폼페이오, '무역 충돌·석유 수입 제재' 이슈 안고 印 방문

기사입력 : 2019년06월25일 16:20

최종수정 : 2019년06월25일 16:20

印, 미국산 제품에 추가 관세 부과·러시아산 무기 인수 계획
폼페이오 "印, 이란과 석유 거래 줄이는 대신 미국과 거래량 늘려야"

[서울=뉴스핌] 백지현 기자 =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최근 무역 갈등을 겪고 있는 인도를 방문한 가운데 주요 의제에 관해 양국이 이견을 좁힐 수 있을지 주목된다.

로이터통신은 폼페이오 장관이 걸프만 국가들의 순방을 마친 뒤 25일(현지시간) 인도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번 방문에서 나렌드라 모디 총리와 수브라만얀 자이샨카르 인도 외교부 장관과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25일 블룸버그통신은 폼페이오 장관이 다룰 주요 의제 중 하나는 무역이라고 전했다.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며 인도 태평양 지역 국가들과 연맹을 강화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을 공고히 해왔다. 인도는 미국의 전략에서 주축으로 여겨진다.

한 남성이 미국 뉴욕주 뉴욕시에서 열린 제 35회 '인도의 날'(India day) 퍼레이드에 참가해 인도와 미국 국기를 같이 흔들고 있다. 2015.08.16. [사진=로이터 뉴스핌]

인도의 대미 무역거래액은 연간 1500억 달러에 이르며 미국은 최근 2년간 인도에 방산 제품을 가장 많이 수출했다.

영국 노팅엄 대학 산하 아시아 연구소의 캐서린 아데니 소장은 "인도는 역내 분명한 중국의 대항마"라며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인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양국이 경제 분야에서 합의를 이루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전략적 우선 순위에 맞게 협상하는 것이 양국의 이익에 모두 부합한다"라고 덧붙였다.

◆印, 미국산 28개 품목에 추가 관세 부과...美, 비자발급 제한

그러나 최근 인도 정부가 미국산 물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를 결정하며 양국은 무역 분쟁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 16일 인도 정부는 병아리콩·사과·아몬드·호두 등을 포함한 총 28개에 대한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앞서 미국의 일반특혜관세제도(GSP) 중단에 따른 보복 조치로 해석된다. 지난 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약 57억달러 규모의 인도산 물품에 부여하던 GSP 혜택을 중단하기로 했다.

이에 미국이 비자발급 제한 카드를 빼 들 것이라는 가능성이 제기됐다. 19일 로이터통신은 미국이 인도에 '전문직 단기취업(H-1B)'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로이터는 인도가 외국 IT기업에서 수집된 데이터의 저장 서버를 인도 내에만 두도록 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에 미국이 비자 제한 카드를 꺼내들었다고 설명했다.

이후 미 국무부는 성명을 통해 H-1B 비자에 대한 전반적 검토가 실시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데이터 서버 문제와는 별개라며 보도 내용을 부인했다.

뿐만 아니라 인도는 러시아산 미사일 방공시스템 S-400의 구매를 계획하고 있어 미국과의 적잖은 마찰이 예측된다.

러시아 매체인 스푸트니크 통신은 미국의 압박에도 인도 국방부가 6월 초 S-400를 인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인도는 지난해 10월 S-400 5대 구매하는 내용의 계약서에 서명했다.

미국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동맹국인 터키와도 S-400 인수 문제를 두고 갈등을 겪고 있다.

◆대이란 제재 강화·대중 무역 분쟁 등 부정적 영향 줄 수 있어

미국을 둘러싼 국제 분쟁 환경이 인도의 국가 이익에 부담이 되는 점 역시 양국 관계의 악재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인도와 한국을 포함한 8개국에 적용됐던 이란산 원유 금수 제재에 대한 예외 조치를 5월 이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인도는 지난 4~5월에 걸친 총선 일정을 이유로 제재 이행을 미뤄왔지만 결국 이란산 원유 구매를 중단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세계 3위 석유 수입국인 인도는 지난 5월까지 중국 다음으로 이란산 원유를 많이 수입했다며 예외 조치의 연장을 통한 이란과의 거래 재개를 노리고 있다고 전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달 초 인도가 이란과 베네수엘라로부터의 석유와 가스 수입량을 줄이고 미국과의 거래량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인도는 미국과 군사 동맹국이지만 국경을 맡대고 있는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인도는 지난 2017년 도카라(중국명 둥랑(洞朗)·부탄명 도클람)에서 중국과 대립하며 양국 군인 수천명을 대치시킨 이후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중국 정부와의 관계를 재건하는데 애쓰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인도는 5G(5세대) 통신 네트워크에서 중국 통신장비업체인 화웨이를 배제할지에 관한 결정을 유보하고 있다. 라비쉬 쿠마르 인도 외무부 대변인은 21일 브리핑을 통해 "자국에 경제적, 안보적 이익이 되는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안보 위협을 이유로 각 국에 화웨이 보이콧 동참을 압박하고 있다.

이번 폼페이오 장관의 방문은 모디 총리의 연임 성공 이후 처음 이뤄지는 미국 고위급의 인도 방문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모디 총리는 오는 28~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에서 만날 예정이다.

lovus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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