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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인사이드] '아직 발표 전인데'...조국 법무장관 발탁 공방

기사입력 : 2019년07월02일 06:07

최종수정 : 2019년07월02일 11:20

사법개혁, 검·경 수사권 조정 완수 임무 맡기나
예상보다 큰 야권 거부감...대선주자 견제심리도
채진원 "文, 믿는 사람 중용...장고 끝 임명할 것"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차기 법무장관으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야권의 반발이 예상보다 크고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아 고심이 깊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YTN ‘노종면의 더뉴스’ 의뢰로 조국 법무장관 기용에 대한 대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찬성한다는 응답은 46.4%, 반대한다는 응답도 엇비슷한 45.4%에 달했다. 찬성과 반대 여론이 오차범위 이내다.

[사진=리얼미터 제공]

 지지층 호응, 총선 출마 고사 강점..."법무장관 발탁, 사법·검찰 개혁 완수 땐 대선주자 반열"

찬성 의견은 민주당 지지층, 진보층, 호남과 경기·인천, 40대와 30대, 50대에서 높게 나타났다.

반면 반대 의견은 한국당 지지층과 무당층, 보수층, 충청권과 대구·경북(TK), 60대 이상과 20대가 주도했다. 서울대 법대 교수 출신인데다 깔끔한 외모의 조 수석이 20대 젊은층에서 반대 여론이 우세하다는 것도 흥미로운 대목이다.

이념적으로 중립 또는 중도층, 지역적으로는 부산·울산·경남(PK), 서울에서 찬반 양론이 팽팽하게 맞선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8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무선 전화면접(10%)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됐다. 응답률은 5.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다.

조 수석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부터 현재까지 인사실패론으로 야권의 집중 표적이 됐음에도 문재인 대통령의 두터운 신임을 유지해왔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핵심과제 중 하나인 사법·검찰 개혁을 주도해왔다.

여권 인사들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사법개혁에 대한 의지가 높은 조 수석을 법무장관으로 임명, 정권 차원의 완수 의지를 확고히 하겠다는 의중을 가지고 있다.

또 조 수석이 정치권으로부터 꾸준히 '러브콜'을 받아왔던 내년 4월 총선 출마를 사실상 고사, 비교적 자유롭게 내각에 중용할 수 있는 최측근이라는 점도 강점이다.

민주당의 한 인사는 "문 대통령의 조 수석에 대한 신뢰는 매우 깊다"며 "강직하면서도 소신이 있고, 기성 정치인과 달리 아무 구애 없이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점이 문 대통령이 지나온 궤적과 매우 비슷하다고 느끼는 것 같다"고 전했다.

정치권의 또 다른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는 사법부에 구원(怨, 원한을 맺는다는 말)이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그 오랜 세월 동안 불공정한 검찰에 대한 한(恨)을 삭히며 와신상담(臥薪嘗膽, 섶에 눕고 쓸개를 씹는다는 뜻으로 원수를 갚으려고 온갖 괴로움을 참고 견딤을 이르는 말)하지 않았겠는가"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사법이나 검찰 개혁은 지난 세월 한 순간도 잊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의 숙원"이라며 "그 모든 노력이 결실을 맺기까지 이제 9부 능선을 넘었다. 화룡점정(畵龍點睛,용을 그린 다음 마지막으로 눈동자를 그린다는 뜻으로 가장 요긴한 부분을 마치고 일을 끝냄을 이르는 말)만 찍으면 되는데, 그 일의 적임자로 조 수석을 본 것이고 실제로 완수한다면 여권 전체에 다음 고지에 대한 기대가 형성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일각선 "조국 법무장관 땐 사법개혁 법제화 시끄러울 것" 우려
   여권 "머지 않아 임명할 것", 채진원 교수 "문 대통령, 믿었던 사람 끝까지 기용"

그러나 문제는 조 수석에 대한 야권의 반발이 예상보다 크다는 점이다. 자유한국당은 물론 바른미래당까지 아직은 '설(說)'에 불과한 조 수석의 법무장관 하마평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조 수석이 여권의 잠재적 대선주자로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야권의 거부감은 더욱 크다는 평이다.

대통령의 참모로 그림자 역할인 청와대 비서진과 달리 법무장관은 직접 국회를 상대해야 한다. 이에 따라 여권 일각에선 조 수석이 법무장관이 될 경우 오히려 사법개혁의 법제화를 늦출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조 수석의 법무장관 기용에 대해 만만치 않은 반대 여론은 야권의 강경함을 더욱 키우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다만 여권 전체적으로는 문 대통령이 여러 고민에도 불구, 머지 않아 조 수석을 법무장관으로 임명할 것이라는 관측이 대세다. 

이에 대해 채진원 경희대 후마니타스 비교정치학과 교수는 "문 대통령은 한번 믿었던 사람을 끝까지 기용하는 성향이 있다"며 "대선공약인 사법개혁의 상징이기도 한 조국 수석을 끝까지 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전망했다.

채 교수는 또 "문재인 대통령이 적폐청산이라는 공약을 위해서도 조 수석의 법무장관 기용을 밀어붙일 것"이라면서 "그러나 국민들은 적폐청산과 함께 국론 포용도 중요하다고 보는데, 현 정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듯해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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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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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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