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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통신] 공정거래위원장 인선 늦어지는 이유…"패키지 개각에 엮였다"

기사입력 : 2019년07월12일 05:00

최종수정 : 2019년07월12일 08:57

이달말 또는 내달초 10여명 안팎 바뀌는 대폭 개각 전망
이낙연 총리의 총선 역할론, 김진표·김현미 후임 검증까지
총선 출마 유은혜·진선미·이개호·유영민, 여당 복귀할듯
원년멤버 박상기·박능후도 쇄신 대상...최종구도 출마설
조국 법무부, 김수현 복지부, 변재일 과기부 입각 하마평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의 이동으로 공석이 된 공정거래위원장의 공백이 길어지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장 자리는 현재 20일 정도 공백 상태다.

청와대는 공정거래위원장 임명을 다른 장관들을 교체하는 개각 시기와 맞추는 분위기다. 따라서 개각 시기는 문재인 대통령의 여름휴가(7월말) 직전이거나 휴가 직후가 될 공산이 크다.

[서울= 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 참석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페이스북]  photo@newspim.com

당초 청와대는 김상조 실장의 이동으로 공석이 된 공정거래위원장직을 조속히 임명하겠다는 입장이었다. 문 대통령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했던 지난달 28~29일 이전에 임명이 이뤄질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지만 이는 현실화되지 못했다.

청와대가 진행했던 검증이 길어졌기 때문이다. 6월을 넘기자 공정거래위원장을 조속히 임명하겠다는 청와대의 기류가 바뀌기 시작했다. 개각에 공정거래위원장을 포함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꾼 것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 pangbin@newspim.com

이달말 또는 내달초 이뤄질 개각은 두 자리 수가 넘는 대폭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과 없이 임기 2년을 넘긴 이낙연 국무총리는 내년 총선에서의 역할론이 제기되면서 교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현미 국토부 장관 등이 차기 총리로 거론되고 있다.

다만 총리 임명에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해 정치적 부담이 크다는 점에서 별도로 추진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와 관련, 내년 총선에 출마하는 장관들은 이번 개각을 통해 모두 당으로 돌아갈 것으로 알려졌다. 이 총리는 지난 9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개각과 관련된 질문에 "선거에 출마할 분들은 선거 준비를 하도록 보내드리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현역 의원인 유은혜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출마가 확정적인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사실상 교체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역 의원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업무 능력을 인정받고 있어 여성 관리형 총리의 중책을 맡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 출범부터 장관직을 수행해 온 박상기 법무부장관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도 조직 쇄신의 차원에서 교체될 가능성이 높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내년 총선에서 본인의 고향인 강원도 강릉에 출마하기 위해 교체될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kilroy023@newspim.com

당초 유임설이 나왔던 강경화 외교부장관과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외교부의 문건 유출 파문 등 외교부 기강해이 논란과 북한 목선 삼척 입항 과정에서 나타난 경계 실패의 문제로 교체설이 오르내리고 있다.

후임자도 여러 루트에서 거론되고 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법무부장관에, 보건복지부장관은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하마평에 올라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기용 가능성이 제기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kilroy023@newspim.com

이외에도 최종구 위원장이 총선에 출마할 경우 후임자로는 이동걸 산업은행장과 은성수 수출입은행장이 1순위로 거론된다. 또 후임 공정거래위원장에는 최정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과 김남근 민변 부회장, 김은미 국민권익위 상임위원 등이 최근 청와대의 인사 검증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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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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