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한국과 일본 관계가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적절한 중재 역할을 하는 데 실패해 문제를 더욱 키웠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북한의 핵 증강을 감시하기 위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이 파기 위기에 처한 만큼, 미국이 뒤늦게라도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맡는 것이 시급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의 한국인 강제징용 및 위안부 등 역사적 사실부터 탄핵된 박근혜 정부 시절 이뤄진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문재인 정부의 화해치유재단 해산,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제한 및 백색국가 제외 조치, 지난달 중러 전투기의 영공 침해 당시 다시 부각된 독도 영유권을 둘러싼 갈등, 최근 일본 최대규모 국제예술 전시회에 출품된 위안부 '평화의 소녀상' 전시 중단까지 한일 갈등이 고조된 양상을 자세히 소개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중국의 부상과 북한의 핵무기를 억제하는 데 동맹인 한국과 일본에 크게 의지하고 있어 한일 양국 간 갈등은 지역 안보에 큰 위험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갈등 봉합을 위해 적극 나서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상 트럼프 대통령은 “(한일 갈등 봉합은) 큰 노력이 드는 일”이라며 개입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여 왔고 여타 국무부 관료들도 양국이 스스로 해결책을 찾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이 가운데 최근 수일 간 한일 갈등이 급속도로 악화되자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지난주 태국 방콕에서 아세안 회의를 계기로 강경화 외교부 장관 및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 사이 화해 방법을 모색했으나, 이후 기념사진 촬영해서 폼페이오 장관이 강 장관과 고노 외무상에게 팔을 뻗는 동안 강 장관은 ‘돌처럼 굳은 표정’을 지었고 고노 외무상을 얼굴을 찡그리고 있었다고 NYT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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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 10개국 연합) 관련 회의 참석차 태국 방콕을 방문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이 3자 회담 후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2019.08.02 [사진= 로이터 뉴스핌] |
NYT는 이번 사태는 한일 양국 간 관계에 대한 문제를 넘어서 아시아 지역에서 평화중재자로서의 주도적 역할을 하던 미국의 영향력이 축소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마이클 그린 조지타운대 교수는 “과거 한일 양국 간 긴장이 고조되면 미국 행정부가 막후에서라도 미국의 안보이익을 해칠 수 있으니 그만하라”고 종용했다며 “폼페이오 장관이 지난주 방콕에서 같은 메시지를 보냈을 수 있지만 이미 늦었다”고 말했다.
그린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관이 상황을 악화시켜 아시아에서 한미일 동맹팀이라는 개념을 무색하게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이제 한국 측에서 지소미아 파기 움직임을 보이자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는 미국에도 큰 도움이 됐던 군사 협력이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NYT는 전했다.
전문가들은 한일 양국이 외부 도움 없이 체면을 살릴 수 있는 해결책을 찾기 힘들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양국이 최근 한국과 일본을 사거리에 둔 북한의 발사체 발사를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한 트럼프 대통령의 도움을 원하는지도 확실치 않다고 진단했다.
일본에서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과 각별한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열망이 큰 만큼 손이 많이 가는 동생처럼 보이기를 꺼려하고 있다고 NYT는 전했다.
후지사키 이치로 전 주미 일본대사는 “한일 양국이 싸울 때마다 큰 형이나 누나에게 중재를 요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만약 우리가 미국에 멕시코와 잘 지내보라고 한다면 미국은 매우 기분나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양국 간 화해 조짐이 거의 없지만 경제 강국인 한일 양국의 싸움은 전 세계 경제를 뒤흔들 수 있으므로 벼랑 끝 전술만은 피하기를 바라고 있다.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 정책연구소(ASPI) 부소장은 “이번 한일 무역 갈등은 표면적으로는 양자 문제로 보이지만, 긴밀하게 연결된 전 세계 경제 구조와 공급망을 본다면 그 여파는 아시아 지역을 넘어서 전 세계로 확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NYT는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제한은 일본 기업들의 시장점유율을 위협할 수 있다며, 지난주 문재인 대통령이 기술 자립을 강조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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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한 2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임시 국무회의 모두발언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다. 2019.08.02 mironj19@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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