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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진단] 美, 한일갈등 중재 가능성 낮아…장기전 양상

기사입력 : 2019년08월07일 06:31

최종수정 : 2019년08월07일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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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휘락 “미국에게 한국 가치 일본보다 높지 않아”
김준형 “상황 더 나빠지면 미국 개입 여지 있어”
박정진 “국민들에 큰 피해…결국은 화해해야”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한국과 일본 사이의 갈등이 경제문제를 넘어 정부 간의 상호 비방전으로 번졌으나 중재자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미국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

청와대는 미국에 중재를 요청할 생각이 없다고 공식적으로 밝혔고, 외교안보 전문가들도 미국의 개입을 생각하지 말고 냉철한 마음으로 일본과 협의해야 할 때라고 조언했다.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6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미국에게 한일 무역 분쟁에 대해 중재를 요청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중재를 요청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2019.08.06 kilroy023@newspim.com

◆미국 "중재나 조정에 관심 없어"

노 실장은 ‘현재 추세를 보면 중재자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중재라는 표현보다는 미국의 관심, 관여 이런 표현이 적합한 것 같다”고 답한 뒤 일본의 경제 보복조치와 관련해 사회지도층과 전문가들이 제안한 것들 중 우리 정부가 시도하지 않은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노 실장의 발언에 따라 한일 양국과 각각 동맹을 맺고 있는 미국의 중재 가능성은 더욱 낮아졌다. 미국은 이달 초 한일에 구체적인 중재안 대신 ‘분쟁중지(standstill)’를 제안했으나 일본 측이 거부했다. 

지난 2일 태국 방콕에서 이뤄진 한미일 3국 외교장관회담 뒤에 미 고위 당국자들은 “미국은 중재나 조정에 관심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한일 양국에 모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미국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전문가들은 애초에 가능성이 낮은 일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는 “미국이 한국의 이익을 위해 아주 많이 고민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며 “한국과 일본의 분쟁인데 혼자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급해지니 미국에게 부탁을 한다고 해도 미국은 당장 ‘사이좋게 잘 지내라’ 정도 외에 뭐라고 하겠나”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또 “미국은 이미 인도태평양 전략을 시작하면서 우선순위를 분명히 했다”며 “이 전략에 있어 미국에게 한국의 가치는 일본보다 결코 높지 않은 점이 분명하고 최근 여러 발언을 봐도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미국 국방부는 지난 6월 1일 공개한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에서 한국을 ‘한반도와 북동아시아 평화와 번영을 위한 린치핀(핵심축)’이라고 표현하며 일본에 대해서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의 초석’이라는 더 넓은 범위로 적었다.

이후 미국 국무부는 지난 6월 30일 열린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동맹은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의 린치핀”이라고 표현했으나 한국은 일본과 달리 인도태평양 전략에 적극 참여하지 않고 있다.

6일 히로시마 원폭 투하 74주기를 맞아 히로시마 평화공원을 찾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화환을 들고 원폭 피해자를 추모하러 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미국, 한일관계부터 미중무역분쟁에 초점

김준형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는 “미국은 한일 양국이 갈등을 잘 해결하길 바란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보이면서도 어느 한 쪽의 편을 들기가 곤란한 상황”이라며 “기본적으로 한일이 협의해서 해결하길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미국이 한일 갈등에 개입할 필요가 생길 시점에 대해선 “상황이 더 나빠져야 할 것”이라며 “일본은 이번 경제보복 조치가 당장 피해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피해를 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하는데, 미국은 아직까진 시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과거 오바마 행정부에선 과거사, 위안부 등 인권가치를 중시해 우리에게 우호적인 경향이 있었다면 이제는 그동안 중국이 너무 커버려서 상황이 변했다”며 “미국 내에선 아시아에서 일본을 중심으로 중국을 견제하려는 생각이 있어 오히려 일본을 더 중시하고, 일본도 한국과 적대하는 수준으로 가더라도 미일동맹은 지킬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정진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미국은 어느 시점에선 한일 중재에 나설 것 같지만 현재로는 자국중심주의로 가기 때문에 적극 나설 생각이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한일이 싸우면 결국 한미일 동맹이 깨지는 것이고 국익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 시점엔 움직일 수 있다”며 “현재로선 미중무역전쟁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동맹국 간의 갈등은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이는 일본에 있어서 약간 유리한 부분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 10개국 연합) 관련 회의 참석차 태국 방콕을 방문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이 지난 2일 3자 회담 후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2019.08.02 [사진= 로이터 뉴스핌]

◆韓, 연일 GSOMIA 파기 가능성 언급

미국의 중재 없이 한일 양국이 결사항전의 자세를 보이고 있어 갈등은 장기전으로 이어갈 전망이다. 특히 이달 15일 광복절을 맞아 한국 정부가 강도 높은 대일(對日) 메시지를 발신할 가능성이 있는데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연장 거부를 시사하는 발언도 한국 정부와 여당에서 이어지고 있다.

박휘락 교수는 “군사정보보호협정을 거론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 정부가 꺼낼 카드가 없다는 것이라 아쉽다”며 “폐기해도 좋지만 우리가 일본에 뭔가를 양보한 것처럼 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말했다.

김준형 교수는 GSOMIA 연장 여부 통보 시한인 24일 이후 일본 정부의 한국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 제외 시행이 되는 점을 언급하며 “일본이 미국에게 한국이 한미일 안보협력에 관심 없다고 설명하며 한국탓으로 돌리는 프레임을 쓸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 교수는 이어 “당분간은 우리가 외교적 해결을 원한다는 원칙을 알리며 대외적 명분을 살려가야 한다”며 “한반도 평화를 진행시키는 것이 일본의 계획을 막는 방법이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박정진 교수는 “일본은 대단히 세밀한 국가로 여러 경우의 수를 모두 따져본 후에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이라며 “앞으로도 우리가 국제법을 위반했다는 논리로 갈등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교수는 “결국 한일 간 어느정도 갈등을 갈무리하고 협력적인 관계로 가는 게 맞다”며 “싸울건 싸워야하지만 친하게 지내던 부분도 모두 하지말자는 보이콧 형태로 간다면 세계경제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국민들이 더 큰 피해를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heog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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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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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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