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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12일(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8월12일 14:25

최종수정 : 2019년08월12일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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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이번 주 8.9개각 인사청문요청서 국회 제출한다
김현종 “美에 중재 요청 순간 '글로벌 호구' 됐을 것”
국방부, 北 조롱에 "일일이 대응할 필요 없어" 침묵
평화당 의원 10명 집단 탈당…정계개편 열릴까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정부가 고심 끝에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서 일본을 제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한 맞대응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일본으로 수출되는 전략물자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될 전망입니다.

민주평화당 내 제3지대 신당 추진 모임인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대안정치) 소속 의원 10명이 탈당을 공식화했습니다. 대안정치는 12일 탈당 기자회견을 통해 “현재 사분오열되고 지리멸렬한 제3세력들을 다시 튼튼하고 건강하게 결집시키겠다”며 정계개편 신호탄을 올렸습니다.

평화당 원내대표인 유성엽 대안정치연대 대표는 “평화당 속에서 대안정치연대 활동을 해왔던 국회의원들이 탈당을 결심하고 무겁고 결연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탈당을 발표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유성엽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탈당 기자회견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19.08.12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靑, 이번 주 8.9개각 인사청문요청서 국회 제출…野, 조국 집중 타깃 예고 /뉴스핌
청와대가 이번주 장관 후보자 7명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서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어서 인사청문 정국이 본격적으로 조성될 전망이다. 12일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8.9 개각으로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장관급 공직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서를 조만간 국회에 제출한다.

靑 "北 실험무기는 우리도 갖춰…방위능력 떨어지지 않아" /뉴스핌
청와대가 최근 북한의 연이은 단거리 발사체와 관련해 안보 위협을 지적하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우리 측의 방위 능력이 떨어지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2일 청와대 기자실인 춘추관에서 이날 북한 미사일 발사를 들어 안보 우려를 지적하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북한에서 현재 실험하는 정도의 무기는 우리도 다 갖추고 있고, 오히려 그보다 몇 단계 나가고 있다고까지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현종 “美에 중재 요청 순간 '글로벌 호구' 됐을 것” /한국일보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자신이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으로 지난달 미국 워싱턴을 방문했을 당시 미국에게 중재 역할을 요청했다는 일각의 관측과 관련, “도와달라 요청하는 순간 ‘글로벌 호구’가 된다”라며 강하게 부인했다. 김 차장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로 국내에서 영향을 받는 품목은 ‘한 줌’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국방부, 정경두 실명 거론한 北 조롱에 "일일이 대응할 필요 없어" /뉴스핌
국방부는 최근 북한이 외무성 당국자를 앞세워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실명을 거론하며 한국군을 비난한 것과 관련해 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에서 한국군을 조롱하는 등의 담화문을 내놓은 것에 대한 논평' 요청에 "일일이 대응할 필요는 느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北, 南에 잇단 '막말' 비난…대내용 매체엔 보도 안해 /연합뉴스
한이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계기로 내놓은 외무성의 '대남 비난' 담화를 주민이 접하는 대내 매체에는 보도하지 않아 눈길을 끈다. 북한은 한미 연합지휘소훈련 첫날인 11일 오전 조선중앙통신으로 발표한 외무성 권정근 미국담당국장 명의 담화에서 이 훈련을 비난했는데, 미국이 아닌 남측 당국에 초점을 맞췄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지지율, 반일 여론 확산에 50%선 회복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극일(克日) 운동'의 영향으로 한 주만에 50%선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닷새 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04명을 대상으로 전화통화를 실시한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50.4%(매우 잘함 29.8%, 잘하는 편 20.6%)로 나타났다.

외교부 "크로아티아서 한국인 관광객 부녀 사망한 채 발견" /뉴스1
크로아티아의 한 국립공원에서 부녀 사이인 한국 관광객이 사망한 채 발견됐다. 12일 외교부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3시40분(현지시간, 우리시간 오후 10시40분)쯤 크로아티아 시베니크 인근 크르카 국립공원 내 크르크강 목재 다리 50m 지점에서 우리국민 관광객 2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통일부 "北 우리 정부 비난, 남북관계 발전에 도움 안돼" /조선일보
통일부는 12일 북한의 대남 비난 발언에 대해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우리 측의 노력에 북측이 적극 호응해 올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북한 외무성과 보도 매체들이 한·미 연합훈련 등을 이유로 우리 정부를 비난하는 것은 남북관계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조국 “제 일 하도록 해주세요” /중앙일보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12일 ‘회전문 인사’, ‘폴리페서’ 등 자신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인사청문회에서 다 답변하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회전문 인사에 대한 비판을 어떻게 생각하나”, “폴리페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 사직 계획이나 다른 대안이 있나”, “검찰은 ‘괴물’이라는 생각이 여전히 유효한가” 등 취재진의 질문이 이어지자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고 “제가 제 일하도록 해주세요”라고 말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사무실로 올라갔다.

‘찢어진 평화당’ 의원 10명 집단 탈당... "제3세력 다시 결집시킬 것"/뉴스핌
민주평화당 내 제3지대 신당 추진 모임인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대안정치) 소속 의원 10명이 탈당을 공식화했다. 대안정치는 12일 탈당 기자회견을 통해 “현재 사분오열되고 지리멸렬한 제3세력들을 다시 튼튼하고 건강하게 결집시키겠다”며 정계개편 신호탄을 올렸다.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를 맡았던 유성엽 대안정치연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평화당 속에서 대안정치연대 활동을 해왔던 국회의원들이 탈당을 결심하고 무겁고 결연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한국당 "국가전복 꿈꿨던 조국, 법무장관 말이 되나"...청문회 보이콧 검토/뉴스핌
자유한국당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일제히 촉구하고 나섰다. 또 조 후보자가 과거 국가전복을 꿈꿔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인사청문회 자체가 필요없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국당 일각에선 보이콧(거부) 가능성까지 내비쳤다. 한국당은 12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국민과 야당이 결사반대하는 조국을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임명했다"며 "장관 지명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고, 철회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모든 책임은 대통령에 있다"고 일갈했다.

오늘 여야 원내대표 회동, 인사청문회 일정 논의…나경원은 휴가/뉴스핌
여야 3당 교섭단체 대표들이 12일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는다. 이날 회동에서는 조국 법무부장관 내정자를 비롯한 청와대 2기 내각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오전 이인영 더불어민주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문 의장 주재로 회동에 나선다. 다만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부터 3일간의 짧은 휴가에 들어가 회동에 불참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당 "평화당 탈당 영향 제한적" 관망…정계개편 가능성 촉각/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은 12일 민주평화당 비당권파의 집단탈당에 대해 '지역주의에 기댄 이합집산'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사태가 한국당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일단은 한 걸음 떨어져 '관망하는 자세'를 취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향후 정계개편의 도화선이 될 가능성에 예의주시했다.

與, '평화 분당'에 신중모드…물밑선 "총선 겨냥 새판짜기 주시"/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2일 민주평화당 비당권파 의원들의 집단탈당에 예민한 촉각을 곤두세우며 파장을 주시하고 있다. 일단 당 지도부는 말을 아끼며 '신중 모드'를 유지하는 중이다. 하지만 물밑에선 평화당 분당이 야권의 정계개편 '신호탄'이 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총선을 앞둔 정당구도 변화가 표심을 어떻게 담을지, 원내의 범(汎)여권 '과반전선'은 어떻게 변화할지 등을 놓고 민감하게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與경제침략특위 "日불매운동 폄하는 친일행태 연상케해"/뉴스1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가 "일본산 제품 불매운동에 대한 폄하를 삼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기형 특위 간사는 1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불매운동에 대한 폄하는 마치 국채보상운동에 반대하고 탄압한 일제나 부역자들의 친일행태를 연상하게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호남發 정계개편 시작…‘바른미래 당권파와 연대’ 1차 목표/문화일보
12일 민주평화당 의원 11명이 탈당하면서 예상됐던 대로 3분기 정당 보조금 지급 직전, 9월 정기국회 시작 및 추석 연휴(9월 12∼15일) 전 ‘정계개편 열차’가 일단 출발하게 됐다. 일단 비(非)더불어민주당 호남 세력의 새로운 정치 결사체 결성의 모양새다. 호남발(發) 지각 변동이 ‘찻잔 속 태풍’으로 끝날지, 영향력 있는 제3지대 신당을 낳는 나비효과로 이어질지는 아직 미지수라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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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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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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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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