미스소니언 천체물리학센터 박사는 VOA에 “단순히 외형만으로 주한미군이 보유한 에이태킴스(ATACMS) 지대지 미사일과 유사하다고 결론짓는 것은 성급하다”며 “오히려 고체연료 미사일인 이스칸데르급 미사일 KN-23 계열의 파생형일 가능성이 있다고”고 말했다.

국방정보국 출신인 브루스 벡톨 앤젤로 주립대 교수도 “공개된 고도와 사거리 만으로는 오히려 이스칸데르급 미사일과 유사하다”며 “현재 나온 정보 만으로 새로운 무기로 결론짓기는 성급하다”고 밝혔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미사일 사거리는 북한의 의도에 따라 얼마든지 줄이거나 늘리는 방식으로 새로운 무기라고 주장할 수 있다”며 “최근 북한이 선보인 무기체계가 모두 발사 속도가 빠른 고체연료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점이 주목되고, 한미 연합군의 선제 거점타격 능력을 무력화 시키려는 의도가 있다”고 분석했다.

 

heog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징역형 확정 구제역 '재판소원' 제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재판소원 제도가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자들의 형 집행 면피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수단으로 오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인 '사법파괴 3법'의 부작용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태연 변호사(왼쪽)와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장겸 의원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국민의 권리를 넓히는 제도라 포장했지만, 현실은 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범죄자들이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판결을 흔드는 도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징역형이 확정된 구제역이 재판소원을 접수했다는 소식은 충격적"이라며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한 사법 파괴가 선량한 피해자들을 울리고 있다"고 했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쯔양의 소송대리인인 김태연 변호사는 "2026년 3월 12일 대법원에서 구제역에 대해 징역 3년의 상고기각 판결이 내려졌을 때 쯔양님과 함께 기뻐하며 긴 고통이 끝났다고 믿었다"면서 "하지만 그 기쁨은 잠시였다"고 회고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구제역 측은 대법원 판결 선고 이틀 전 작성한 서신을 SNS에 공개하며 재판소원과 법왜곡죄 고소 등을 예고했다. 김 변호사는 "1심부터 대법원까지 세 차례 재판 내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주장들을 다시 들고나와 마치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거나 '아직은 무죄'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가해자 측이 재판 과정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증인신문 내용을 유튜브로 유포해 피해자를 조롱하고, 오히려 쯔양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는 등 2차 가해를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피해자는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까지 피해를 입는다'며 고소 결정을 후회할 정도로 극심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김 변호사는 "재판소원이 가해자들이 사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자를 짓밟는 도구로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판단과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김 의원도 "사이버렉카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가해자에게 탈출구를 열어주고 있다"며 국회 차원의 대응을 예고했다. allpass@newspim.com 2026-03-18 11:35
사진
명태균, 오세훈 재판 증인 불출석 이유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18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후원자인 사업가 김모 씨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03.18 ryuchan0925@newspim.com 당초 이날 재판에서는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오 시장 측 부탁으로 관한 여론조사를 진행한 의혹을 받는 명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다. 재판부는 명씨의 불출석 사유에 대해 "(오늘) 오전 9시 10분에 (명씨가) 법원에 전화해, 어제 본인 재판이 늦게 끝나 피곤하다 보니 새벽 기차를 놓쳐서 나올 수가 없다고 전해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명씨에 대해 과태료 300만 원 부과를 검토했으나, 주소 보정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부과 결정을 보류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법원은 강제 구인장을 발부하거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재판부는 오는 20일과 다음 달 3일 오전 이틀에 걸쳐 명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다음 달 1일에는 김영선 전 의원, 3일 오후에는 강혜경 씨와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각각 진행된다. 한편 오 시장은 이날 법원에 출석하면서 "사기 범행을 자백한 명태균과 강혜경을 기소하지 않은 악질 민중기 특검은 처벌받아야 한다"며 민중기 특별검사를 '법왜곡죄'로 고소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씨가 실소유한 것으로 지목된 미래한국연구소에서 10차례에 걸쳐 공표·비공표 여론조사를 받고, 후원자 김씨에게 3300만 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3-18 11:2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