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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인사이드] 총리 교체 3가지 시나리오...이낙연 후임에 김진표 급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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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총리론, PK총리론, 이낙연 유임설 등 촉각
文정부, 총선 앞두고 분배보다 성장에 무게추
혁신성장 전문가 자임한 김진표, 총리 하마평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관가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낙연 후임을 두고 하마평이 뜨겁다. 여성총리론, PK총리론, 이낙연 유임설 등이 빙빙 돌고 있다.

여권에서는 7월 말과 8월 초에 걸쳐 개각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 크게 3가지에 방점이 찍힌다. 우선 내년 총선 출마를 희망하는 장관은 전원 이번 개각에서 당으로 복귀시킨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둘째는 원포인트 개각보다는 대규모 개각이 될 가능성이 크며 따라서 장관 교체도 두 번 이상에 걸쳐 순차적으로 교체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마지막으로 문재인 정부 3년차를 맞어 경제활력 제고에 방점을 찍는 방향으로 개각이 이루어질 것이란 분석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kilroy023@newspim.com

집권 3년차, 분배보다 성장 키워드 중시..."지금 시점서 여성 총리설은 중량감 떨어져"

문재인 정부는 출범과 함께 소득주도 성장을 전면에 내걸었지만 최저임금 문제에 발목이 잡히면서 여론전에서 한계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상당하다.

때문에 더 이상 무리하게 소득주도성장을 현 정부의 간판으로 내세워서는 내년 4월 총선에서 야당의 ‘경제 심판론’에 휘말릴 공산이 크다는 인식이 여권 내에서 커지고 있다.

지난달 21일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 후임에 김상조 전 공정거래위원장을 앉힌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공정거래위원장에 임명될 당시만 해도 김 실장은 '재계 저승사자'로 주목을 받았지만 공정위 수장을 지내면서, 단기간에 기업을 옥죄기보다는 장기적으로 재계에 올바른 지배구조 방향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임명된 이후 지난 3주간 행보를 봐도 달라진 모습이 역력하다. 대기업과 얼굴을 마주하는 일이 많아 '기업 프렌들리'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 실장의 유연한 행보에 진보적 시민단체에선 실망감을 토로하기도 했다.

현 정부가 분배보다 성장에 방점을 찍은 것은 기획재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2019년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도 확인된다. 예상보다 급격히 경제 상황이 악화되자 부랴부랴 세제 혜택과 투자지원 등 친기업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에 따라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이 '소주성' 대신 '친기업'으로 기울면서 경제총리론이 힘을 얻고 있다. 일본의 보복성 수출 제재로 하반기 경제가 위태롭다는 불안감도 작용하고 있다.

반면 여성 총리론은 한풀 꺾이는 분위기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와 김현미 국토부장관이 거론됐지만 두 사람 모두 지역구 출마 의사가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내부 여론조사 결과, 두 사람의 지역구인 일산(고양)의 경우 제3 신도시 문제로 지지율이 밀리는 것으로 나왔다.

민주당의 한 다선 의원은 "여성 총리설은 언론에서 만든 것 같다"며 "두 사람 다 총리로 직행하기에는 중량감이 떨어지지 않나 싶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료를 점검 하고 있다. 2019.07.08 leehs@newspim.com

경제통 김진표의 급부상...국가경제자문회의·경제원탁회의 좌장, 차기 총리 1순위 거론

경제총리론이 현실화될 경우 내부에서 가장 먼저 거론되는 후보는 만년 총리 후보인 김진표 민주당 의원이다.

문재인 정부 '인수위'에 해당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을 지냈지만 현 정부에서 별다른 쓰임을 받지 못했다. 지난해 당대표 선거에서 '친문(친문재인계)'의 지지를 우회적으로 받는 등 현 정부와 심리적 거리가 가깝다는 점도 장점이다.

김 의원은 지난달 '구직 대신 창직하라'는 제목의 책을 발간하며 기술혁신형 벤처기업 육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혁신성장의 적임자임을 자임한 것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 정상화 조건으로 자유한국당이 요구한 경제청문회의 대안으로 문희상 국회의장이 제시한 경제원탁회의 준비에 착수했는데, 좌장으로 4선의 김 의원을 내정했다.

민주당의 고위 관계자는 "(김 의원은) 경제 관료 출신인데다 노무현 정부에서 경제부총리를 지냈고 각종 경제정책을 점검하는 당 내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을 맡고 있다"며 "경제 전반을 다룰 수 있는 이만한 경제통이 없다"고 말했다.

문희상 국회의장도 김 의원의 총리 지명에 힘을 보태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문 의장은 정치적 정무감각이 탁월한 분 아니냐"면서 "여당 내에서 문 의장이 차기 총리로 김진표 의원을 긍정적으로 언급했다는 말을 전해들었다. 최종 낙점은 청와대가 하겠지만 문 의장의 정치적 감각을 감안할 때, 지금 시점에서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귀띔했다.

다만 김 의원의 스펙과 경력이 장점임에 분명하지만 다소 참신함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보수적 인물로 여권 내에서 인식되는 점도 부담이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김진표 의원이 총리가 될 경우 시장친화적이면서 경제정책에 새로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시그널(신호)'을 분명히 줄 수 있다"며 "경제는 심리이기 때문에 정부가 기업들에게 그런 시그널을 주고 싶다는 차원에서 김 의원의 총리 발탁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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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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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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