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한전, '전력 저소비층 할인' 손질해 적자 메꾼다

기사입력 : 2019년07월01일 19:12

최종수정 : 2019년07월01일 19:12

월 4000원 할인 필수사용 보장공제 개편 결정
폐지시 4000억 효과..전기료 인하 손실 상쇄
주택용 계시별 요금제 도입도 추진키로
11월 까지 개편안 마련..내년 상반기 정부 인가 목표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와 한국전력공사가 내년 상반기 중 필수사용량 보장공제를 폐지 혹은 개정하는 방향으로 전기요금체계를 개편하기로 결정했다. 누진제 완화에 따른 한전의 재무부담이 일부 줄어들 전망이지만, 취약계층에 대한 보완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전력공사 이사회는 지난 28일 매년 7~8월 누진제를 완화해 약 1600만가구의 전기료를 1만원 깎아주는 '여름철 누진구간 확대안'을 가결했다. 한전은 이와 함께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폐지를 담은 전기요금체계 개편안도 통과시켜 전기료 인하에 따른 손실을 줄이기로 했다.

◆ 고소득 가구도 받는 '필수사용량 공제' 없애기로

필수사용량 보장공제는 소득과 상관없이 전기사용량이 월 200kWh 이하(1단계)인 전력 저소비층에 월 4000원 한도로 요금을 갂아주는 제도다. 저소득층의 전기료 부담을 덜어준다는 장점이 있지만 전기사용량이 적은 고소득 1인 가구에도 할인혜택이 주어져 비판을 받았다.

21일 서울 서초구 한전 전력아트센터에서 이사회가 열리고 있다. 2019.06.21 onjunge02@newspim.com

한전도 이러한 점을 누차 지적하며 혜택을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김종갑 한전 사장도 지난 2월 기자들을 만나 "한전 사장(본인)이 매달 전기요금 4000원씩 지원받고 있다"며 "소비자 부담을 늘리지 않는 범위에서 전기소비와 자원배분 왜국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실에 따르면 2017년 기준 필수사용공제를 적용받는 가구는 전국 943만 가구에 이르지만 이 중 실질적인 취약계층은 16만 가구로 1.7%에 불과하다. 지난해 한전이 필수사용공제로 3964억원이 넘는 전기료를 할인해 준 점을 감안하면 이 중 약 51억원만 저소득층에 제공된 셈이다.

한전이 이번 개편안을 통해 필수사용공제를 폐지하게 되면 이러한 왜곡된 전기요금 체계가 일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한전은 4000억원에 가까운 영업손실을 줄일 수 있어 여름철 누진제 완화로 얻게되는 추가적인 손실(3000억원 미만)을 상쇄할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실제 보장이 필요한 저소득 가구에 대해서는 다른 차원에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에 한전은 저소득층과 장애인, 다자녀가구 등 혜택이 필요한 가구를 대상으로 에너지 바우처를 제공하는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전 이사회는 "전기요금과 에너지복지를 분리하고, 복지에 대해서는 요금체계 밖에서 별도로 시행하는 문제 등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일 내에 실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요금폭탄 줄이는 '계시별 요금제' 도입…스마트계량기 구축 탄력 받을 듯 

한전은 또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도를 개편해 국민이 스스로 요금제를 고를 수 있는 '선택적 전기요금제'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택용 전기요금도 현행 누진제가 아닌 계절별·시간별(계시별) 요금제로 바뀔 전망이다.

이러한 조치는 정부가 지난달 공개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도 언급된 내용이다. 당시 정부는 2040년까지 전기소비자와 시장의 수요를 반영한 요금체계가 필요하다며 주택용 소비자도 누진제 또는 계시별 요금제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일 오전 여의도 한전 집무실에서 김진우 워킹그룹총괄 위원장(연세대 교수)으로부터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워킹그룹 권고안을 제출 받았다.<사진 = 산업통상자원부>

계시별 요금제는 계절 및 시간별로 요금단가를 차등 적용하는 요금제로, 사용량에 따라 금액이 바뀌지 않아 요금이 저렴한 시간대에 전기를 사용하면 사용량이 많더라도 동일한 금액이 부과된다. 최대부하시간대에 높은 요금을 부과해 피크수요절감을 유도한다는 장점이 있다.

현재 계시별 요금제는 산업·일반용 고압전기(100kW 이상)에 적용되고 있다. 주택용 전기에도 요금제가 반영되면 소비자 스스로 수요를 조절할 수 있어 '요금폭탄'을 맞을 가능성이 줄어든다.

정부도 이러한 장점을 감안해 그간 계시별 요금제 도입을 추진해 왔으나 실시간 전기사용량 확인에 필요한 스마트계량기(AMI) 구축 문제로 계시별 요금제의 도입도 늦춰지고 있었다. 한전이 이번 개편안을 통해 변경된 요금체제 적용 시기를 내년 상반기로 특정하면서 AMI 구축사업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한전 이사회는 "국가적 에너지소비 효율을 제고하고 전기요금의 이용자 부담원칙을 분명히 해 원가 이하의 전력요금체계를 현실에 맞게 개편해야 한다"며 요금체제 변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사회는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전기요금 약관개정 인가신청을 위한 한전의 전기요금 개편(안)을 오는 11월 30일까지 마련하고 2020년 6월 30일까지는 정부의 인가를 얻을 계획이다.

onjunge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