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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박혜련·윤종명·김찬술·우애자, ‘제7회 우수의정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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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광역시의회 박혜련·윤종명·우애자·김찬술 의원이 제7회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주관하는 우수의정대상은 전국 시·도의회의원 가운데 지역민들의 불편해소와 삶의 질 향상, 지역발전에 공이 큰 의원들에게 주는 상이다.

제7회 우수의정대상 수상자인 (왼쪽부터)대전시의회 윤종명·우애자 의원, 김종천 시의장과 김찬술 의원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전시의회]

박혜련 의원은 대전광역시 소방활동 지원에 대한 보상조례안과 대전광역시교육청 도박예방교육 조례안, 3·8민주의거 기념관 건립 촉구 건의안 등을 발의해 시민과 함께 소통하며 호흡하는 의정활동을 전개했다는 평을 받았다.

윤종명 의원은 대전효문화진흥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효문화를 선도했으며, 취약계층 자립 지원, 의료 공공성 강화, 돌봄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공공인프라 구축 지원 등을 펼쳐 복지도시 구현을 선도했다는 공로를 인정받았다.

우애자 의원은 대한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학교안전통합 시스템과 위탁 대안학교간의 연계 운영 및 위탁 표준교육비 현실화 요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조례 제정 검토 등 대안교육 지원정책에 대한 진단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한 공적이 높게 인정됐다.

김찬술 의원은 비례동~용운동~판암동 순환 버스노선 신설을 위한 주민간담회 개최, 오정시장 저온저장고동 배분관련 시장 법인 등 관계자 간담회 개최, 송촌동 주차전용 건축물 건립공사 주민간담회 개최 등을 진행,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으로 시민복리증진을 펼쳤다는 공로를 인정받았다.

우수의정대상 수상 의원들은 “지역주민들의 관심과 지지에 큰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시민들과 소통해 행복한 대전 만들기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gyun5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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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확정 구제역 '재판소원' 제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재판소원 제도가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자들의 형 집행 면피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수단으로 오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인 '사법파괴 3법'의 부작용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태연 변호사(왼쪽)와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장겸 의원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국민의 권리를 넓히는 제도라 포장했지만, 현실은 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범죄자들이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판결을 흔드는 도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징역형이 확정된 구제역이 재판소원을 접수했다는 소식은 충격적"이라며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한 사법 파괴가 선량한 피해자들을 울리고 있다"고 했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쯔양의 소송대리인인 김태연 변호사는 "2026년 3월 12일 대법원에서 구제역에 대해 징역 3년의 상고기각 판결이 내려졌을 때 쯔양님과 함께 기뻐하며 긴 고통이 끝났다고 믿었다"면서 "하지만 그 기쁨은 잠시였다"고 회고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구제역 측은 대법원 판결 선고 이틀 전 작성한 서신을 SNS에 공개하며 재판소원과 법왜곡죄 고소 등을 예고했다. 김 변호사는 "1심부터 대법원까지 세 차례 재판 내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주장들을 다시 들고나와 마치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거나 '아직은 무죄'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가해자 측이 재판 과정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증인신문 내용을 유튜브로 유포해 피해자를 조롱하고, 오히려 쯔양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는 등 2차 가해를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피해자는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까지 피해를 입는다'며 고소 결정을 후회할 정도로 극심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김 변호사는 "재판소원이 가해자들이 사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자를 짓밟는 도구로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판단과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김 의원도 "사이버렉카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가해자에게 탈출구를 열어주고 있다"며 국회 차원의 대응을 예고했다. allpass@newspim.com 2026-03-18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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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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