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靑 “연내 한중일 정상회의 시기 조율 중”…한일갈등 해법 논의 주목

기사입력 : 2019년08월05일 15:16

최종수정 : 2019년08월05일 15:16

문성묵 "한일 정상 자연스럽게 만나 협상 여지 만들수도"
신범철 "3국 정상회의 취지는 역내 협력 촉진하자는 것"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올 12월께 한국과 중국, 일본이 3국 정상회담 개최 시기를 조율 중이라고 청와대가 5일 밝혔다. 연례적으로 열리는 행사에도 불구, 한일관계가 최악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갈등을 해결할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 여부에 대해 “이 회의는 3국이 해왔던 연례적인 정상회담”이라며 “현재 시기를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일본 교도통신을 인용, 한중일 3국 정상이 오는 12월 중국 베이징에서 3국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문재인 대통령(오른쪽)이 지난해 5월 9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한일중 정상회담에 앞서 리커창 중국 총리(왼쪽),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손을 맞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전문가들 "한중일 정상회의는 할수록 좋은 행사"

한중일 정상회의는 2008년 처음 시작된 이후 3국이 번갈아가며 개최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일본 도쿄에서 5월에 열렸다. SCMP는 한중일 3국 외교장관이 이달 말 베이징에서 만나 일정을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부 당국자는 “올해는 중국이 개최할 차례이며 현 단계에서 확답할 순 없지만 개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본다”며 “시기와 장소 등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중일 정상회의가 성사된다면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도 자연스럽게 만나 한일 갈등 해법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수도 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일단 한일 정상이 이번 계기에 만난다는 것 자체가 의미 있다”며 “이 만남에서 자연스럽게 한일 무역분쟁에 대한 논의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 수순으로 이어갈 여지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문 센터장은 또 "당장은 이달 하순에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제외 개정안을 발효하고 15일 광복절에 문 대통령의 대일 강경 발언이 있을 수 있는데다 우리 군의 독도 방어 훈련이 진행될 수 있어 상황이 나빠질 수 있다"면서도 "조금 냉각기를 갖고 연말까지 상황을 관리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한중일 3국 정상회의는 하면 할수록 좋은 행사"라며 "양자가 어려울 때 다자회의를 하면 좋은데 중국이 한일 갈등 해결에 큰 기여는 하지 않겠지만 3국 정상회의 취지는 역내 협력을 촉진하자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신 센터장은 이어 "역내 국가들에게도 한중일 3국끼리 경제제재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알리고, 그런 점을 통해 일본을 설득하는 계기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중일, 북핵 해법 논의하는 자리 될 듯

다만 별도의 한일 정상회담이 성사될지는 현재로선 불확실하다. 일본은 지난 6월말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도 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거부했다.

일본 산케이 신문은 지난달 29일 “한일 청구권협정에 위반되는 사태를 일방적으로 만들어 낸 한국 측의 변화를 기다린다는 의향”이라며 “오는 9월 개최되는 유엔총회 등에 문 대통령이 참석하더라도 현 상태라면 (한일 정상이) 직접 대화하는 장은 마련되지 않을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실제로 한일 정상은 다음 달 유엔총회와 10월 말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모두 참석하지만 양자회담 일정을 잡지 않고 있다.

한중일 정상회담 개최 예상 시기인 12월까지도 한일 갈등이 이어진다면 3국 정상회의 역시 이 문제로 집중될 전망인 만큼 아예 회의가 열리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과거에도 참가국 간의 외교마찰이 극심했던 해엔 한중일 3국 정상회의가 열리지 않은 사례가 있다. 

교도통신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서 한국 제외 결정 등으로 한일 양국이 극한 대립을 하는 상황에서 아베 총리가 문 대통령과 협의하려는 목표를 세우지 않을 것”이라고도 전망했다.

한중일 정상들이 만나면 북한 문제 논의가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한미일 안보협력 와해를 내심 반기는 중국이 한일갈등 중재에 나설 가능성이 낮으며, 중일 간에도 화웨이 장비 배제, 동중국해 영유권 문제 등이 남아 있어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공통관심사는 북한 핵문제다.

지난해에도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3국 정상회의에서 4·27 판문점 선언을 지지하고 당시 앞두고 있었던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촉구하는 내용의 특별성명을 채택했다.

 

heogo@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