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영섭 기자 = 이상민(대전 유성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소프트웨어(SW)산업진흥법 개정과 관련해 “이제 실질적인 개선을 현장에서 느낄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협의하고 SW산업진흥법 통과를 위해 국회에서도 관심을 갖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회장 박진국) 회원사들과 ‘SW대가혁신을 위한 기업간담회’를 갖고 “SW대가 혁신을 위한 정책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정부와 SW 핵심 정책과제를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정책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다방면으로 논의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달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상민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19.06.19 kilroy023@newspim.com

이날 박진국 회장은 “그간 공공SW 사업의 불합리한 관행으로 정당한 대가를 보장받지 못했던 사업환경 및 법‧제도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소트프웨어산업진흥법 등 공공SW사업 관련 법 개정을 통해 SW 사업에 대한 정당대가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건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11월 이 의원실 주최의 ‘SW대가 혁신을 위한 정책 세미나’ 이후 개선 사항 점검 및 향후 지속 활동 사항 논의를 하고 각 기업 대표들을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와 관련해 최근 공공분야 SW 사업에 대한 대기업 참여제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어 주목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6일 '서비스산업 혁신 전략' 브리핑에서 대기업 참여를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SW 공공조달 입찰 제도 시행 이후 공공 SW 산업발전과 중소 SW기업 성장기여 등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연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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