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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25일(목)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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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北 단거리미사일, 군사적 위협…긴장완화 위해"
靑 브리핑 번복 논란...국방부 "러시아 입장문 늦게 본 듯"
합참 "北 단거리 미사일…사거리 430km‧고도 50km"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갈등이 하루하루 복잡한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본과의 무역 보복 문제로 외교적 역량을 소진하는 가운데 지난 23일에는 러시아가 중국 폭격기와 합동비행을 하면서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침범하고 조기경보통제기로 독도 영공을 2차례나 침범했습니다. 25일 새벽에는 북한이 78일 만에 또 다시 발사체를 발사했습니다.

한미일 안보 공조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자 중국과 러시아 등 기존 강대국이 빈틈을 파고드는 형국입니다. 아울러 북한 역시 대북 협상에 미온적인 미국을 겨냥한듯 무력시위에 나서며 목소리에 힘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청와대 대변인이 러시아의 침범과 관련해 오락가락 논평을 내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독도영공을 침범하지 않았다"는 입장문을 보냈는데도 청와대가 "러시아가 유감 표명을 했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소련 때 개발된 러시아 장거리 전략폭격기 투폴레프 Tu-95.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로이터 뉴스핌]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윤석열 검찰총장에 "국민, 공수처 설치·수사권 조정 바란다"/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장 수여식에서 검찰개혁과 권력형 비리 척결을 강조했다. 윤 검찰총장도 깊이 고민하겠다고 화답했다.

靑 브리핑 번복 논란...국방부 "러시아 입장문 늦게 본 듯"/뉴스핌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국방부는 러시아에서 24일 보낸 공식 전문을 정확히 언제 받았느냐'는 질문을 받고 "국방부는 오전에 받은 것으로 안다"며 "관계부처도 동시에 (오전에) 접수한 것으로 아는데, 청와대에서는 확인 작업이 조금 늦어졌던 것 같다"고 밝혔다.

국방부 "北 단거리미사일, 군사적 위협…긴장완화 위해"/뉴스핌
북한이 지난 5월 단거리미사일 발사 이후 78일 만인 25일 또 다시 발사체를 동해상으로 쏘아올린 가운데, 국방부는 이날 "북한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완화 노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종합 3보] 합참 "北 발사체, 단거리미사일…사거리 430km‧고도 50km"/뉴스핌
북한이 지난 5월 단거리미사일 발사 이후 78일 만인 25일 또 다시 발사체를 발사한 가운데, 이에 대해 합동참모본부는 "단거리미사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합참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발사체는 사거리 430km, 고도는 50km인 단거리미사일"이라고 이 같이 말했다.

아베 "北미사일 日 안보 영향 없어…美와 긴밀히 협력"/뉴스1
북한이 동해상에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25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우리나라(일본)의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사태가 아니라고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산케이신문 등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이날 오전 도쿄 인근 야마나시(山梨)현 휴가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면서 "앞으로 미국과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北 대화기회 차단하고 단거리 발사체까지…실무협상 '표류'/뉴스1
북한이 다음주 예상됐던 미국과 접촉 기회를 차단하고 78일만에 미사일 발사를 강행하며 대미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북미 정상이 지난달 30일 판문점 회동에서 실무협상을 열기로 합의한 '2~3주 시한'을 이미 넘긴 상황에서 비핵화 협상이 당분간 더 표류를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당정 "핵심소재 부품·장비 강화... 내년도 예산 1조원 이상 반영"/뉴스핌
당정이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처하기 위해 핵심소재 부품·장비 산업 지원예산을 추경에 반영하고 내년도에 1조원 이상의 예산을 반영하기로 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당정 확대재정관리점검회의 직후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당정은 핵심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관련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내년도에 1조원 이상의 관련 예산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한 달 남은 정개특위, 선거법 논의 착수…"1소위원장 다시 합의"/연합뉴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25일 홍영표 위원장이 선임된 후 첫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 총선부터 적용될 공직선거법 개정안 논의에 착수한다. 홍영표 위원장은 지난 23일 새 위원장으로 선임된 후 정개특위의 활동 기한이 내달 말로 종료되는 점을 고려해 "8월 말까지는 '풀가동'한다고 생각하고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열리는 전체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된다. 정치 개혁에 대한 각 당 의원들의 솔직한 입장을 들어보겠다는 이유에서다.

[여론조사] 민주당, 9개월만 최고치…항일여론 타고 40%중반 안착/뉴스핌
경제 보복조치에 대한 항일‧반일 분위기가 확산되는 가운데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9개월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자유한국당은 2주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508명에게 정당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민주당 지지도는 지난주 대비 1.1%p 상승한 43.3%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당 지지도는 0.35p 하락한 26.8%로 집계됐다.

한국당, 원포인트 안보국회에 이어 '안보 청문회' 개최 촉구/뉴스핌
자유한국당이 러시아와 중국의 대한민국 영공 침범과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 등과 관련한 안보 청문회를 개최할 것을 촉구했다. 백승주 자유한국당 제2정책조정위원장은 25일 성명서를 내고 "북한은 엊그제 3000톤급으로 추정되고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탑재가 가능한 신형잠수함을 공개한지 이틀만인 오늘 새벽 원산에서 동해상으로 두 발의 단거리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면서 "이 미사일은 430km를 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한국당, '로고 노출' KBS에 25억3천만원 손해배상 청구/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은 25일 KBS가 일본 제품 불매운동을 보도하면서 자당의 횃불 모양 로고를 노출했다며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 보도 및 25억3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와는 별도로 한국당은 공직선거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KBS를 검찰에 고소하고, KBS에 1억원, 양승동 KBS 사장과 취재기자 등 7명을 상대로 각 1천만원씩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나경원 "친일파 후손, 민주당에 더 많아... 한국당과 '10대 1' 정도 될 것"/조선일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5일 "친일파 후손들은 더불어민주당에 더 많다"며 "(민주당과 한국당 내 친일파 비율이) 10 대 1 정도 될 것"이라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 정부가 하는 프레임(틀)은 결국은 '우파 정당은 친일파의 후손이다' 이걸 계속 씌우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바른미래 지역위원장 비상회의, 孫대표 비판 봇물…"무책임한 행동"/뉴스1
바른미래당 전·현직 지역위원장들이 25일 당내 갈등 문제 해결을 논의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이날 회의에서는 혁신위원회의 '지도체제 정비안' 최고위원회 상정을 거부하는 손학규 대표에 대한 성토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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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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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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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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