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이재갑 장관 "日 수출 규제 관련 기업에 특별연장근로 3개월 부여"

기사입력 : 2019년07월22일 15:00

최종수정 : 2019년07월22일 17:1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이재갑 고용부 장관 고용노동 현안간담회 개최
"일본 수출 규제, 재난에 준해…한시적 특별연장근로 허용"
"관계부처 협의 끝내…필요시 3개월 재연장 방안도 검토"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일본의 수출 제한 품목과 관련된 기업들에 대해 최장 3개월 범위 내에서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불가피한 경우 3개월 단위로 재연장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앞서 일본 정부는 스마트폰과 TV에 들어가는 반도체 등 제조 과정에 필요한 3개 소재(플루오린폴리이미드와 레지스트, 고순도 불화수소)에 대해 수출 규제를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사실상 한국 반도체 수출을 규제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돼 정부 차원의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부 기자실에 열린 현안간담회에서 "일본에서 최근 수출규제를 하겠다고 발표한 3가지 물질의 경우 우리 반도체 산업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정부차원에서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대응하고 있다"면서 "고용부에서는 이런 사태를 사회적 재난에 준하는 사태로 보고 필요한 인력에 대해 3개월 한시적으로 특별연장근로를 인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07.18 leehs@newspim.com

이에 대한 근거로 이 장관은 "특히 제3국에서 대체품을 수입하는 경우 테스트를 빨리 끝내야 한다"며 "양산체제 활용과 국산화를 위한 기술개발을 적극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어 연구개발(R&D) 분야든지 테스트하는 공정에서 연구원과 관련 연구지원 인력의 경우 집중적인 근로가 필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해 정부 관계부처 간 여러가지 단기적인 대응 정책뿐만 아니라 중장기적 정책까지 정부 내에서 긴밀하게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고용부에선 R&D 분야에서 집중근로가 필요한 인력에 대해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허용할 건인지 관계부처 협의를 끝낸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주52시간 근로제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별연장근로 허용이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특별연장근로 인가시 법으로 제한은 없지만 내부적으로 운영할 때는 근로자,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가지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면서 "(특별연장근로 기간을)일단 3개월로 정한 것은 과거에도 기간을 3, 4개월로 한 사례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는 기업수와 규모에 대해선 자세히 밝히지 않았다. 일본이 먼저 알게 될 경우 협상과정에서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 장관은 "추후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확인해 줄 경우 인가 대상과 관련해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다만,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제외해 규제 품목이 늘어날 경우,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는 품목과 업종 확대를 고려해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재량근로제도 일본 수출 규제에 따른 대응 방안 중 하나다. '재량근로제'는 노사합의하에 근로시간 배분을 근로자 스스로가 재량껏 결정해 근무하는 유연근로시간제의 일종이다. 

이 장관은 "근본적으로 R&D 분야는 재량근로제 대상인데 재량근로제 활용력에 대해 구체적인 해석들이 없어 현장에서의 활용이 덜한 것 같다"면서 "이 분야에 대해선 재량근로제 활용가이드를 조속한 시간내에 확정해 배포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재량근로제 활용가이드 배포 시점은 이르면 이달 말경 예상하고 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