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벤처업계 "일본 수출규제 대응, 정부 제조분야 기술벤처 육성 투자 시급"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벤처기업협회, 일본 수출 규제 관련 343개사 설문조사
정부 지원, "제조분야 기술벤처 육성 투자" 70~75%
수출규제·화이트리스트 제외 기업 "규제 감내 6~8개월"
42.9% "수출규제 품목 포함 소재분야 국산화 3~4년"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 =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현장 체감도 설문조사 결과, 벤처기업의 3분의 2 이상이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제조분야 기술벤처 육성이 시급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벤처기업협회는 지난 7월 17~25일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한 현장 체감도 설문조사를 진행한 ‘일본수출규제 관련 벤처기업 현장 체감도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5일 밝혔다.

[로고=벤처기업협회]

설문 대상은 2011년 말부터 2019년 6월까지 벤처 기업의 대표와 임원으로, 총 335개사가 응답했다.

335개사 중 7월 1일 발표된 수출규제 3개 품목(불화수소, 레지스트, 불화 폴리이미드) 관련 기업은 14개사, 화이트리스트 제외 추가 규제 관련 기업 48개사, 향후 각국의 무역 규제 확대 관련 기업 243개사로 나타났다.

수출규제 3개 품목 14개사와 화이트리스트 제외 48개사는 해당품목의 수출규제가 지속할 경우 기업이 감내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은 평균 6~8개월이라고 응답했다.

해당품목의 수출규제에 대한 기업의 대응책으로는 ‘수입선 다변화’(32~38%)가 가장 많았고, ‘신제품 개발’(24~25%),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 확대’(21~24%), ‘긴축 재정’(4.2~4.8%)이 뒤를 이었다. ‘없다’(8.5~9.5%)고 답변한 기업도 있었다.

정부에 희망하는 대응책으로는 ‘제조 및 기술벤처 육성을 위한 투자·자금지원 및 R&D(연구·개발) 지원’이 70~75%로 가장 많았고, ‘경영안정자금 및 세제징수 유예 등 지원’ 16%, ‘수출입 제품 및 기술 인증 관련 규제 개선’ 4~13%로 뒤를 이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일본의 수출규제 대상이 된 3개 품목을 포함해 향후 추가적인 규제 확대가 예상되는 소재분야의 국산화 가능 여부에 대해 42.9%가 ‘3~4년 내 국산화가 가능하다’다고 답했다. ‘1~2년 내 국산화가 가능하다’는 기업도 35.7%여서 벤처기업 스스로 기술의 우수성 및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기업을 대상으로 일본 수출규제로 인한 기업의 애로와 정부 요청사항도 접수했는데 △원재료 수입업체 변경에 따른 제품 테스트 비용 증가 및 수입단가 인상으로 인한 추가비용 지원 필요 △대기업 부품 국산화 시 개발 자금 및 해외 인증비 지원 △국내 제조 기반의 기술 벤처기업 육성 지원 필요 △기존 성공 중심의 연구개발에서 실패의 가능성을 가진 도전적인 연구개발 지원 등으로 나타났다.

안건준 벤처기업협회장은 “이번 수출규제가 단기적으로 관련 기업에 위기임이 분명하나,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을 통해 기술력 및 혁신역량을 보유한 벤처기업을 육성해 핵심소재 국산화를 이뤄내고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justi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징역형 확정 구제역 '재판소원' 제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재판소원 제도가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자들의 형 집행 면피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수단으로 오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인 '사법파괴 3법'의 부작용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태연 변호사(왼쪽)와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장겸 의원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국민의 권리를 넓히는 제도라 포장했지만, 현실은 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범죄자들이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판결을 흔드는 도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징역형이 확정된 구제역이 재판소원을 접수했다는 소식은 충격적"이라며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한 사법 파괴가 선량한 피해자들을 울리고 있다"고 했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쯔양의 소송대리인인 김태연 변호사는 "2026년 3월 12일 대법원에서 구제역에 대해 징역 3년의 상고기각 판결이 내려졌을 때 쯔양님과 함께 기뻐하며 긴 고통이 끝났다고 믿었다"면서 "하지만 그 기쁨은 잠시였다"고 회고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구제역 측은 대법원 판결 선고 이틀 전 작성한 서신을 SNS에 공개하며 재판소원과 법왜곡죄 고소 등을 예고했다. 김 변호사는 "1심부터 대법원까지 세 차례 재판 내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주장들을 다시 들고나와 마치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거나 '아직은 무죄'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가해자 측이 재판 과정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증인신문 내용을 유튜브로 유포해 피해자를 조롱하고, 오히려 쯔양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는 등 2차 가해를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피해자는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까지 피해를 입는다'며 고소 결정을 후회할 정도로 극심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김 변호사는 "재판소원이 가해자들이 사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자를 짓밟는 도구로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판단과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김 의원도 "사이버렉카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가해자에게 탈출구를 열어주고 있다"며 국회 차원의 대응을 예고했다. allpass@newspim.com 2026-03-18 11:35
사진
명태균, 오세훈 재판 증인 불출석 이유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18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후원자인 사업가 김모 씨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03.18 ryuchan0925@newspim.com 당초 이날 재판에서는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오 시장 측 부탁으로 관한 여론조사를 진행한 의혹을 받는 명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다. 재판부는 명씨의 불출석 사유에 대해 "(오늘) 오전 9시 10분에 (명씨가) 법원에 전화해, 어제 본인 재판이 늦게 끝나 피곤하다 보니 새벽 기차를 놓쳐서 나올 수가 없다고 전해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명씨에 대해 과태료 300만 원 부과를 검토했으나, 주소 보정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부과 결정을 보류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법원은 강제 구인장을 발부하거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재판부는 오는 20일과 다음 달 3일 오전 이틀에 걸쳐 명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다음 달 1일에는 김영선 전 의원, 3일 오후에는 강혜경 씨와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각각 진행된다. 한편 오 시장은 이날 법원에 출석하면서 "사기 범행을 자백한 명태균과 강혜경을 기소하지 않은 악질 민중기 특검은 처벌받아야 한다"며 민중기 특별검사를 '법왜곡죄'로 고소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씨가 실소유한 것으로 지목된 미래한국연구소에서 10차례에 걸쳐 공표·비공표 여론조사를 받고, 후원자 김씨에게 3300만 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3-18 11:2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