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제 유지 위해서도 북한 정권 존속 필요
[서울=뉴스핌] 정산호 기자 = 28~29일 일본 오사카 G20 기간에 진행될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미·중 정상회담 결과에 세간의 이목이 쏠리는 가운데 ‘중국의 북한 비핵화 설득은 미국과의 거래를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 중국 전문가에 의해 제기됐다. 27일 FT 중문망은 중국 전략분석 싱크탱크 덩위원(鄧聿文) 연구원을 인용해 북한이 중국에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미중 무역협상과 대만문제 해결에서 중요한 카드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주요 내용을 요약해 소개한다.
시진핑 주석은 6월 20~21일까지 국빈자격으로 북한을 방문했다. 14년 만에 이뤄진 중국 지도자의 북한 방문이자, 시진핑 주석이 국가 최고 지도자가 된 이래 첫 방북이었다. 작년 한 해 동안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4번이나 중국 땅을 밟았다. 북·중 수교 70주년을 맞는 올해 중국 지도자가 평양을 답방하지 않는다면 북·중관계에 균열과 불신이 있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모양새가 된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시 주석의 이번 북한 방문을 '국가 단위 게임’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 매우 민감한 시기에 이뤄진 방북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G20을 앞두고 중국이 북한을 이용해 미국을 제압하고, 북한에 가진 특수한 지정학적 영향력을 미국에 드러내기 위해 방북했다고 생각한다.
중국이 정말 북한을 카드로 미국을 제압할 의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북한이라는 카드가 정말 미국을 제압할 수 있는지, 또한 어느 정도의 역량이 있는지는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북한이 중국의 카드가 될 마음이 있는지 △북한이 카드로서 가치가 있는지 △미국이 ‘카드로서의 북한’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
북한이 중국의 카드가 되고 싶은지에 대해 살펴보면 이는 전적으로 북한이 이 과정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에 달려있다. 북·중 교류 70년 역사를 돌아봤을 때 중국의 카드가 된다는 것은 결코 유쾌한 일은 아니다. 중국 자신의 역량이 부족했을 때 자주 북한을 카드로 꺼내 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상황은 과거와 다르다. 중국의 역량은 예전보다 훨씬 커졌지만 북한은 약세를 보이며 더 많이 중국에 의존하게 됐다. 게다가 중국은 이번 방북에서 북한의 요구를 거의 다 들어줬다. 쑹타오(宋濤) 중국 대외연락부장은 “이번 방북에서 중국은 북·중의 전통적인 우의 관계를 공고히 하고, 북한이 진행 중인 새로운 전략노선의 지지,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의 정치적 해결 추진에 집중했다”고 전했다.
북한이 당면한 시급한 문제는 ‘비핵화’ 및 ‘경제발전’이다.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 있어 중국은 언제나 단호한 태도를 취해왔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번 시 주석과의 만남에서 비핵화 일정 및 방식에 있어 중국의 동의를 구해야 했다.
현재 북한은 모든 역량을 경제 발전에 쏟고 있다. 이는 중국도 줄 곳 바라왔던 사안이기에 어렵지 않게 지지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중국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한 발짝 더 나아갔다. 시 주석은 김 위원장과의 회담에서 “중국은 북한이 자주적으로 합리적인 안전보장 및 발전 관심사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도움을 주겠다”고 말했다.
여기서 ‘합리적인 안전보장 관심사’는 단순히 북한이 비핵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가안전 문제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다. 시 주석의 이번 방북 동안의 발언을 살펴보면 이는 북한이 핵을 포기한 뒤 정권이나 제도에 위기가 발생하면 중국이 방관하지 않을 것을 뜻한다. 즉 비슷한 사태가 발생하면 중국은 반드시 개입할 것이고 북한 정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무력도 사용할 것임을 말한다.
또한 ‘합리적인 발전 관심사’는 만약 유엔 제재가 북한 경제 발전을 저해하고 민생을 어렵게 하면 중국이 제재해제에 나설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중국과 러시아는 얼마 전 유엔 안보리에서 미국의 대북 원유 수출금지안을 부결시켰다. 또한 유엔제재를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북한경제 발전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뜻이기도 하다.
중국이 이렇게 북한에 공을 들이는 것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함이다. 중국이 도의적인 책임을 다하고 중국에 위협이 되는 핵을 제거하기 위함이다. 한편으론 미국과 거래를 하기 위해서다. G20을 앞두고 중요성이 더 커졌다.
시 주석은 “북미 정상회담이 계속되고 성과를 내기 바란다”고 밝혔다. 만약 시 주석이 김정은 위원장을 설득해 북미 간 회담을 재개시키고 이를 통해 비핵화 합의가 이뤄진다면 의심할 여지 없이 미국 또한 대만 및 무역문제에서 중국에 보답할 것이다.
현재 중국은 북한에 압박을 가하고 있지만 북한은 여전히 자신의 비핵화 방안을 고수하고 있다. 중국 또한 이러한 북한의 의중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중국이 북한 정권의 안전을 보장한 이상 김 위원장 또한 회담 테이블로 돌아와 트럼프 대통령과 3차 북미 정상회담에 임해야 한다.
북한 카드가 단순히 미국과의 비핵화 합의에만 쓰일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중국이 북한 설득에 실패하거나 북미 대화 분위기를 본 궤도에 올려놨음에도 미국이 무역 및 대만 문제에서 중국을 계속 압박하면 중국 또한 태도를 바꿀 것이다.
겉으로는 북한의 비핵화를 말하면서 비핵화 일정 및 절차 등 구체적인 사안에서 북한을 지지할 것이다. 중국은 북한이 핵무기로 중국에 맞설 가능성은 작다. 중국이 북한의 비핵화 지연을 묵인하면 중국보다는 미국과 동맹국들에 더 큰 위협이 될 것이다.
북한은 중국에 체제 이념적으로도 중요한 카드다. 북한 정권의 존속은 중국의 사회주의 사상을 지지해주는 역할을 한다. 만약 북한 정권이 붕괴한다면 중국 정치사상에 큰 충격을 주게 될 것이다. 친중성향의 사회주의 정권은 중국에 전략적 가치가 있다. 이는 시 주석이 중국 매체에서 북·중 양국의 전통우의와 사회주의 정권 동질성을 강조한 이유이기도 하다.
이러한 북한 카드의 가치는 미국의 인정이 필요하다. 미국이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북한 카드의 효력은 반감된다.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요구하는 이유는 북한이 핵무기 실험을 마쳤기 때문이며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 간 탄도 미사일(ICBM)을 개발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북한은 북미 정상회담 이후 핵실험 중지 및 일부 핵 시설 철거를 공약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여론 일각에서는 미국이 더는 한반도 비핵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도 된다는 견해도 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의 비핵화는 자신의 외교 성과인 동시에 재선 여부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이 국빈방문을 마친 시점에 김정은 위원장에게 회신을 보냈다. 충동적인 성격의 트럼프 대통령이 더딘 비핵화 진전과 하노이 회담 결렬 등의 악재 가운데서도 이성을 유지하려 노력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여전히 비핵화 문제를 북한과 협상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시 주석의 이번 방북 목적은 3차 북미 정상회담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만약 중국이 북한으로 하여금 미국의 비핵화 시간표에 따르도록 설득하지 못한다면 미국은 중국과의 거래가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판단할 것이다. 중국은 무역 및 대만 문제에 대한 미국의 양보를 받기 어려워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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