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마약조직·신종 마약범죄 기승...단일수사기관 필요성
수사업무 검경 등 여러 기관에 분산...신속대응·공조수사 어려워
검찰, '마약청' 신설 논의중...미국 DEA·태국 ONCB 등 운영중
[편집자주] 대한민국은 마약 안전지대인가? 아닙니다. 마약 청정지역이 아니라는 사실이 최근 증명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한 해 마약사범만 1만2000명, 많게는 1만6000명이 검거되고 있는 마약 오염국입니다. 최근 재벌가를 비롯해 연예인들의 마약투약 사실이 줄줄이 적발되면서 모방범죄도 우려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문제는 마약의 위험성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독증상’이라는 추상적인 부작용만 알려져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모르고 있는 마약의 실상과 위험은 무엇일까? 뉴스핌은 마약중독자와 그 가족의 삶을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그들이 직접 쓴 수기를 입수해 연중기획으로 보도합니다. 건강한 삶과 가정을 마약이 어떻게 파괴하는지, 마약정책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짚어봅니다.
[서울=뉴스핌] 임성봉 윤혜원 기자 = 국제마약범죄조직의 수법이 날로 지능화되면서 국내에서도 독립된 단일수사기관인 마약청(가칭) 신설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수사기관을 비롯한 전문가들은 관계기관의 공조체계가 복잡하다는 주장을 제기해왔다. 미국과 태국 등 마약범죄가 들끓는 일부 국가의 경우 일찍이 단일수사기관을 창설해 국제마약범죄조직에 대응하는 등 한국과 대조를 보이고 있다.
◆업무 분산, 공조 차질...“효율성 제고해야”
지난 8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마약청 설치 방안에 대해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밝혔다. 검찰의 직접수사를 축소하는 일환으로 별도 수사청을 설립하는 데 적극 찬성 의사를 내비친 것이다.
실제로 검찰 내부에서는 마약 전문수사기구 신설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대검찰청은 법무부에 마약청 설립을 검토해달라는 공문을 지난해와 올해에 걸쳐 2차례 보내고 마약청 신설 TF를 구성했다. 법무부도 해당 건의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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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미국 마약단속국(DEA) 홈페이지] |
현재 마약 업무는 검찰, 경찰, 관세청, 해경, 보건복지부, 식약처 등으로 광범위하게 분산돼 있다.
국내수사의 경우 통상적으로 밀수와 대규모 유통 범죄는 검찰이, 투약 사범과 소규모 유통 범죄는 경찰이 맡는다. 국외에서 국내로 밀반입되는 마약은 관세청이 처리한다. 이밖에도 해경은 해상 마약사범 단속을, 국가정보원은 국내외 마약범죄 동향을 파악하고 있다.
이처럼 마약 수사 등 관련 업무가 6개 이상 기관에 나눠져 있는 탓에 신종 마약범죄에 기민하게 반응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한 경찰 마약수사관은 “마약 관련 문제가 터지면 각 기관마다 권한과 책임소재를 두고 보이지 않는 싸움을 벌이기도 한다”며 “수사공조 측면에서도 여러 절차를 거치다보면 신속한 대응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라고 지적했다.
한국치안행정학회도 2009년 발표한 ‘주요 국가 마약류 감시단속기관 체계 비교’ 보고서에서 “마약 감시·단속 기관들의 업무 중복 내지 중첩이 발생하고 때로는 실적 경쟁으로 번질 우려가 있다”며 “마약범죄를 보다 전문적으로 수사할 마약범죄 기관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DEA, SOCA...‘마약수사 컨트롤타워’
국제적으로 단일 마약수사기관의 대표적인 모델은 미국의 마약단속국(DEA)이다. DEA는 법무부 산하 독립 수사기관으로 마약 제조·밀수부터 중독자와 재범자 관리, 마약 유통 관리·감독, 국제공조까지 광범위하고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1973년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마약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설립된 DEA는 현재 1만여명의 직원이 미국 21개 부서와 221개 지국, 70여개국 91개 해외지국 등 세계 각지에서 활동을 벌이고 있다.
DEA 소속 수사요원은 무기소지 및 사용은 물론 영장없는 긴급체포와 현행마약범체포 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
실제로 이들은 콜롬비아 최대 마약밀매조직 메데인 카르텔의 보스 파블로 에스코바르를 사살(1994년)했으며, 잠수함까지 동원해 마약 밀매를 한 멕시코 마약왕 호아킨 구스만도 체포(2014년)했다.
아울러 DEA는 형사사법기관 공무원, 법관, 마약범죄전문가로 구성된 전국자문위원회(National Advisory Council)을 두고, 연방마약수사청의 정책프로그램 입안과 활동상황에 대한 평가도 진행한다.
DEA의 경우, 사실상 정보수집부터 검거, 마약정책의 입안과 평가 등 관련 정책의 핵심과 전반을 모두 아우르고 있는 셈이다.
한국에서 마약청 신설 논의가 지지부진했던 데는 미국과 달리 한국은 ‘마약청정국’이라는 환상에 사로잡혀 있었던 이유가 크다. 하지만 최근 국내 마약사범의 폭발적 증가는 물론 국제마약범죄조직이 한국을 표적으로 삼으면서, DEA를 모델로 한 마약청 신설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보다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고 효율적인 마약범죄 대응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데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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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마약단속청(ONCB) 홈페이지] |
이외에 영국의 중대조직범죄청(SOCA)과 태국 마약단속청(ONCB)도 주목할만한 모델로 꼽힌다.
SOCA는 지난 2006년 처음 발족했으며 마약범죄를 중심으로 한 각종 조직범죄에 대한 수사를 맡고 있다.
창설 당시부터 국립범죄수사대(NCS)와 국립범죄정보처(NCIS), 세관, 내무부의 이민 업무 출신 전문가 등 정예 요원을 선발해 운용하고 있다. 전직 경관 수백 명을 포함해 전체 인력도 4000여명에 달한다. 영국 내에만 40여곳의 지부를 두고 있으며 1년 예산만도 4억 파운드(한화 약 6700억원)에 달한다. 현재 SOCA의 전체 업무량 중 절반은 헤로인과 코카인의 밀매나 마약조직 적발 등으로 알려져 있다.
2002년 창설된 태국 ONCB는 동남아시아에서는 보기 드문 단일 수사기관이다.
태국은 ONCB에 행정부서 8개, 연구소 3개, 지역사무소만 10개 등 대규모로 조직을 운용하고 있다. ONCB의 사무총장은 태국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마약류단속위원회(NCB) 위원으로 임명되며, ONCB는 NCB에서 결정된 마약단속 업무를 실행하는 역할을 한다.
윤흥희 한성대 마약알콜학과 교수는 “과거 외국에서도 마약수사 관련 기관들의 업무 중복과 수사권 충돌로 부작용이 발생했던 사례가 있다”며 “마약범죄에서 공조수사가 갈수록 중요해지는 만큼 DEA와 같은 독립수사기관에서 유기적인 수사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hwyoo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