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단독]식약처, '광주 클럽 조례' 지자체에 춤허용 업소 특별점검 지시

기사입력 : 2019년07월31일 11:29

최종수정 : 2019년07월31일 11:29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식약처, 29일 춤 허용 조례 지자체에 특별점검 지시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춤 허용 일반음식점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관할 클럽 및 감성주점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했다. 2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클럽 붕괴 사고 이후 춤 허용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클럽 및 감성주점의 안전 관리가 도마 위에 오르면서 이번 특별점검에 관심이 모아진다.

식약처는 31일 "춤 허용 일반음식점 조례를 시행한 지자체에 클럽·감성주점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29일 특별안전점검 관련 공문을 각 구청에 내려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특별점검은 광주 클럽 붕괴 사고로 춤 허용 일반음식점에 대한 안전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광주 클럽은 지난 2016년 광주 서구가 제정한 예외 조례를 통해 객석에서 춤을 출 수 있는 감성주점으로 허가받아 영업을 해왔다.

붕괴사고가 발생한 광주의 한 클럽 앞 전경 [사진=전경훈 기자]

식약처는 2016년 2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하면서 '휴게음식점 영업자와 일반음식점 영업자가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추는 행위'를 금지했다.

다만 지자체 조례로 별도의 안전기준과 시간 등을 정하면 객석에서 춤추는 것을 허용하는 경우를 예외로 뒀다. 감성주점의 변칙영업을 양성하고 제도화해 안전 및 위생을 보다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서다.

현재 비슷한 예외 조례는 서울 마포구와 광진구, 서대문구, 광주 서구와 북구, 울산 중구 등에서 시행하고 있다. 서울의 경우 조례에 따라 춤 허용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업소는 △마포구 41곳 △광진구 8곳 △서대문구 4곳 등이다.

마포구와 서대문구는 각각 2015년과 2016년에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광진구는 2016년 '식품접객업영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클럽·감성주점은 업소 내에서 술을 팔고 손님이 춤을 출 수 있기 때문에 유흥업소로 분류되지만 일부 지자체가 일반음식점으로 운영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면서 세금 혜택을 누렸다. 유흥주점은 부가가치세와 더불어 개별소비세, 교육세 등을 납부해야 하지만 일반음식점은 부가가치세만 납부하면 된다.

조례에 따르면 구청은 춤 허용 일반음식점에 대해 연 2회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마포구는 조례가 시행된 2016년 이후 11번 안전점검을 실시해 444개 업소를 점검, 93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광진구는 2016년 이후 6번의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해 53개 업소를 점검했다. 서대문구는 2018년 8개 업소에 대해 16번의 안전점검을 실시했고, 올해에는 5개 업소에 대해 6번 점검했다.

광주 클럽 붕괴 사고 이후 식약처의 공문을 받은 구청들은 조만간 특별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마포구청 관계자는 "식약처 지침이 내려왔다"며 "특별점검에 대한 일정은 현재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광진구청 관계자는 "준비가 되는 대로 조례에 따라 등록된 영업소 모든 곳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예정"이라며 "안전을 위주로 점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hak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