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부산시교육청이 제출한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신뢰할 수 없다로 이유로 불승인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예결특위는 지난 26일 시교육청이 요구한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불승인했으며,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했다고 27일 밝혔다.
부산시의회 8대 전반기 본회의장 [사진제공=부산시의회] 2019.3.25 |
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의결했다.
예결특위는 "부산시교육청은 전문기술인력 양성사업에 부산시에서 4억8400만원이 전입되지 않았으나 4억8400만원을 지출했다"며 "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하게 이루어지는 등 회계시스템을 신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추경 편성 시 예산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업이 삭감되고 삭감되어야 할 사업이 삭감되지 않아 전액 불용되는 등 전반적으로 교육청 결산자료를 신뢰할 수 없는 상황에서 2018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이 적정하다고 판단할 수 없다"고 불승인 사유를 설명했다.
예결특위는 부산시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교육청 결산 시스템 보완 등 다각적인 노력을 엄중히 요구했다.
부산시교육청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9년도 기정예산(4조3555억원) 대비 9.3% 증가한 4조7601억원이다.
예결특위에서 의결한 예산안은 교육청의 제출안(4조7601억원)에서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의 과다적립액, 본예산에 삭감했으나 추경에 편성한 사업 등 1010억4200만원을 삭감하고 그 전액을 내부유보금으로 돌렸다.
교육비특별회계 세입부문 조정은 없다. 세출부문 주요 조정 사업은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1000억원, 메이커스페이스확대 사업 4억8900만원, 청사시설유지관리 5억 2400만원, 부산수학문학관 건립 2600만원 등 총 1010억4200만원을 삭감 조정했다.
삭감 재원 전액은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했다.
예결특위는 교육청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고교 무상교육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자사고 및 사립 특목고 학생의 교육 평등권 차원에서 차별방지 방안 마련 등의 7개 부대의견을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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