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경영계 8000원 VS 노동계 1만원'…내년 최저임금 2000원 간극

기사입력 : 2019년07월03일 19:19

최종수정 : 2019년07월09일 17:18

최저임금위, 제8차 전원회의 개최
두 차례 불참했던 사용자 위원 참석…2명은 끝내 불참
경영계 "최저임금 제도개선전문위원회 조속히 설치"
노동계, 경영계 회의참석 태도에 불만…"사과 먼저해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앞선 두 차례 회의에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던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들이 내년 최저임금 최초안으로 8000원을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 8350원보다 4.2%(350원) 인하된 금액이다.

사용자 위원들이 최초안에서 마이너스 금액을 내놓은 건 글로벌 금융위기가 몰아쳤던 2009년(2010년 최저임금 결정) 심의 이후 두번째다. 그만큼 영세자영업자들과 중소기업들의 지불능력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반면 노동계는 앞선 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 최초안으로 1만원을 들고 나왔다. 올해보다 정확히 19.8%(1650원) 인상된 금액이다. 이제 경영계와 노동계 간 벌어진 2000원의 간극을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을지가 숙제로 남아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3일 정부세종청사 전원회의실에서 사용자위원 7명, 근로자위원 8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5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8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서 '제8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2019.07.03 [사진=뉴스핌DB]

이날 회의의 관건은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들의 회의 복귀 여부였다. 사용자위원 9명 전원은 지난 25일 열린 제5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고시에 월 환산액을 병기하고 2020년 최저임금을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한 최저임금위의 결정에 유감을 표하고 전원 퇴장한 뒤 6·7차 회의에 연속으로 불참했다.

사용자위원들이 이날 회의에 참석해 가장 먼저 한 일은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의 확답을 받는 것이었다. 사용자 측에 따르면 박 위원장은 사용자위원들을 협상 테이블로 불러오기 위해 '제도개선전문위원회'의 조속한 설치와 위원회 의제로 업종별 차등적용 재논의를 약속했다.

사용자위원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그동안 회의장 밖에서도 수차례 회의를 거듭하며 현장의 어려움과 절박함을 해소하기 위해 구분적용을 포함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최저임금위에 제시했다"면서 "이 과정에서 위원장이 전원회의를 통해 약속한 '제도개선전문위원회'를 조속히 설치하며 위원회 의제로서 소상공인들의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제안한 바, 이를 믿고 제8차 전원회의에 복귀하기로 결정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사용자위원들은 경제·사회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채 30여년간 유지되어 온 최저임금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년 최저임금 최초안으로 올해 최저임금보다 4.2% 인하된 8000원을 제시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기업의 지불능력을 초과해 최근 2년(2018~2019)간 약 30% 가까이 인상된 우리 최저임금은 기업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인상속도는 세계 시장에서 우리와 경쟁하는 국가 중에서는 가장 빠르고,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최저임금 인상속도와 높은 수준으로 인한 부정적 파급효과는 노동시장에 그치지 않고 국가 경제에 전방위적인 부담을 늘리고 있다"면서 "급격한 인상으로 세계 최상위권에 도달한 우리 최저임금은 취약업종의 일자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가뜩이나 어려운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을 한계 상황으로 내몰고 있다"고 강조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3일 정부세종청사 전원회의실에서 열린 '제8차 전원회의'에 참석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2019.07.03 [사진=뉴스핌DB]

반면, 노동계는 위원들은 경영계 주장에 조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월단위 임금 병기, 제도개편 업종구분은 분명히 앞선 5차 전원회의에서 끝난 상황인데 오늘 위원회에서 재논의하면 위원회 진행이 힘들다"면서 "우선 오신건 환영 하지만 지난간 회의에 대해선 더 이상 거론하지 말았으면 한다"고 반론했다.

이어 이주호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사용자위원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계속 과속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저희들은 한국경제로 볼때 정상적인 속도로 가고 있다"면서 "오히려 더 속도를 내서 최저임금 1만원으로 가는게 한국경제 규모에 맞는 수준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사용자위원들의 회의참석 태도와 이를 옹호하는 듯한 공익위원들의 발언에도 일침을 날렸다.

이 실장은 "대책논의하면서 위원장님과 공익위원들이 지나치게 불참하는 사용자위원들에 대해 저자세다. 사용자들이 말씀하셨던 두가지 요구 사안은 이미 표결로 결론이 났고 주휴수당은 이미 법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라며 "여기에 대해서 더이상 제도개선위원회 논의를 해야하는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역시 "사용자위원들이 두번 불참하고 오늘 다시 복귀를 하셨는데 사과 한마디도 없이 마치 제도개선 요구가 담보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행동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개선 요구가 무슨 협상 조건인것 처럼 이야기가 되고 있어 위원장께서도 회의 규칙과 관련해 정리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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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故김새론 의혹에 직접 입 열까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고(故) 김새론과의 열애설을 전면 부인한 김수현이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외신에서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은 지난 11일 김새론의 유족들이 제보한 것이라고 밝히며 한 장의 사진과 김새론과 김수현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공개했다. 배우 김수현 [사진=뉴스핌DB] 김새론의 이모 A씨는 가세연을 통해 김새론이 미성년자 시절부터 6년간 김수현과 교제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가세연 측은 김새론이 SNS에 올리려고 했지만 올리지 못했던 글을 입수했다며 "김새론이 골드메달리스트 소속 당시 신인 캐스팅, 비주얼 디렉팅 등의 일을 했지만 이에 대해 정당한 지급을 받지 못했다"고 폭로했다. 유족들은 김새론이 2022년 5월 음주운전 논란을 일으키면서 200억원에 이르는 손해배상청구를 받자, 소속사가 제대로 된 조사 없이 청구액을 그대로 수용했다고 주장했다. 생활고를 겪었던 김새론은 김수현에게 상환일을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유족이 공개한 문자 메시지에 따르면 김새론은 김수현에게 "안 갚겠다는 소리가 아니고 당장 7억원을 달라고 하면 나는 정말 할 수가 없어.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건데 꼭 소송까지 가야만 할까. 나 좀 살려줘. 부탁할게. 시간을 주라"고 호소했다. 가세연은 김수현이 김새론의 볼에 뽀뽀하는 사진을 공개, 열애설을 뒷받침할 증거로 내세웠다. 가세연 측은 "김새론 유가족에게 직접 받은 자료와 인터뷰로 방송한 것이다. 유가족에게도 법적 대응을 할 것인가"라는 주장을 펼쳤다. 현재 김수현과 김새론을 둘러싼 논란은 해외에서도 주목하고 있다. 할리우드 리포터,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서는 "현재 진위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지난 10일 가세연이 김새론과 열애설을 제기했을 당시만 해도 "가로세로연구소는 당사와 김수현 배우가 유튜버 이진호와 결탁하여 故 김새론 배우를 괴롭혔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면서, 故 김새론 배우가 15세부터 김수현 배우와 연애를 하였다는 주장, 故 김새론 배우의 음주운전 사고 당시 소속사의 대처가 부당했다는 주장, 당사 소속 매니저가 유튜버 이진호와 친분이 있다는 주장 등 당사와 김수현 배우에게 악의적인 많은 주장들 해왔다"고 했다. 소속사 측은 "이는 모두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허위사실로서 당사는 가로세로연구소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준의 법적 대응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하지만 가세연의 추가로 공개한 볼뽀뽀, 문자메시지 이후에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만큼 김수현 측이 또 다른 반박을 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고 김새론은 지난 2022년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뒤 연예계 복귀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후 지난 2025년 2월 16일 자택에서 사망했다. alice09@newspim.com 2025-03-12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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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플 대주주 MBK 세무조사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국세청이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MBK파트너스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MBK파트너스측은 "지난 2020년 이후 5년 만에 이뤄지는 정기 세무조사로 인지하고 있다"며 "최근 불거진 홈플러스 사태(기업회생신청)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세무조사 담당 부서가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맡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라는 점에서 지난해 논란이 됐던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역외 탈세 의혹까지 다시 들여다보는 게 아닌가 하는 관측도 제기된다. MBK파트너스는 지난 2020년 세무조사 결과 1000억원 규모의 역외탈세 혐의가 드러나 400억원 가까이를 추징 당했다. 지난해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역외탈세 의혹이 재차 제기된 바 있다. MBK파트너스는 대규모 차입금에 의존해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이후 점포 등을 팔아 인수대금을 상환하고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투자 원금 회수에 주력했다. 정작 홈플러스는 자금 압박에 빠져 최근 기업회생 절차에 들면서 금융권과 업계 안팎에서 'MBK 먹튀'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번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오는 18일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긴급현안질의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홈플러스 영등포점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yym58@newspim.com osy75@newspim.com 2025-03-11 1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