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국방부, 오늘 '병사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 전면 시행 여부 결정

기사입력 : 2019년07월15일 09:59

최종수정 : 2019년07월16일 09:08

15일 정경두 장관 주재 군인복무정책심의위서 결정
일과 후 오후 6~10시‧휴일엔 오전 7시~오후 10시 사용
순기능‧역기능 공존…軍 "우려 인식, 보완책 강구"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지난 4월부터 전 군을 대상으로 '병사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을 시범적용해온 국방부가 15일 전면시행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국방부는 이날 오후 정경두 국방부장관 주재로 열리는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병사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 전면시행 여부'를 안건으로 올려 이에 대한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난 1월 31일 오후 경기도 가평군 육군 수도 기계화 보병사단 혜산진부대에서 일과시간 이후, 스마트폰으로 통화 및 인터넷 강의를 듣고 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2018년 일부 부대를 대상으로 병사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에 관한 시범운영을 검토하는 한편 국민 참여 토론회,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시민, 전문가들로부터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다.

국방부는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해 12월 27일 병사의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 시범운영 및 전면 시행에 관한 내용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지난해 말에서 지난 1월 초부터 일부 부대를 대상으로 시범 적용을 시작, 그 대상을 점차 확대해 왔다.

이어 지난 4월부터 전 군을 대상으로 시범적용을 실시했다. 국방부는 시범적용을 시작하면서 3개월 간의 시범적용 결과를 바탕으로 7월 전면시행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바 있는데, 15일 열리는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가 그 분수령이다.

[사진=LG유플러스]

◆ 병사들 "가족‧연인과 통화, 자기계발 등 삶의 질 향상" 긍정적 반응 봇물
     음란물‧스포츠 도박 등 사고도 끊이지 않아…軍 "자정노력 기울일 것"

국방부에 따르면 사용 시간은 일과를 마친 뒤 오후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다. 휴무일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다.

사용 가능 장소는 보안 취약구역을 제외한 전 구역이며, 휴대전화 보관 방식은 부대별 실정을 고려해 개인 보관과 통합 보관 방식을 혼용한다. 일과 중에는 통합 보관을 했다가 일과 후에는 개인 보관을 하는 방식이다.

또 병사의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은 '휴대전화 통합관리시스템'이라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통제된다.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의 '병사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 제도의 전면 시행 여부를 15일 열리는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에서 거의 이변없이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이날 전면시행 여부를 최정 결정하지만, 이미 시범적용까지 포함해서 일부 부대에선 최장 7개월가량 제도를 시행 중에 있다.

때문에 '전면 시행 전이지만, 이미 군 내부에서 어느 정도 제도가 자리를 잡았다'는 의견이 나온다.

특히 병사들 사이에서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긍정적인 반응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국방부는 제도 전면 시행에 마음을 굳힌 분위기다.

지난 2월 국방홍보원이 공개한 국방일보의 '병사 일과 후 휴대전화로 가장 하고 싶은 일은?'이라는 설문조사 (장병 1600명 대상)에 참여한 다수의 장병들은 "일과 후 휴대전화를 사용해서 가족이나 연인과 통화도 하고, 자격증 취득‧어학 능력 향상 등을 위한 인터넷 강의 시청 등을 하면서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됐다"고 말했다.

2004~2018년 군내 인명사고 현황 및 추이 [자료=국방부]

또 국방부는 병사들이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을 하게 되면서 장병 인명사고가 크게 줄어들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지난달 국방부가 공개한 '2004∼2018년 군내 인명사고' 집계 자료에 따르면 2016~2018년 최근 3년 간 장병 인명사고가 2004년 이후 인명사고가 가장 많았던 2011년의 50∼6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는 그 이유가 "그간 병사들의 인권·인격 존중, '삶의 질' 향상 등에 초점을 두고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 등 '병영문화 혁신' 정책을 추진한 데 있다"고 보고 있다.

육군 간부들이 향후 장병 대상 도박중독 예방교육을 하기 위해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의 지원을 받아 교관화 교육을 받고 있다. [사진=육군]

하지만 휴대전화를 이용한 병영 내 도박, 음란물 이용 등 부작용도 심심찮게 발견되고 있다.

때문에 "'병사 일과 후 휴대전화' 전면 시행이 군 기강 해이 등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시선도 나온다.

실제로 지난 11일 경기도 모 육군 부대 소속 A 병장 등 5명이 '불법사이버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이들은 휴대전화로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일부 병사의 도박 규모는 약 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에 앞서 지난 5일엔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이슬람국가)를 추종했다는 혐의를 받는 전 육군 폭파특기병 출신 박 모 씨(23‧예비역 병장)가 IS의 비밀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된 휴대전화를 군에 반입하고 사용까지 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우려가 더욱 커지기도 했다.

군은 기존에 '시범 운영 기간 동안 문제점을 보완 후 전면 시행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었지만, 전면 시행을 코 앞에 두고도 군 내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육군 17사단이 자체 제작한 ‘3득(得) 3독(毒) 운동’ 포스터 [사진=육군]

이에 대해 군 당국은 관련자 엄정 처벌 등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 나가면서 병사의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군은 "'병 일과 후 휴대폰 사용' 시범 운용 간 우려점에 대해 충분히 인식해 자정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올바른 스마트폰 사용 문화 정착을 위한 '3득(소통.학습.창조적 휴식)' 장려, '3독(도박.음란.보안위반)' 차단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울러 (불법 스포츠도박 건과 관련해서는) 상급부대와 협의 하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조치들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