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TK 찾은 황교안 "대구패싱은 경제보복…홀대 없도록 챙기겠다"

기사입력 : 2019년07월16일 22:28

최종수정 : 2019년07월16일 22:28

16일 대구 엑스코 '대구 경제 살리기 토론회'
"10년만에 찾은 대구는 정말 어려운 상태'

[대구=뉴스핌] 이서영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대구를 찾았다. 이 자리에서 황 대표는 현 정권의 대구·경북(TK)지역 홀대론을 꺼내들었다. 특히 예산 편성에 있어 다른 광역단체들은 내년도 예산 편성액이 늘어난 반면 대구만 부처편성액이 요청 액수보다 줄었다며 "대구패싱"이라고 일갈했다.

황 대표는 16일 '희망·공감-국민속으로'의 일환으로 대구 엑스코(EXCO)에서 열린 ‘대구 경제 살리기 토론회’에 참석해 “작년에 편성한 예산을 보면 다른 광역단체는 다 늘었는데 대구만 줄었다”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이어 “내년 예산에서도 대구시는 3조4418억원을 요청했지만 현재 각 부처 편성액을 보면 반영액이 80.9%인 2조7861억원에 그친다”며 “이러니까 대구 패싱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TK지역 예산 패싱 논란은 이전에도 있었다. 앞서 한국당과 경북의원이 '2020년도 주요 국비예산 확보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김광림 의원은 "2016년과 2017년도 경북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4조원에 달했지만, 정권이 바뀌면서 2조원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진단한 바 있다. 현 정부의 TK홀대론을 지적한 셈이었다.

[대구=뉴스핌] 이서영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대구 엑스코(Exco)에서 열린 '대구 경제 살리기 토론회'에 참석해 토론자 발언을 청취중이다. 2019.07.16 jellyfish@newspim.com

황 대표는 현 상황에 대해 "우리 당은 내년 예산안 국회 심의 과정에서 대구 경북에 대한 홀대가 없도록 챙기고 또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근본적으로는 대구의 경제 체제를 바꾸고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하는 다양한 혁신 지원방안도 챙겨 나가겠다"며 "한국당이 대구를 위해 열심히 뛸 수 있도록, 격려와 따끔한 말을 해줘서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에 함께 앞장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정용기 한국당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곽대훈, 윤재옥, 이헌승, 정태옥, 강효상, 정종섭 의원 등 대구지역 한국당 의원들과 유규하 대구 중구청장, 대구지역 당원·시민 등 350여명이 참석했다.

황교안 대표는 앞서 제조업체인 '금용기계'를 방문해 중소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금용기계는 선박엔진부품, 섬유기계 등 선박 구성부품을 제조하는 업체다. 이 자리에서 황 대표는 "수출 부진에 따른 중소기업 매출액 감소시 정부가 통상외교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황 대표의 이 같은 행보는 '민생투쟁대장정'의 연장선이다. 지난 15일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아 중소기업인들의 어려움을 청취한 후, 바로 이어 대구를 방문해 지역경제를 챙기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 이에 일각에서는 내년 총선을 겨냥한 정치행보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jellyfi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