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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26일(수)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6월26일 15:31

최종수정 : 2020년04월20일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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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차기 법무부 장관으로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향후 개각의 시기와 폭을 두고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시기에 이뤄지는 개각인 만큼 개각이 여권 내 지형 변화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이낙연, 김현미 등이 총선 출마에 돌입할지, 청와대에서 물러난 김수현과 윤종원의 쓰임새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청와대는 기자들의 조국 민정수석의 법무부장관 기용설 관련 "최종 결정까지 확인드릴 내용은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한편 자유한국당이 국회 정상화 재협상을 주장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새로운 협상은 없다'며 국회 일정을 예정대로 소화할 뜻을 밝히면서 여야 대치 국면이 장기화 양상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당 소속 여상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각 상임위나 소위에서 한국당 합의 없이 표결 처리된 법안은 법적 근거가 허용되는 한 관계 상임위원회로 다시 회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상원' 위원장으로서의 권한을 100% 활용하겠다는 의미인데 여당은 얼토당토 않다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상규 법사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다. 2019.04.19 yooksa@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靑, 쏟아지는 조국 법무부장관 기용설에 "최종 결정 안돼 할 말 없다"/ 뉴스핌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기자들의 조국 민정수석의 법무부장관 기용설 관련 쏟아지는 질문에 대해 "최종 결정까지 확인드릴 내용은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이 핵심 관계자는 26일 기자실인 춘추관에서 최근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 윤종원 전 경제수석 등 청와대 출신 인사들의 입각설이 같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 대한 질문에도 "아무런 결정이 없었는데 결정된 것을 가정하에 질문한 것이어서 드릴 답이 없다"며 "최종적으로 결정되면 그때 상황을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할 것 같다"고 답했다.

[단독]트럼프, 'DMZ 화살고지 인근 초소' 간다/ 문화일보
오는 29~30일 방한하는 도널드 트럼프(얼굴) 미국 대통령이 30일 강원 철원군 화살머리고지 인근 비무장지대(DMZ) 초소를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한·미 양국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는 트럼프 대통령의 DMZ 방문을 오래전부터 추진해 왔으며 남북 평화·화해의 상징으로 부상한 중부전선 화살머리고지 방문을 최우선 후보지로 검토했다. 그러나 화살머리고지는 북한군 감시초소(GP)와 1.9∼2.4㎞밖에 떨어져 있지 않고, 방탄복을 착용한 채 차량으로 이동하는 안전상 문제가 제기돼 화살머리고지 인근 지역으로 방문지가 변경된 것으로 전해졌다. 화살머리고지 인근에는 백마고지 GP와 공작새 GP 등이 있다.

국방부 "정경두 장관이 언론대응 세부사항 지시? 그런 일 없다"/ 뉴스핌
국방부는 26일 '정경두 국방부장관이 북한 어선 사태와 관련한 첫 언론 브리핑 전 언론대응 대책회의에 참석해 세부 사항을 지시했다'는 보도를 전면 부인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정 장관이 박한기 합동참모본부 의장 등과 함께 17일 최초 언론 브리핑 전 회의에 참석한 것은 맞으나 이는 언론대응 대책회의가 아닌 상황평가회의였다"고 해명했다.

태영호 "방북한 시진핑, 北지지…비핵화·대북제재 더 장기화될 것"/ 조선일보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공사는 지난 24일 데일리NK·국민통일방송과 함께 진행하는 '주간 북한미디어' 분석 인터뷰에서 "김정은 정권은 시 주석 방북을 통해 향후 3차 미·북 정상회담을 성공시키고 핵보유국 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하고 있다"며 "이렇게 되면 중국의 한반도 문제 전면 개입으로 오히려 북한의 핵폐기가 더 힘들어지고 제재도 장기화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요미우리 "日, 10월 자위대 관함식에 韓해군 초청 않기로"/ 조선일보
일본 해상자위대가 오는 10월 개최하는 관함식에 한국 해군을 초청하지 않기로 했다고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26일 보도했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오는 10월 14일 가나가와현 사가미만에서 해상자위대 관함식을 개최한다"고 25일 발표했다. 방위성은 이 관함식에 미국, 호주, 인도 외에 중국을 초청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한국 해군은 초청하지 않기로 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작년 12월부터 초계기 저공 위협 비행 논란으로 한국과 대립해왔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재협상 요구 자가당착", "합의 무효"…반쪽 국회에 평행선 대치/연합뉴스
여야는 26일 자유한국당의 국회 정상화 합의안 번복 이후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한 채 대립했다. '새로운 협상은 없다'는 더불어민주당과 '재협상을 해야 한다'는 한국당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경색 정국에 냉기류만 더하고 있다. 한국당이 대여 공세가 가능한 국회 상임위원회의 선별적 참여 방침을 고수하면서 6월 임시국회의 '반쪽 가동' 상태는 이어졌다.

與, 개각 시기·폭 촉각…조국 입각설에는 엇갈린 시각/연합뉴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차기 법무부 장관으로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26일 여권에서는 개각의 시기와 폭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내년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시기에 이뤄지는 개각인 만큼 이낙연 국무총리의 당 복귀 여부 등 개각 범위가 여권 내 지형 변화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개각 시기는 7월 말 8월 초가 주로 거론된다.

심재철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현대차 세무조사 불법 접대 축소·은폐"/뉴스핌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26일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가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 재임할 당시 서울청 직원 14명이 현대자동차로부터 불법 접대를 받은 사실을 축소·은폐하려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심 의원은 "언론을 통해 논란이 된 현대차 세무조사 관련 접대 비리건과 관련해 당시 언론을 통해 밝혀진 3명뿐만이 아니라 조사국 담당 세무조사 직원 14명 전체가 불법접대를 받은 것을 확인했다"고 폭로했다.

'상산고 취소'…與 6명중 5명 "과정 살펴야" 野 6명은 "반대"/문화일보
문화일보가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 15명을 대상으로 전북교육청이 상산고의 자율형사립고 재지정을 취소한 것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조사에 응한 여야 의원 12명이 모두 상산고 재지정 취소에 대해 반대하거나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야당 의원 6명 전원은 상산고 재지정 취소 결정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여당 의원 6명 가운데 1명(신경민)은 사실상 반대 뜻을 밝혔고, 5명은 명시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았지만 전북교육청의 결정이 정당했는지 따져봐야 한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여당에서도 상산고 재지정 취소에 대해 비판적 시각이 많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교육부의 최종 결정이 주목된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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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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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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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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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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