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국방부, 오늘 '병사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 전면 시행 여부 결정

기사입력 : 2019년07월15일 09:59

최종수정 : 2019년07월16일 09:08

15일 정경두 장관 주재 군인복무정책심의위서 결정
일과 후 오후 6~10시‧휴일엔 오전 7시~오후 10시 사용
순기능‧역기능 공존…軍 "우려 인식, 보완책 강구"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지난 4월부터 전 군을 대상으로 '병사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을 시범적용해온 국방부가 15일 전면시행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국방부는 이날 오후 정경두 국방부장관 주재로 열리는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병사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 전면시행 여부'를 안건으로 올려 이에 대한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난 1월 31일 오후 경기도 가평군 육군 수도 기계화 보병사단 혜산진부대에서 일과시간 이후, 스마트폰으로 통화 및 인터넷 강의를 듣고 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2018년 일부 부대를 대상으로 병사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에 관한 시범운영을 검토하는 한편 국민 참여 토론회,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시민, 전문가들로부터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다.

국방부는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해 12월 27일 병사의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 시범운영 및 전면 시행에 관한 내용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지난해 말에서 지난 1월 초부터 일부 부대를 대상으로 시범 적용을 시작, 그 대상을 점차 확대해 왔다.

이어 지난 4월부터 전 군을 대상으로 시범적용을 실시했다. 국방부는 시범적용을 시작하면서 3개월 간의 시범적용 결과를 바탕으로 7월 전면시행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바 있는데, 15일 열리는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가 그 분수령이다.

[사진=LG유플러스]

◆ 병사들 "가족‧연인과 통화, 자기계발 등 삶의 질 향상" 긍정적 반응 봇물
     음란물‧스포츠 도박 등 사고도 끊이지 않아…軍 "자정노력 기울일 것"

국방부에 따르면 사용 시간은 일과를 마친 뒤 오후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다. 휴무일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다.

사용 가능 장소는 보안 취약구역을 제외한 전 구역이며, 휴대전화 보관 방식은 부대별 실정을 고려해 개인 보관과 통합 보관 방식을 혼용한다. 일과 중에는 통합 보관을 했다가 일과 후에는 개인 보관을 하는 방식이다.

또 병사의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은 '휴대전화 통합관리시스템'이라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통제된다.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의 '병사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 제도의 전면 시행 여부를 15일 열리는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에서 거의 이변없이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이날 전면시행 여부를 최정 결정하지만, 이미 시범적용까지 포함해서 일부 부대에선 최장 7개월가량 제도를 시행 중에 있다.

때문에 '전면 시행 전이지만, 이미 군 내부에서 어느 정도 제도가 자리를 잡았다'는 의견이 나온다.

특히 병사들 사이에서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긍정적인 반응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국방부는 제도 전면 시행에 마음을 굳힌 분위기다.

지난 2월 국방홍보원이 공개한 국방일보의 '병사 일과 후 휴대전화로 가장 하고 싶은 일은?'이라는 설문조사 (장병 1600명 대상)에 참여한 다수의 장병들은 "일과 후 휴대전화를 사용해서 가족이나 연인과 통화도 하고, 자격증 취득‧어학 능력 향상 등을 위한 인터넷 강의 시청 등을 하면서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됐다"고 말했다.

2004~2018년 군내 인명사고 현황 및 추이 [자료=국방부]

또 국방부는 병사들이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을 하게 되면서 장병 인명사고가 크게 줄어들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지난달 국방부가 공개한 '2004∼2018년 군내 인명사고' 집계 자료에 따르면 2016~2018년 최근 3년 간 장병 인명사고가 2004년 이후 인명사고가 가장 많았던 2011년의 50∼6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는 그 이유가 "그간 병사들의 인권·인격 존중, '삶의 질' 향상 등에 초점을 두고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 등 '병영문화 혁신' 정책을 추진한 데 있다"고 보고 있다.

육군 간부들이 향후 장병 대상 도박중독 예방교육을 하기 위해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의 지원을 받아 교관화 교육을 받고 있다. [사진=육군]

하지만 휴대전화를 이용한 병영 내 도박, 음란물 이용 등 부작용도 심심찮게 발견되고 있다.

때문에 "'병사 일과 후 휴대전화' 전면 시행이 군 기강 해이 등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시선도 나온다.

실제로 지난 11일 경기도 모 육군 부대 소속 A 병장 등 5명이 '불법사이버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이들은 휴대전화로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일부 병사의 도박 규모는 약 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에 앞서 지난 5일엔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이슬람국가)를 추종했다는 혐의를 받는 전 육군 폭파특기병 출신 박 모 씨(23‧예비역 병장)가 IS의 비밀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된 휴대전화를 군에 반입하고 사용까지 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우려가 더욱 커지기도 했다.

군은 기존에 '시범 운영 기간 동안 문제점을 보완 후 전면 시행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었지만, 전면 시행을 코 앞에 두고도 군 내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육군 17사단이 자체 제작한 ‘3득(得) 3독(毒) 운동’ 포스터 [사진=육군]

이에 대해 군 당국은 관련자 엄정 처벌 등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 나가면서 병사의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군은 "'병 일과 후 휴대폰 사용' 시범 운용 간 우려점에 대해 충분히 인식해 자정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올바른 스마트폰 사용 문화 정착을 위한 '3득(소통.학습.창조적 휴식)' 장려, '3독(도박.음란.보안위반)' 차단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울러 (불법 스포츠도박 건과 관련해서는) 상급부대와 협의 하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조치들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