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검·경 수사권 조정 완수 임무 맡기나
예상보다 큰 야권 거부감...대선주자 견제심리도
채진원 "文, 믿는 사람 중용...장고 끝 임명할 것"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차기 법무장관으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야권의 반발이 예상보다 크고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아 고심이 깊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YTN ‘노종면의 더뉴스’ 의뢰로 조국 법무장관 기용에 대한 대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찬성한다는 응답은 46.4%, 반대한다는 응답도 엇비슷한 45.4%에 달했다. 찬성과 반대 여론이 오차범위 이내다.
 |
| [사진=리얼미터 제공] |
◆與 지지층 호응, 총선 출마 고사 강점..."법무장관 발탁, 사법·검찰 개혁 완수 땐 대선주자 반열"
찬성 의견은 민주당 지지층, 진보층, 호남과 경기·인천, 40대와 30대, 50대에서 높게 나타났다.
반면 반대 의견은 한국당 지지층과 무당층, 보수층, 충청권과 대구·경북(TK), 60대 이상과 20대가 주도했다. 서울대 법대 교수 출신인데다 깔끔한 외모의 조 수석이 20대 젊은층에서 반대 여론이 우세하다는 것도 흥미로운 대목이다.
이념적으로 중립 또는 중도층, 지역적으로는 부산·울산·경남(PK), 서울에서 찬반 양론이 팽팽하게 맞선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8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무선 전화면접(10%)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됐다. 응답률은 5.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다.
조 수석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부터 현재까지 인사실패론으로 야권의 집중 표적이 됐음에도 문재인 대통령의 두터운 신임을 유지해왔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핵심과제 중 하나인 사법·검찰 개혁을 주도해왔다.
여권 인사들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사법개혁에 대한 의지가 높은 조 수석을 법무장관으로 임명, 정권 차원의 완수 의지를 확고히 하겠다는 의중을 가지고 있다.
또 조 수석이 정치권으로부터 꾸준히 '러브콜'을 받아왔던 내년 4월 총선 출마를 사실상 고사, 비교적 자유롭게 내각에 중용할 수 있는 최측근이라는 점도 강점이다.
민주당의 한 인사는 "문 대통령의 조 수석에 대한 신뢰는 매우 깊다"며 "강직하면서도 소신이 있고, 기성 정치인과 달리 아무 구애 없이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점이 문 대통령이 지나온 궤적과 매우 비슷하다고 느끼는 것 같다"고 전했다.
정치권의 또 다른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는 사법부에 구원(構怨, 원한을 맺는다는 말)이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그 오랜 세월 동안 불공정한 검찰에 대한 한(恨)을 삭히며 와신상담(臥薪嘗膽, 섶에 눕고 쓸개를 씹는다는 뜻으로 원수를 갚으려고 온갖 괴로움을 참고 견딤을 이르는 말)하지 않았겠는가"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사법이나 검찰 개혁은 지난 세월 한 순간도 잊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의 숙원"이라며 "그 모든 노력이 결실을 맺기까지 이제 9부 능선을 넘었다. 화룡점정(畵龍點睛,용을 그린 다음 마지막으로 눈동자를 그린다는 뜻으로 가장 요긴한 부분을 마치고 일을 끝냄을 이르는 말)만 찍으면 되는데, 그 일의 적임자로 조 수석을 본 것이고 실제로 완수한다면 여권 전체에 다음 고지에 대한 기대가 형성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
|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
◆일각선 "조국 법무장관 땐 사법개혁 법제화 시끄러울 것" 우려
여권 "머지 않아 임명할 것", 채진원 교수 "문 대통령, 믿었던 사람 끝까지 기용"
그러나 문제는 조 수석에 대한 야권의 반발이 예상보다 크다는 점이다. 자유한국당은 물론 바른미래당까지 아직은 '설(說)'에 불과한 조 수석의 법무장관 하마평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조 수석이 여권의 잠재적 대선주자로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야권의 거부감은 더욱 크다는 평이다.
대통령의 참모로 그림자 역할인 청와대 비서진과 달리 법무장관은 직접 국회를 상대해야 한다. 이에 따라 여권 일각에선 조 수석이 법무장관이 될 경우 오히려 사법개혁의 법제화를 늦출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조 수석의 법무장관 기용에 대해 만만치 않은 반대 여론은 야권의 강경함을 더욱 키우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다만 여권 전체적으로는 문 대통령이 여러 고민에도 불구, 머지 않아 조 수석을 법무장관으로 임명할 것이라는 관측이 대세다.
이에 대해 채진원 경희대 후마니타스 비교정치학과 교수는 "문 대통령은 한번 믿었던 사람을 끝까지 기용하는 성향이 있다"며 "대선공약인 사법개혁의 상징이기도 한 조국 수석을 끝까지 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전망했다.
채 교수는 또 "문재인 대통령이 적폐청산이라는 공약을 위해서도 조 수석의 법무장관 기용을 밀어붙일 것"이라면서 "그러나 국민들은 적폐청산과 함께 국론 포용도 중요하다고 보는데, 현 정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듯해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dedanh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