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에 분담금 증액 요구…미국 안보 공약 우려”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한국과 일본의 갈등이 고조되면서 한미일 3국 안보 공조가 더 어려워졌다고 미국 의회조사국이 지적했다. 북한 핵 협상과 관련해 한미 간 이견이 여전하다는 분석도 나왔다.
5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미 의회조사국은 지난 1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한일 갈등으로 인한 한미일 3각 공조의 어려움을 언급했다.
보고서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관련 판결과 초계기 논란으로 인한 한일 갈등, 일본의 한국 수출 규제 조치를 설명하며 “한국과 미국이 북한과 화해 국면에 있는 시기에 한일 갈등이 고조되면서 한미일 3국 간 안보 공조는 더 어려워졌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북핵 협상과 관련해 북미는 물론 한미 간에도 이견이 여전하다고 밝혔다. 그동안 한미가 북한 문제를 놓고 밀접히 공조해왔으나 트럼프와 문재인 행정부 아래서 일관성이 없고 예측할 수 없게 됐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비핵화 협상에서 북한에 양보를 해야 하는지, 양보를 한다면 어떤 조건에서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이견이 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한국은 미국보다 더 이른 시점에 북한에 더 많은 경제적 혜택을 주는 것을 선호한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보고서는 이어 한미 정상이 북한과의 화해를 추구하면서 대북 접근법을 조정해왔으나, 지난 2월 2월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은 북한과의 연대를 강화하려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큰 타격을 줬다고 평가했다.
또 한미가 동맹 관련 비용 분담 문제에서도 여전히 이견을 보이고 있으며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방위비 분담 증액을 요구하는 것은 한국에서 미국의 안보 공약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과의 관계가 한국의 대북정책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한국이 북한 경제의 높은 대중국 의존도 때문에 북중 관계를 염두에 두고 있으며 한국은 중국에 적대감을 일으키는 것을 피하려한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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