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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진단] 北, 또 미사일 발사…"한미 겨냥한 김정은의 다목적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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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무진 "체제안전보장 확고한 입장 보이라는 대미 메시지"
임재천 "한미훈련 불만…강경파 영향력 최근 강해진 듯"
신범철 "북미협상 유리한 고지 선점…기술력 제고 목적도"

[서울=뉴스핌] 노민호 허고운 기자 = 북한이 31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발을 발사했다. 지난 25일 이후 불과 엿새만에 '무력시위'를 또 이어간 것이다.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정착을 위한 여정에 심상치 않은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북미 간 실무협상 재개는 속도가 붙지 않고 있고 남북관계 또한 삐걱거리고 있는 가운데서다.

북한 조선중앙TV는 지난 26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미 군사연습과 남한의 신형군사장비 도입에 반발해, 25일 신형전술유도무기 '위력시위사격'을 직접 조직·지휘했다고 보도했다. 사진은 김 위원장의 모습. [사진=조선중앙TV 캡처]

◆北, 단거리탄도미사일 2발 발사…靑, NSC 소집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전 5시6분, 5시27분께 원산 갈마 일대에서 동북방 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미사일의 고도는 약 30km, 비행거리는 약 250km로 추정되고 있다. 현재 한미 정보당국은 정확한 제원을 분석 중에 있다.

현재 우리 군은 북한의 추가발사 가능성에 대비해 관련 동향을 감시하며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새벽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된 긴급 보고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오전 11시 소집됐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날 오전 11시 NSC 긴급 상임위원회가 열리고 있다"며 "북한 미사일의 정확한 제원은 한미 정보 당국이 분석 중이고, 현재 군은 감시·대비태세를 유지하며 관련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이번 미사일 발사에 앞서 지난 25일에도 오전 5시34분과 5시57분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사거리 600㎞, 고도 50㎞)을 발사했다. 이를 두고 군 당국은 하강·상승비행(pull-up.풀업기동) 기술력을 갖춘 러시아의 '이스칸데르'와 유사하다고 분석한 바 있다.

지난 26일 조선중앙TV가 공개한 이동식 미사일발사차량(TEL) 위 단거리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가 장착된 모습.[사진=조선중앙TV 캡처]

◆엿새 만에 미사일 발사…김정은 노림수는?

최근 북한은 다음 달로 예정된 한미연합연습인 '19-2 동맹'을 문제 삼으며 남북, 북미관계에 연계시키고 있다.

더불어 북한은 다음달 2일 태국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담에 불참 할 것으로 알려졌다. 막판에 북측이 입장을 바꿀 가능성이 있지만, 사실상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리용호 북한 외무상 간 고위급회담은 무산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남북관계도 심상치 않다. '노딜'로 끝난 하노이 북미 회담 이후 소강국면을 이어온 남북관계였지만 정부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국제기구를 통한 국내산 쌀 5만톤을 북한에 지원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북한은 유엔세계식량계획(WFP)에 '수령 거부' 의사를 실무협의 과정에서 전달했다.

일련의 과정 속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23일 신형 잠수함을 시찰하고 25일과 31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승인하는 등 '군사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한반도에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의 '3가지 노림수'에 주목했다. △내부결속 △대미압박 △'민족이익' 관점에서의 대남 태도 변화 촉구 등을 두고서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26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미 군사연습과 남한의 신형군사장비 도입에 반발해, 25일 신형전술유도무기 '위력시위사격'을 직접 조직·지휘했다고 보도했다. 사진은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추정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이 강원도 원산일대에서 발사되고 있는 모습. [사진=노동신문]

◆전문가들 "내부결속, 대미·대남압박 등 다목적 카드"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결국 3가지 의도"라며 "하나는 안보문제를 결코 소홀이 하지 않겠다는 이른바 내부결속 차원"이라고 분석했다.

양 교수는 "두 번째는 북미 실무협상에서 (체제) 안전보장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나오라는 대미 압박용"이라며 "점점 도발 쪽으로 힘을 싣겠다는 것이 아닌 (간헐적으로) 미국을 압박하는 데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남측에 대해서는 민족 이익의 관점에서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라는 것"이라며 "아울러 지난 25일과의 차이점은 기술적으로 고도를 낮췄다는 부분인데, 이는 미사일 방어체계를 와해시킬 수 있는 기술적 발전을 과시하려는 의도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재천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형식적으로 대남 위협을 가하며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불만을 표현하는 것"이라며 "내부 속사정으로는 지금은 강경파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임 교수는 "또한 미국이 계속 대화로 나오라고 촉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은 대화에 나갈 때가 아니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며 "도발을 하며 미국과의 만남을 미루는 행태를 보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일종의 다목적 카드"라며 "기술적인 문제를 포함해 실전배치용으로 미사일 시험발사를 하며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불만과 궁극적으로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에서 보다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지난 6월 30일 판문점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北, '소형 미사일 개의치 않겠다' 트럼프 발언 면죄부로 여겨"

한편 일각에서는 북한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소형 미사일은 개의치 않겠다'는 의사 표현을 일종의 면죄부로 여겨 미사일 발사를 쉽게 하고 있다는 관측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5일(현지시간) 미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그들은 정말로 보다 작은 미사일(smaller ones) 외에는 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아왔다"며 "이는 많은 이들이 실험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북전문가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은 북한의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라며 "최근에도 단거리 미사일은 신경쓰지 않겠다는 늬앙스의 발언을 내놨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김 위원장 입장에서는 잛은 사거리의 미사일은 마음 놓고 쏠 수 있는 것"이라며 "또한 한국의 부드러운 면도 일정 정도 영향이 있다. 예전 같으면 실시했을 '현무-2' 대응 사격은 현재는 그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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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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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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