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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진단] 北, 또 미사일 발사…"한미 겨냥한 김정은의 다목적 카드"

기사입력 : 2019년07월31일 11:30

최종수정 : 2019년07월31일 12:49

양무진 "체제안전보장 확고한 입장 보이라는 대미 메시지"
임재천 "한미훈련 불만…강경파 영향력 최근 강해진 듯"
신범철 "북미협상 유리한 고지 선점…기술력 제고 목적도"

[서울=뉴스핌] 노민호 허고운 기자 = 북한이 31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발을 발사했다. 지난 25일 이후 불과 엿새만에 '무력시위'를 또 이어간 것이다.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정착을 위한 여정에 심상치 않은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북미 간 실무협상 재개는 속도가 붙지 않고 있고 남북관계 또한 삐걱거리고 있는 가운데서다.

북한 조선중앙TV는 지난 26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미 군사연습과 남한의 신형군사장비 도입에 반발해, 25일 신형전술유도무기 '위력시위사격'을 직접 조직·지휘했다고 보도했다. 사진은 김 위원장의 모습. [사진=조선중앙TV 캡처]

◆北, 단거리탄도미사일 2발 발사…靑, NSC 소집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전 5시6분, 5시27분께 원산 갈마 일대에서 동북방 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미사일의 고도는 약 30km, 비행거리는 약 250km로 추정되고 있다. 현재 한미 정보당국은 정확한 제원을 분석 중에 있다.

현재 우리 군은 북한의 추가발사 가능성에 대비해 관련 동향을 감시하며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새벽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된 긴급 보고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오전 11시 소집됐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날 오전 11시 NSC 긴급 상임위원회가 열리고 있다"며 "북한 미사일의 정확한 제원은 한미 정보 당국이 분석 중이고, 현재 군은 감시·대비태세를 유지하며 관련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이번 미사일 발사에 앞서 지난 25일에도 오전 5시34분과 5시57분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사거리 600㎞, 고도 50㎞)을 발사했다. 이를 두고 군 당국은 하강·상승비행(pull-up.풀업기동) 기술력을 갖춘 러시아의 '이스칸데르'와 유사하다고 분석한 바 있다.

지난 26일 조선중앙TV가 공개한 이동식 미사일발사차량(TEL) 위 단거리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가 장착된 모습.[사진=조선중앙TV 캡처]

◆엿새 만에 미사일 발사…김정은 노림수는?

최근 북한은 다음 달로 예정된 한미연합연습인 '19-2 동맹'을 문제 삼으며 남북, 북미관계에 연계시키고 있다.

더불어 북한은 다음달 2일 태국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담에 불참 할 것으로 알려졌다. 막판에 북측이 입장을 바꿀 가능성이 있지만, 사실상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리용호 북한 외무상 간 고위급회담은 무산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남북관계도 심상치 않다. '노딜'로 끝난 하노이 북미 회담 이후 소강국면을 이어온 남북관계였지만 정부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국제기구를 통한 국내산 쌀 5만톤을 북한에 지원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북한은 유엔세계식량계획(WFP)에 '수령 거부' 의사를 실무협의 과정에서 전달했다.

일련의 과정 속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23일 신형 잠수함을 시찰하고 25일과 31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승인하는 등 '군사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한반도에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의 '3가지 노림수'에 주목했다. △내부결속 △대미압박 △'민족이익' 관점에서의 대남 태도 변화 촉구 등을 두고서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26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미 군사연습과 남한의 신형군사장비 도입에 반발해, 25일 신형전술유도무기 '위력시위사격'을 직접 조직·지휘했다고 보도했다. 사진은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추정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이 강원도 원산일대에서 발사되고 있는 모습. [사진=노동신문]

◆전문가들 "내부결속, 대미·대남압박 등 다목적 카드"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결국 3가지 의도"라며 "하나는 안보문제를 결코 소홀이 하지 않겠다는 이른바 내부결속 차원"이라고 분석했다.

양 교수는 "두 번째는 북미 실무협상에서 (체제) 안전보장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나오라는 대미 압박용"이라며 "점점 도발 쪽으로 힘을 싣겠다는 것이 아닌 (간헐적으로) 미국을 압박하는 데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남측에 대해서는 민족 이익의 관점에서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라는 것"이라며 "아울러 지난 25일과의 차이점은 기술적으로 고도를 낮췄다는 부분인데, 이는 미사일 방어체계를 와해시킬 수 있는 기술적 발전을 과시하려는 의도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재천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형식적으로 대남 위협을 가하며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불만을 표현하는 것"이라며 "내부 속사정으로는 지금은 강경파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임 교수는 "또한 미국이 계속 대화로 나오라고 촉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은 대화에 나갈 때가 아니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며 "도발을 하며 미국과의 만남을 미루는 행태를 보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일종의 다목적 카드"라며 "기술적인 문제를 포함해 실전배치용으로 미사일 시험발사를 하며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불만과 궁극적으로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에서 보다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지난 6월 30일 판문점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北, '소형 미사일 개의치 않겠다' 트럼프 발언 면죄부로 여겨"

한편 일각에서는 북한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소형 미사일은 개의치 않겠다'는 의사 표현을 일종의 면죄부로 여겨 미사일 발사를 쉽게 하고 있다는 관측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5일(현지시간) 미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그들은 정말로 보다 작은 미사일(smaller ones) 외에는 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아왔다"며 "이는 많은 이들이 실험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북전문가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은 북한의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라며 "최근에도 단거리 미사일은 신경쓰지 않겠다는 늬앙스의 발언을 내놨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김 위원장 입장에서는 잛은 사거리의 미사일은 마음 놓고 쏠 수 있는 것"이라며 "또한 한국의 부드러운 면도 일정 정도 영향이 있다. 예전 같으면 실시했을 '현무-2' 대응 사격은 현재는 그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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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윗집 발망치 소리, 내년부터 끝" [세종=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지난 2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HERI). 세종시에 위치한 이곳에는 주택 성능을 시험할 수 있는 여러 시험동이 있지만, 5층짜리 실제 아파트 건물 한 동이 눈에 들어왔다. 출입구 한켠에는 'db35lab(데시벨 35 랩)'이란 영문과 숫자 표기가 부착돼 있었다. 아파트 1층 내부에 들어가야 이 표기의 의미를 알게 됐다. 이는 LH가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인 37데시벨보다 낮은, 도서관처럼 조용한 집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은 층간소음기술연구소의 시험동 이름이다. 층간소음 등급별 시연 모습 [사진=국토부기자단 공동] 거실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 화면에는 2층의 층간소음을 일으킬 수 있는 런닝머신, 책상과 의자, 공 등의 도구들이 보였다. 우선 화면을 통해 윗층에서 아래층에 전달되는 성인의 발걸음 소리를 들려줬다. 말 그대로 '발망치' 소리였다. 들려오는 소음은 49데시벨로 4등급 수준이다. 층간소음의 기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2005년 전에 지어진 공동주택의 경우 일부에서 이러한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중량충격음이다. 이번에는 실제로 윗층에서 걷는 소리를 듣는 순서였는데, 귀를 쫑긋 세우지 않고서는 소음을 느끼기 어려웠다. 미세한 진동음이 들리긴 했지만, 불편한 수준은 아니었다. 이어 1m 높이에서 3kg 무게의 공을 떨어뜨리는 실험도 시연됐다. 이는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중량충격음으로, 역시 4등급 수준에서는 참기 어려운 소음과 진동이 느껴지지만, 이곳의 실제 시연에서는 역시 진동음이 확 줄었다. 의자 끄는 소리는 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음이어서 경량충격음이라고 하는데 4등급 수준에서는 참기 어려울 정도로 불편했지만, 실제 시연에서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충격음이 전달되지 않았다. 이처럼 층간소음이 획기적으로 줄어든 데는 1등급 기준인 37데시벨에 맞춘 성능으로 시공된 바닥 때문이었다. 기존 슬래브 두께보다 두꺼운 250mm로 시공하고, 그 위에 40mm 복합완충재와 30mm 고밀도몰탈 및 와이어 메쉬 등을 함께 깔아 놓은 바닥재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기술은 2023년부터 개발되기 시작했으나, 슬래브 두께는 210mm로 상대적으로 얇고 낮은 등급의 완충재와 일반 몰탈을 적용해 3등급 수준에 머물렀으나, 이를 매년 개선해 온 결과 올해 1등급 기준을 충족하게 됐다. LH는 이러한 기술 개발을 실험동 연구에 그치지 않고, LH 공동주택 각 현장에 실증 시공을 하면서 실증 결과 데이터를 쌓아왔다. LH가 층간소음 저감기술을 처음으로 적용한 단지는 양주회천 A15블록으로, 당시 3등급 수준이었으나 지난해에는 평택고덕 ab57-2블록에 2등급 수준으로 끌어 올려 적용했다. LH 연구원 관계자는 "이 같은 1등급 기준을 달성하기 위해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관련 기술과 공법을 연구해 왔다"면서 "47개의 기술 모델 개발과 총 1347회에 걸친 실증을 거쳐 자체 1등급 기술 모델을 정립해 내년부터 주택 설계에 본격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같은 1등급 기준 설계로 분양가 상승의 요인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기존 공동주택 24평형(전용면적 59㎡) 기준으로 가구당 300만~400만 원의 공사비가 더 소요되는 것으로 LH는 추정하고 있다. 정운섭 LH 스마트건설본부장은 "층간소음 1등급 설계 적용 때문에 수분양자의 분양가 상승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자체 원가절감과 함께 정부 재정 지원을 요청한 상태"라면서 "지속적인 기술 개발로 공사비 상승의 주요인인 슬래브 두께를 슬림화하면서도 1등급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층간소음감지기를 통해 경고 알람이 뜨는 월패드 시연 장면 [사진=국토교통부기자단 공동] 층간소음 1등급 설계는 새로 짓는 공동주택에서만 가능하다. 때문에 구축에서는 이러한 혜택을 누리기 어렵다. LH는 이를 보완하는 방안으로 층간소음 감지기를 IT업체와 협력해 개발 중이다. 바닥에 여러 차례 충격을 줄 경우, 층간소음 감지기의 센서가 작동해 해당 세대 월패드를 통해 주의를 당부하는 알람이 뜨도록 하는 장치다. 정승호 LH 스마트주택기술처 팀장은 "구조적으로 층간소음을 줄일 수는 없겠지만, 층간소음을 일으키는 기준을 해당 세대에게 알림으로써 아래층 이웃과의 분쟁을 줄일 수 있도록 고안한 장치"라고 말했다. 실제 이날 시연은 기존 공동주택에 적은 비용으로도 층간소음을 저감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팸투어에 참여한 국토교통부 기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층간소음 1등급 바닥구조 [사진=뉴스핌DB] LH는 바닥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에 국한하지 않고, 옆 세대와의 벽간소음, 화장실 배관 소음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생활소음 저감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벽간소음을 저감하는 소음 차단 성능 1등급 벽체 구조는 2019년 11월부터 이미 설계에 반영한 바 있다. 내년부터는 화장실 배관이 아래층을 통하지 않고 각 세대 내에서 설치되는 자체 배관을 적용해 배관을 통해 전달되는 소음도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내구성이 좋은 장수명 주택, 수요자의 취향에 맞게 가변형 평면 구성이 가능한 라멘 구조 주택, 레고처럼 조립·건설하는 모듈러 주택 등 주택 건설의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하는 주택 유형에도 층간소음 1등급 접목 방안을 모색해 적용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LH는 층간소음 저감 기술 저변을 민간으로 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민간의 고성능 신기술을 발굴하고, 다양한 1등급 기술 요소의 시장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올해에는 층간소음 기술 마켓을 통해 6개의 고성능 기술을 발굴했으며 LH 공공주택 현장에서 그 성능을 검증해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LH는 층간소음 1등급 적용 확산을 위해 db35lab을 내년 3월부터 전면 개방하기로 했다. 자체 층간소음 시험 시설이 없는 중소기업에 데시벨 35랩을 테스트베드로 제공해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LH는 또 그간 개발해 온 층간소음 저감 기술 요소와 시공법, 실증 결과를 중소 민간 건설사들과 공유할 계획이다. 더불어 자체 기술 개발과 층간소음 저감 시공·품질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들에 대한 기술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이한준 LH 사장은 "2년 전 취임 당시 제일 먼저 강조한 게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약속한 것이었다"면서 "내년부터는 LH가 짓는 모든 아파트에 1등급 기준을 적용해 국민 일상의 생활 고통을 덜어주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벽식 구조의 공동주택에서 벗어나 라멘(기둥식) 구조와 모듈러에도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을 적용해 100년 이상 가는 장수명 주택의 근간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dbman7@newspim.com 2024-11-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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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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