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日 수출 규제는 엄포용?...실행시 한미일 모두 타격

기사입력 : 2019년07월01일 09:51

최종수정 : 2019년07월01일 10:01

산케이 "주요 소재 수출 허가신청 면제 국가서 韓 제외" 보도
규제 품목 日 의존도 높아 타격 예상...日·美 업계에도 부정적
"美 눈치에 실행 여부 회의적...장기화되지 않는 다면 피해↓"

[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 산 넘어 산이다. 미중 무역갈등이 잠시 휴전에 돌입한 사이 일본이 우리 기업들을 덮칠 태세다.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일제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관련 주요 소재에 대한 수출을 규제할 거라고 일본 산케이신문이 보도했다. 

관건은 실제 실행 여부다. 보도대로 규제가 진행된다면 우리 기업은 물론 일본과 미국 기업도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이에 규제가 현실화 되더라도 장기화되지 않을 수도 있다. 오는 21일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치 공세에 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국내 관련 기업들은 잔뜩 긴장하고 있다. 

SK하이닉스가 10나노미터 중반의 미세공정 기술로 생산한 16Gb 용량의 'DDR5 D램'.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사진=SK하이닉스]

일본 산케이신문은 전날 일본 정부가 오는 4일부터 반도체·디스플레이 관련 소재에 대한 한국 수출을 규제하는 내용을 1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규제 품목은 반도체용 포토레지스트와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디스플레이에 사용되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3가지다. 

산케이는 일본 정부가 첨단재료 등의 수출에 대한 허가절차 신청이 면제되는 ‘화이트 국가’ 리스트 27개국에서 한국을 8월 1일부터 제외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그동안 한국은 수출규제 대상 품목에 대한 수출절차를 간소화 하는 '우대국가'였으나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되면 이러한 혜택이 사라진다. 앞으로는 약 90일이 소요되는 허가 신청·심사 과정을 거쳐야 한다.

유진투자증권에 따르면 포토레지스트(감광제, PR)는 반도체 노광 공정에서 필름 역할을 하는 핵심 소재로 일본 스미토모, 신예츠, JSR, FFEM, TOK 등이 국내에 공급 중이다. 국내에선 금호석유화학, 동진세미켐, 동우화인켐 등이 생산하지만 핵심 과정에서는 주로 일본 제품이 주로 적용되고 있다.

불화수소(HF)는 반도체 식각 및 세정 공정과 디스플레이 슬리밍 공정 소재로 사용된다. 솔브레인, 이엔에프테크놀로지가 공급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일본의 스텔라, 모리타 등과 조인트벤처(훽트, 팸테크놀로지)를 통해 원재료를 수입하고 합성 정제해 공급하는 실정이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FPI)는 불소 처리를 통해 열 안정성과 강도 등의 특성을 강화한 폴리이미드(PI) 필름으로 플렉서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용 패널 핵심소재다. 국내 공급사가 없어 일본 스미토모에서 거의 전량을 수입하고 있다.

◆규제 실행시 일 소재업체 · 미국 애플 HP 델 등 피해

산케이 보도대로라면 국내 반도체·디스플레이 업계에는 타격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 품목을 국내 업체들이 생산하고 있지만 품질에 차이가 있고 일본의 원재료를 정제·재가공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업계에는 긴장하지 않을 수 없는 소식이다. 

관건은 일본 정부가 이같은 조치를 실제로 실행할 수 있을 지다. 일본 소재 업체들도 실적에 타격을 입을 수 있어서다. 이에 전면적인 수출 제한보다 절차적인 측면에서 불편함을 주는 선에서 그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일본 정부가 한 달 간 업계의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할 예정인 만큼 이번 발표는 선전포고에 그칠 가능성도 있다. 

이승우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애플, HP, 델 등 미국 주요 업체들로 피해가 전이될 가능성이 높다"며 "미중 무역갈등이 간신히 봉합된 상황에서 일본이 나서 판을 깰 수 있다는 부담을 과연 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연구원은 "일본의 제재가 있더라도 그 진행 과정이 미국의 화웨이 제재와 비슷한 양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한다"며 "규제가 현실화 되더라도 국내 메모리 업체들은 재고 부담으로 자연스럽게 감산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결국 시행 기간이 장기화하지만 않는다면 국내 반도체 업체들의 실적, 주가에 큰 악재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sj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