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글로벌정치

속보

더보기

“한일 관계 악화일로, 방치한 트럼프가 동맹 간 문제 키워” - NYT

기사입력 : 2019년08월05일 17:50

최종수정 : 2019년08월05일 17:50

[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한국과 일본 관계가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적절한 중재 역할을 하는 데 실패해 문제를 더욱 키웠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북한의 핵 증강을 감시하기 위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이 파기 위기에 처한 만큼, 미국이 뒤늦게라도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맡는 것이 시급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의 한국인 강제징용 및 위안부 등 역사적 사실부터 탄핵된 박근혜 정부 시절 이뤄진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문재인 정부의 화해치유재단 해산,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제한 및 백색국가 제외 조치, 지난달 중러 전투기의 영공 침해 당시 다시 부각된 독도 영유권을 둘러싼 갈등, 최근 일본 최대규모 국제예술 전시회에 출품된 위안부 '평화의 소녀상' 전시 중단까지 한일 갈등이 고조된 양상을 자세히 소개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중국의 부상과 북한의 핵무기를 억제하는 데 동맹인 한국과 일본에 크게 의지하고 있어 한일 양국 간 갈등은 지역 안보에 큰 위험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갈등 봉합을 위해 적극 나서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상 트럼프 대통령은 “(한일 갈등 봉합은) 큰 노력이 드는 일”이라며 개입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여 왔고 여타 국무부 관료들도 양국이 스스로 해결책을 찾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이 가운데 최근 수일 간 한일 갈등이 급속도로 악화되자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지난주 태국 방콕에서 아세안 회의를 계기로 강경화 외교부 장관 및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 사이 화해 방법을 모색했으나, 이후 기념사진 촬영해서 폼페이오 장관이 강 장관과 고노 외무상에게 팔을 뻗는 동안 강 장관은 ‘돌처럼 굳은 표정’을 지었고 고노 외무상을 얼굴을 찡그리고 있었다고 NYT는 전했다.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 10개국 연합) 관련 회의 참석차 태국 방콕을 방문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이 3자 회담 후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2019.08.02 [사진= 로이터 뉴스핌]

NYT는 이번 사태는 한일 양국 간 관계에 대한 문제를 넘어서 아시아 지역에서 평화중재자로서의 주도적 역할을 하던 미국의 영향력이 축소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마이클 그린 조지타운대 교수는 “과거 한일 양국 간 긴장이 고조되면 미국 행정부가 막후에서라도 미국의 안보이익을 해칠 수 있으니 그만하라”고 종용했다며 “폼페이오 장관이 지난주 방콕에서 같은 메시지를 보냈을 수 있지만 이미 늦었다”고 말했다.

그린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관이 상황을 악화시켜 아시아에서 한미일 동맹팀이라는 개념을 무색하게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이제 한국 측에서 지소미아 파기 움직임을 보이자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는 미국에도 큰 도움이 됐던 군사 협력이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NYT는 전했다.

전문가들은 한일 양국이 외부 도움 없이 체면을 살릴 수 있는 해결책을 찾기 힘들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양국이 최근 한국과 일본을 사거리에 둔 북한의 발사체 발사를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한 트럼프 대통령의 도움을 원하는지도 확실치 않다고 진단했다.

일본에서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과 각별한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열망이 큰 만큼 손이 많이 가는 동생처럼 보이기를 꺼려하고 있다고 NYT는 전했다.

후지사키 이치로 전 주미 일본대사는 “한일 양국이 싸울 때마다 큰 형이나 누나에게 중재를 요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만약 우리가 미국에 멕시코와 잘 지내보라고 한다면 미국은 매우 기분나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양국 간 화해 조짐이 거의 없지만 경제 강국인 한일 양국의 싸움은 전 세계 경제를 뒤흔들 수 있으므로 벼랑 끝 전술만은 피하기를 바라고 있다.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 정책연구소(ASPI) 부소장은 “이번 한일 무역 갈등은 표면적으로는 양자 문제로 보이지만, 긴밀하게 연결된 전 세계 경제 구조와 공급망을 본다면 그 여파는 아시아 지역을 넘어서 전 세계로 확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NYT는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제한은 일본 기업들의 시장점유율을 위협할 수 있다며, 지난주 문재인 대통령이 기술 자립을 강조했다고 보도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한 2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임시 국무회의 모두발언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다. 2019.08.02 mironj19@newspim.com

g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인사를 하고 있다. 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
사진
안세영,왕즈이 꺾고 日오픈 우승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배드민턴 여제' 안세영(삼성생명)이 시즌 6승을 달성했다. 세계랭킹 1위 안세영은 20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750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왕즈이(2위·중국)를 42분 만에 2-0(21-12 21-10)으로 완파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왼쪽)이 20일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우승한 뒤 중국의 왕즈이와 시상대에 올랐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안세영은 이번 대회 5경기에서 한 게임도 내주지 않는 무결점 플레이를 펼쳤다. 이로써 안세영은 말레이시아오픈, 인도오픈, 오를레앙 마스터스,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까지 올해에만 6번째 우승컵을 안았다. 지난해 파리 올림픽 금메달을 딴 뒤 부상으로 불참한 일본오픈에선 2023년 이후 2년만에 정상을 탈환했다. 안세영은 왕즈이와 상대 전적에서도 13승 4패로 격차를 벌렸다. 특히 올해는 말레이시아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에서 왕즈이를 잇달아 꺾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이 20일 왕즈이와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마지막 게임 포인트를 올리고 있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1게임 10-10으로 맞선 게 유일한 접전이었다. 안세영은 이후 8득점을 내리 따내며 승기를 잡았다. 2게임에서도 두 번 연속 5득점 하며 손쉽게 왕즈이를 꺾었다. 안세영은 22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중국오픈에서 시즌 7관왕에 도전한다. 남자복식 서승재-김원호 조(3위·이상 삼성생명)도 세계랭킹 1위인 말레이시아의 옹유신-테오예이 조를 2-0(21-16 21-17)으로 따돌리고 우승을 차지했다. 서승재와 김원호는 올해 말레이시아오픈, 독일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5번째 우승을 합작했다. zangpabo@newspim.com 2025-07-20 17:3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