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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간 윤석열 청문회…‘변호사소개’ 위증 논란 등 3가지 쟁점은

기사입력 : 2019년07월09일 09:43

최종수정 : 2019년07월09일 12:34

법사위, 8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윤석열, 측근 형 윤우진에 변호사 소개 의혹 거듭 부인
청문회 막판 윤석열 녹취 공개…“윤 서장에게 가보라고 했다”
“올해초 양정철 만났다…출마권유 받았으나 거절”
“검찰 직접 수사 줄여가야…수사권 조정안 보완 필요”

[서울=뉴스핌] 이보람 김현우 기자 =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 후보자가 약 16시간 동안 인사 청문을 받은 가운데,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 주요 쟁점 보다는 과거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사건 의혹에 발목이 잡혀 ‘거짓’ 논란에 휩싸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오전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50분까지 16시간에 달하는 윤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여야는 윤 후보자와 관련해 △검경 수사권 조정안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만남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의혹 △과거 수사 경험 등 주요 쟁점을 두고 날선 공방을 주고받았다.

특히 차수변경을 통해 9일 새벽 개회된 청문회에서는 청문회 최대 쟁점인 윤우진 전 서장 사건에 윤 후보자 개입 정황이 담긴 녹취 파일이 공개돼 윤 후보자의 ‘위증’ 논란이 막판에 불거지게 됐다.   

 ◆ 윤 후보자, 변호사 소개? “그런 사실 없다”→“해당 변호사가 선임되지는 않았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뉴스타파에서 보도된 녹취 파일을 제시했다.

해당 파일에 따르면 윤 후보자는 지난 2012년 윤 전 서장 사건을 취재하던 한 기자에게 “‘이 사람한테 변호사가 일단 필요하겠다. 지금부터 내가 이 양반하고 사건 갖고 상담을 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내가 중수부 연구관 하다가 막 나간 이남석(변호사)이 보고 ‘일단 네가 대진이한테는 얘기하지 말고, 대진이 한참 일하니까 형 문제 가지고 괜히 머리 쓰면 안되니까 네가 그러면 윤우진 서장 한번 만나봐라’”라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윤 후보자의 변호사 소개 행위가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변호사법 36조는 ‘재판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소속 공무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기가 근무하는 기관에서 취급 중인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해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알선 또는 유인해선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윤 후보자는 소개·알선은 변호사가 선임됐을 때 적용되고, 자신은 윤 전 서장 사건에 관계된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그런데도, 야당의 비판이 쏟아지자 윤 후보자는 오해가 있었다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윤 후보자는 당초 2012년 자신의 측근인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 형인 윤 전 세무서장이 개인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해외 잠적 등에도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안과 관련해 윤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하고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아왔다.

앞서 윤 후보자는 청문회 초반부터 관련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며 의혹을 거듭 부인해 왔다. 한국당 의원들이 ‘윤 과장님 소개로 연락드렸다’는 문자가 윤 전 서장 차명 휴대전화에서 발견됐다고 지적했을 때에도 “언론 보도가 잘못된 것으로 안다”고 책임을 언론에 돌렸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07.08 leehs@newspim.com

 ◆ 양정철과 만남 “총선 출마 권유받았으나 거절했다”..정치적 중립성 지적받아

윤 후보자와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의 만남도 여야 공방 대상이 됐다. 윤 후보자는 “양 원장과 올해 2월 만난 적이 있다”며 “서울중앙지검장이 된 이후 두 차례 정도 만났고 모두 개인적인 만남이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또 “2015년 양 전 원장을 처음 만났고 당시 몇 차례 총선 출마 권유를 받았으나 이를 거절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윤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를 잇따라 지적했다.

과거 윤 후보자가 유명세를 타게 된 지난 2013년 국정감사 관련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에 대해서도 공방은 계속됐다. 당시 윤 후보자는 국정원 수사팀장으로서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황교안 한국당 대표의 부당한 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장제원 한국당 의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변창훈 검사 사건을 언급하며 윤 후보자가 과거부터 무리한 직접 수사를 진행하면서 검찰 내부 조직 마저 희생시킨 것 아니냐고 강도높게 비난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과 백혜련 의원 등은 당시 사건 책임자이자 의혹의 대상인 황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 외압 의혹을 수사해야한다고 맞불을 놨다. 또 박 의원은 황 대표가 과거 삼성으로부터 수 천만 원을 받았다는 김용철 변호사의 주장을 공개하기도 했다. 

윤 후보자는 이 과정에서 “그 소식을 듣고 한 달 동안 앓아 누웠다”면서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 수사권 “검경 협력 관계로 가야한다”..아내 재산 형성과 장모 사기 사건 의혹은 ‘미논의’

윤 후보자는 검찰의 최대 현안인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 “검찰의 본질은 소추 기능이다. 장기적으로는 직접 수사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현재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국회에서 논의 중이고 일부 보완이 필요하고 저는 법 전문가로서 좋은 법이 마련되도록 의견을 개진할 것”이라며 “검경이 협력 관계로 가야한다”고 수사지휘권에 사수에 대한 여지를 남겼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관련해서는 “국가적으로 부패대응능력 확대 차원에서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국민이 바라는 최우선 과제는 ‘정치적 중립성’”이라며 ”충성의 대상은 국가와 국민 뿐이다. ‘국민의 검찰’이 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당초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 아내 재산형성 과정 및 장모 사기 사건 의혹에 대해서는 김도읍·이은재 등 야당 의원들이 요청한 관련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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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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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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