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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동반성장 체감도 하락... 펫산업 적합업종 지정 '비권고' 결정

기사입력 : 2019년06월27일 11:47

최종수정 : 2019년06월27일 13:56

펫산업 대·중소기업 간 합의 도출 실패...동반위, '시장감시' 결정
"성장하는 산업 대기업 진출 억제, 장기적으로 마이너스 될 수 있어"
2018 동반성장지수 결과 발표...삼성전자·SKT 등 31개사 최우수
"다음 달 생계형적합업종 7개 업종 신청...당사자간 합의 최우선"

[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제55차 동반성장위원회가 27일 서울 강남 팔래스호텔에서 개최됐다. 이날 동반위는 '애완용 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이하 펫산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건에 대해 비권고를 결정하는 한편, '2018 동반성장지수'와 체감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권기홍 동반위원장은 "지난 2018년 5월 펫산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한 이후, 당사자간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격론 끝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대부분의 동반성장위원들이 여러 사유로 적합업종 '권고'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동반위에 따르면 펫산업소매업협회 대기업의 신규출점 매장 수를 연 1개로 제한하는 것을 주장했고, 이에 롯데마트는 동의했지만 이마트가 연 5개까지 허용을 주장하면서 합의가 도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권기홍(앞줄 왼쪽에서 5번째) 동반성장위원장과 제 55차 동반성장위원회 위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2019.06.27 [사진=동반성장위원회]

동반위는 펫산업 전반이 성장하고 있는 단계에서 적합업종으로 권고하는 것이 타당한지, 대기업 진출로 중소상공인이 입은 피해의 정확한 통계가 없는 상황을 고려해 '시장감시'를 결정했다.

시장감시는 대기업의 시장점유율이 미미해 적합업종으로 권고하지 않고 대기업의 확장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것을 뜻한다.

권 위원장은 "성장하는 산업의 경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서로 배척하기 보다는 함께 시장을 키워나가는 것이 중소기업에게 더 유리하다"며 "대기업 진출을 억제하는 것은 중소기업에도 장기적으로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는 얘기가 위원회에서 많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사료용유지' 품목은 '확장자제 및 진입자제', 관련 대기업에 생산량을 현 수준에서 확장 자제할 것을 권고하기로 결정됐다. '문구소매업' 품목은 '사업축소'로 대기업은 오는 2월과 8월 신학기 할인행사와 초등학생용 학용문구 18개 품목 묶음단위 판매를 중단하는 것으로 의결됐다.

한편 이날 동반위에서는 '2018 동반성장지수' 결과를 발표했다. 2018년도 동반성장지수는 동반위의 중소기업 체감도조사와 공정위의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결과를 동일 비율로 합산한 뒤 최우수·우수·양호·보통의 4개 등급으로 구분했다.

평가결과 189개 대상 기업 중 '최우수' 기업은 31개사, '우수' 64개사, '양호' 68개사, '보통' 19개사 및 '미흡' 7개사로 나타났다.

'최우수' 등급 기업은 △기아자동차 △네이버 △농심 △대림산업 △대상 △만도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전자 △삼성SDS △유한킴벌리 △현대건설 △현대모비스 △현대엔지니어링 △현대트랜시스 △호반건설 △CJ제일제당 △GS건설 △KCC △KT △LG디스플레이 △LG생활건강 △LG유플러스 △LG이노텍 △LG전자 △LG화학 △LG CNS △SK건설 △SK종합화학 △SK주식회사 △SK텔레콤(가나다순)이다. 최우수 등급 기업에는 공정위 직권조사 2년 면제, 조달청 공공입찰 가점 부여 등 정부 차원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반면 '미흡' 등급 기업은 공정거래협약에 참여하지 않은 7개사로, △한솔섬유 △덕양산업 △서연이화 △서연전자 △에코플라스틱 △이래오토모티브시스템 △타타대우상용차가 선정됐다. 

권 위원장은 "일부 기업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등급 강등을 요청했지만 이중 처벌이 될 수 있어 동반위 측에서 거절했다"고 설명을 덧붙였다.

권기홍 동반성장위원장이 27일 서울 강남구 팔래스호텔에서 열린 '55차 동반성장위원회'서 발언하고 있다. 2019.06.27 [사진=동반성장위원회]

195개 대기업의 1~2차 협력중소기업 1만4065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2018 중소기업 체감도조사' 결과도 함께 발표됐다. 조사 결과 2018년도 동반성장지수 체감도조사 평균점수는 79.3점으로, 전년대비 1.2점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 위원장은 "체감도조사 점수가 하락한 것이 처음은 아니며, 대체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에 있다"며 "이번 점수 하락은 경기가 부진하면서 판로 분야에서 크게 하락한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음달 처음으로 지정되는 생계형 적합업종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권 위원장은 "오는 7월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7개 업종이 신청한 상태로, 기본적인 조사는 마쳤다"며 "당사자간 합의가 잘 이뤄질 업종도 있고, 그렇지 않을 업종도 있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앞으로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동반위 차원의 중소기업 보호·육성 방안을 마련하고 보호기간 동안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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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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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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