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관계 부처에 인력 충원·금융 인센티브·택지 개발 보상을 장려하며 '주택 공급 속도전'을 재차 주문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오랜 시간이 걸리는 토지 강제 수용 절차 역시 단축하는 방안을 적극 살피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공익적 목적으로 수용된 토지에 보상을 받고도 나가지 않는 소위 '알박기' 행위를 막기 위해 국회 입법을 통한 보완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인천 계양 3기 신도시 주택 공급 현장을 시찰한 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 등과 주택 공급 현장 간담회를 열고 "LH나 국토부가 인력이 많이 부족하다고 한 것 같다. 관련 부처 간에 협조 문제를 비롯해 이야기한 지가 몇 주일 된 것 같은데 아직까지 끝내지 않았다고 하니까 조금 납득이 안 된다"며 인력 충원을 서두르라고 했다.

◆ "금융 인센티브 획기적으로 늘리라"

이 대통령은 또 조기 착공이나 조기 인·허가를 받은 사업장에 제공하기로 한 금융 인센티브를 두고 "획기적으로 늘려보는 것을 검토해 보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공공택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평균 68개월이 걸리던 기간을 최단 37개월로 단축하고, 실제로 조기 착공을 하는 사업장에 세제·금융·규제상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수용 대상인 땅의 지장물(건물, 비닐하우스, 축사 등) 소유자가 보상을 위해 버티는 경우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한두 지장물 소유자가 버티면 착공을 못 하고 있는데 그러지 말라"며 "지금까지는 전체 부지가 싹 정리되면 다음 단계를 시작한 것 같다. 그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수용이 안 된 곳) 빼놓고 나머지를 파서 공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대통령은 '알박기' 행위에 대한 조치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공익 목적으로 택지를 수용하지 않나. 그래서 (지장물에 대해) 돈은 받고 소유권을 넘겨줬는데, 마음이 돌변해서 안 나가는 경우가 있다"며 "이걸 처리하느라고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나"라고 물었다.

이 대통령은 "가끔씩 그런 사례가 있다. 일종의 반 알박기인데, 보상금을 받아서 나가야 되는데 보상금 받고 안 나가고 부당한 요구를 한다"며 "가끔씩은 (보상받을) 대상도 아닌 입주권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럴 경우에 민사 소송을 해서 해결하는 것 같은데 법을 고쳐야 할 것 같다"며 "이건 입법의 미비 같다. 국가 공권력을 법률에 의해서 발동해 가지고 소유권을 취득을 했는데 안 나가면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민사 소송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건데,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민사 소송으로 시간을 끌면 1년은 가뿐하게 넘어간다"며 "그것 때문에 지금 지연되는 측면이 있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 "원형지 분양, 근본적 검토하라"

이 대통령은 간담회에 앞서 마무리 공사가 한창인 인천 계양지구를 찾아가 아파트 옥상에서 신도시 조성 현황을 직접 살피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인천계양 부천대장 신도시 입지 요건'에 대해 보고 받고 연말에 입주 예정 세대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했다. 그러면서 "원형지(기반 시설 조성 공사를 하지 않은 상태로 공급하는 토지) 분양이 공급 기간을 상당히 단축시킬 수 있으니 근본적으로 검토해달라"고 LH 측에 지시했다.

이 자리에서도 이 대통령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주택 인허가가 감소함에 따라 공급 공백이 발생한 것을 지적하며 "지금이 비상 시기인 만큼 수용과 협의를 동시에 진행하며 공급 기간을 당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도 주택 공급 속도전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일관성 있는 시장 관리 정책과 대규모 주택 공급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며 "특히 단순히 몇 채를 짓겠다는 게 아니라 실제 착공과 입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기존 관행과 절차에 얽매이지 말고 택지 조성부터 인허가, 착공 기간 단축을 통해 공급 전격전을 펼쳐달라"며 "적극적인 재정 운영을 통해 청년과 중산층 임대주택의 빠른 공급에도 신경을 써야겠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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