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한미연합연습은 적대적...위력적 수단 개발·시험할 것"

기사입력 : 2019년08월06일 07:41

최종수정 : 2019년08월06일 07:41

北 외무성 대변인, 6일 담화 발표
"한미 연합훈련은 침략적" 연일 비난
"적대행위 지속, 대화동력 사라질 것"
"고단할 정도로 값비싼 대가 치를 것"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북한 외무성은 6일 한국과 미국의 연합군사연습을 비난하며 "새로운 길을 모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담화를 통해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 미국과 남조선(남한) 당국이 끝끝내 우리를 겨냥한 합동군사연습을 벌려놓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외무성 대변인은 그러면서 "이는 새로운 조미(북미)관계를 수립하고 조선반도(한반도)에서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로 합의한 6.12 조미공동성명과 판문점선언, 9월 평양공동선언에 대한 노골적 무시이며 공공연한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미국과 남조선 당국이 이번 연습을 정당화해보려고 별의별 요술을 다 피우고 있다"며 "하지만 합동군사연습의 침략적 성격은 그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가릴 수도 미화할 수도 없다"고 했다.

조선중앙TV가 북한 외무성 대변인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조선중앙TV 캡처]

외무성 대변인은 한국 군의 미국 'F-35A' 스텔스기 추가 도입과 고고도정찰무인기 '글로벌 호크' 반입 추진 등을 언급하며 "우리를 심히 자극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제반의 사실들은 미국과 남조선 당국이 조미, 북남관계 개선을 공약한 공동성명들을 이행할 정치적 의지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며 "우리를 계속 적으로 대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주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외무성 대변인은 미국과 한국의 '군사적 적대행위' 단죄·규탄한다며 △대응조치의 당위성 △대화 동력 상실 가능성 등의 내용을 담은 원칙적 입장도 발표했다.

외무성 대변인은 "미국과 남조선 당국은 우리로 하여금 국가안전의 잠재적, 직접적 위협들을 제거하기 위한 대응조치들을 취하도록 떠민 책임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며 "우리의 반발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우리를 자극하고 위협하는 합동군사연습을 기어코 강행하는 저의가 과연 어디에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3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2일 새벽 새로 개발한 대구경조종방사포의 시험사격을 또다시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시험사격을 통해 목적한 조종방사탄의 고도억제수평비행성능과 궤도변칙능력,목표명중성,전투부폭발위력이 만족스럽게 확정됐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당이 구상하고 그처럼 바라던 또 하나의 주체무기가 태어났다"며 만족을 표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사진은 김 위원장이 방사포 발사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사진=노동신문] 2019.08.03 photo@newspim.com

그는 이어 "우리는 이미 합동군사연습이 조미, 북남관계 진전을 가로막고 우리가 이미 취한 중대조치들을 재고하는 데로 떠밀 수 있다는 데 대해 한두 번만 경고하지 않았다"며 "일방은 공약을 줴버려도(함부로 내버리다) 되고 우리만 공약을 지켜야 한다는 법은 없다"고 주장했다.

외무성 대변인은 한미군사연습이 방어적 성격이라는 한미 군 당국의 설명을 지적하며 "우리 역시 국가방위에 필수적인 위력한 물리적 수단들을 개발, 시험, 배치하지 않으면 안되게 될 것"이라며 "그에 대해 미국과 남조선당국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또한 "남조선이 그렇게도 '안보위협'에 시달리고 있으면 차라리 맞을 짓을 하지 않는 것이 더 현명한 처사가 될 것"이라며 위협했다.

외무성 대변인은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우리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지만 군사적 적대 행위들이 계속되는 한 대화의 동력은 점점 더 사라지게 될 것"이라면서 "조성된 정세는 조미, 북남 합의 이행에 대한 우리의 의욕을 급격히 떨어뜨리고 있으며 앞으로의 대화 전망에도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3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일 새벽 새로 개발한 대구경조종방사포의 시험사격을 또다시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시험사격을 통해 목적한 조종방사탄의 고도억제수평비행성능과 궤도변칙능력,목표명중성,전투부폭발위력이 만족스럽게 확정됐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당이 구상하고 그처럼 바라던 또 하나의 주체무기가 태어났다"며 만족을 표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사진은 신형 방사포가 발사되고 있는 모습.[사진=노동신문] 2019.08.03 photo@newspim.com

그는 이어 "대화 상대방을 겨냥한 전쟁모의판이 벌어지고 있는 때에 건설적인 대화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이치"라며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과 마주않아 맥을 뽑으면서 소득 없는 대화를 할 필요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외무성 대변인은 그러면서 "미국과 남조선 당국이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를 무심히 대하면서 요행수를 바란다면 우리는 그들이 고단할 정도로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은 외무성 대변인의 담화를 통해 일련의 주장을 내놓은 이날 새벽, 황해남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2회의 미상 발사체를 발사했다.

지난 2일 단거리 발사체 2발을 쏜 지 불과 4일만에 또 발사체를 발사한 것이다. 아울러 지난달 25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한 후 13일 동안 이번이 4번째 무력시위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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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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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