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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7일(수)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8월07일 14:21

최종수정 : 2020년04월20일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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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관광산업 일으켜 日경제보복 극복해야"
'안보정국' 성과 저조 한국당..다음 대안은 경제
국민 48% "지소미아 폐기에 찬성"…찬반 팽팽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여당이 반일 운동 속도조절에 나섰습니다. 도쿄 올림픽 보이콧, 서울 중구의 'No Japan' 배너 설치 등 잡음이 발생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미리 정돈에 나설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앞선 비공개 최고위에서 올림픽 보이콧을 비롯해 중구 사태 등에 대해 보고받고 우려의 입장을 모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충돌'을 수사하는 경찰 칼끝이 서서히 자유한국당을 향하고 있습니다. 한국당은 여전히 경찰의 출석 요구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최근 경찰이 '패스트트랙 충돌'로 3회 출석 요구를 받고도 응답하지 않은 한국당 의원에게 출석 의사를 확인한 후 대응 방안을 찾겠다고 언급함에 따라 양측간 긴장감이 점점 고조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29일 밤 문체위 회의실에서 기습 개의한 가운데 나경원 원내대표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패스트트랙에 반대하는 바른정당계 의원들이 회의실 입구에서 문이 막히자 뒤엉켜 있다. 2019.04.29 yooksa@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청와대 전 직원에 '90년생이 온다' 책 선물 /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전 직원에게 '90년생이 온다'는 책을 선물했다. 문 대통령은 7일, 이 책과 함께 "새로운 세대를 알아야 미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고민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통일부 "남북, 군비경쟁 억제 필요…군사공동위 조속 가동돼야" / 뉴스핌
통일부는 7일 "남북 간의 불필요한 군비경쟁을 억제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남북군사공동위원회의의 조속한 개최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북한의 연이은 무력시위에 대한 의도 분석' 요청에 즉답 대신 "기본적으로 단거리 발사체 발사 등은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완화 노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이 같이 답했다.

'강제동원 피해자-정부 접촉 없다' 주장에 靑 "추가설명 부적절" / 연합뉴스
청와대는 7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1+1'(한일 기업 공동기금 조성)안을 마련할 때 정부와 사전 협의는 없었다는 피해자 측의 주장을 두고 "구체적 설명을 부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내놨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언급에 언급을 얹는 것은 불필요한 오해와 분란을 일으킬까 봐 염려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北, 대담한 '수도권 상공' 발사…"이스칸데르 전력화 최종단계" / 연합뉴스
북한이 지난 6일 쏜 단거리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가 사실상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KN-23으로 확인됨에 따라 이 신형 미사일이 최종 전력화 단계에 이르렀다는 평가가 나온다. 북한은 7일 관영매체들을 통해 전날 서부작전비행장에서 '신형전술유도탄 위력시위발사'가 진행됐다고 발표했다. 이날 사진을 통해 공개된 '신형전술유도탄'의 외형은 지난 5월 4일과 9일, 그리고 지난달 25일 발사한 KN-23과 동일했다.

<韓·日 경제전쟁>'개별품목' 적시없이 예정대로… 韓대응 보며 수위조절 할 듯 / 문화일보
우리나라를 수출 우대국에서 제외하고 라트비아 같은 발트 3국 등과 함께 묶어 관리하는 내용의 일본의 수출규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7일 결국 공포됐다. 이에 따라 일본 경제보복으로 집중 타격을 받을 국내 기업의 피해 규모에 대한 윤곽도 점차 뚜렷해질 전망이다. 일본 정부가 우수기업으로 자체 인증한 일본기업과 거래하지 않는 중소기업들의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정부는 이들 기업을 중심으로 지원책 등 방안 마련에 나섰다.

"韓·中·日, 21일께 베이징서 외교장관 회담" / 문화일보
한·중·일 3국 외교장관회담이 오는 21일 중국에서 열린다고 일본 NHK 방송이 7일 보도했다. 3국 장관들은 연내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 일정을 조율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일, 한·중 외교장관회담 개최도 예상되면서 한·일 갈등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방한 등 양자 현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 반일 과열 분위기 우려.."조금 더 신중하게"/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7일 당내 과열되고 있는 반일 움직임에 신중한 태도를 주문하고 나섰다. 도쿄 올림픽 보이콧 등 수위를 넘나드는 강경론을 비롯해 서울 중구의 'No Japan' 배너 설치 논란 등 자칫 비판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을 정도로 극단으로 흐르는 분위기에 제동을 건 셈이다.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이날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앞선 비공개 최고위에서 올림픽 보이콧을 비롯해 중구 사태 등에 대해 보고받고 우려의 입장을 모은 것으로 전해진다.

더 물러설 곳 없는 '패트'수사…한국당 "묘안은 없고…"/헤럴드경제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충돌'을 수사하는 경찰 칼 끝에 서서히 다가서고 있다. 한국당은 여전히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지 않겠다는 상황으로, 이들 간 대치는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한국당 핵심 관계자는 7일 통화에서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는 의원들은 이를 명백한 야당 탄압으로 보고 당장은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유지 중"이라고 밝혔다. 최근 경찰이 '패스트트랙 충돌'로 3회 출석 요구를 받고도 응답하지 않은 한국당 의원에게 출석 의사를 확인한 후 대응 방안을 찾겠다고 말한 데 대한 반응이다.

황교안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멍청한 이론…경제대전환 필요"/뉴스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문재인 정권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멍청한 이론'이라는 혹독한 비판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경제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7일 한국당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 참석해 "미국 경제학 아버지로 불리는 아서 래퍼 교수는(전 시카고대 교수) 이 정권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처음 들어보는 멍청한 이론이라고 비판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야당대표 된뒤 희망 보여줬나"… 황교안에 싸늘한 TK 민심/문화일보
"자유한국당 대표가 되고 나서 국민한테 희망을 주는 대안 비줬나(보여줬나)." 6일 경북 구미시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에서 만난 장모(58) 씨는 "지금 나라가 정치·사회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처지인데도 여러 분야에서 정부에 제대로 대항을 못 하고 있다"며 황교안 한국당 대표를 향해 쓴소리를 했다. 장 씨는 "황 대표가 자기 세력이 없으니까 제대로 된 얘기를 못 하는 것 아니냐"며 "개인적으로 최저임금 문제 등에서 황 대표 생각과 공감하는데, 언론과 여당에서 잘라버리니까 그 얘기가 쏙 들어간 걸 보고 실망했다"고 말했다.

평화 당권-비당권파, 오늘 최종 담판..비당권파 "결렬시 탈당"/연합뉴스
제3지대 정당 창당을 둘러싼 민주평화당 당권파와 비당권파 갈등이 결국 분당으로 가시화할 조짐이다. 정동영 대표 사퇴를 둘러싸고 협상 시한으로 정한 7일까지 양측 모두 물러날 기미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비당권파가 결국 '탈당' 카드를 꺼내 들며 분당이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전망이 나온다. 비당권파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정 대표 사퇴 없이는 어떤 협상도 의미가 없다"며 "정 대표의 사퇴 가능성은 1%도 없다고 보지만 오늘까지 기다려보고 집단탈당에 나서겠다"라고 밝혔다.

이해찬 "관광산업 일으켜 日경제보복 등 위기 극복해야"/뉴스핌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관광산업 종사자들을 만나 "여러가지 경제적 상황이 어렵다"며 "국내 관광을 더욱 활발하게 일으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미중 갈등이 심해져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일본이 반도체 소재를 중심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보정국' 성과 저조 한국당..'포스트 7월국회' 대안은 경제/뉴스1
자유한국당이 안보·외교 정국에서 총력 공세에 나서고 있지만 의미있는 성과는 내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북한의 잇단 발사체 발사, 일본의 경제보복 사태, 러시아·중국 군용기 카디즈 진입 등 정부로선 악재일 수밖에 없는 동시다발적으로 터진 가운데, 한국당은 7월 임시회를 '안보국회'로 명명하며 대대적 공세를 벼렸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자신들의 '절대 강세' 분야로 여겨졌던 안보 여론전에서 확고히 우위에 서지 못하는 양상이다.

바른미래 혁신위 "손학규, 공개검증 불참 지시..공안정국인가"/뉴스1
바른미래당 혁신위원회가 7일 "손학규 대표가 '혁신위 검증식에 일체의 참여도 지원도 말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이 정도면 공안정국이 따로 없다"고 비판했다. 혁신위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고위원회에 당규 유권해석을 요청하며, 손 대표의 당당한 공개검증 참여를 재차 촉구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여론조사] 국민의 48% "지소미아 폐기에 찬성한다"/뉴스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폐기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48%로 반대 의견보다 소폭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7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지소미아 파기에 찬성하는 응답은 47.7%로 나타났다. 이 중 '매우 찬성한다'는 의견은 23.8%, '찬성하는 편이다'는 의견은 23.9%였다.

한일 국회의원 축구대회도 무산 가능성.."日, 친서에 무응답"/연합뉴스
한일 관계가 급격히 얼어붙으면서 거의 매년 한일 양국을 오가며 개최되던 국회의원 친선 축구대회도 올해는 열리기 어려운 분위기다. 사단법인 국회의원 축구연맹 회장인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은 7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일본 측에 축구대회 의사를 타진했으나, 지난달 21일 참의원 선거 이후 다시 얘기하자고 해놓고 아직 공식 회신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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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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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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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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