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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방북] 金-習 지렛대 효과 '노림수' 트럼프 꺾기 역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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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 세간의 시선이 집중된 중국과 북한 정상회담의 알맹이는 사실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다.

경제 제재와 폭탄 관세에 홍역을 치르는 양국 정상은 20일 회동에서 양국의 외교와 경제적인 쟁점을 집중 논의했지만 실상 담판은 미국을 정조준했다.

서로를 지렛대 삼아 미국과의 대치 국면에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겠다는 양측의 이해가 14년만에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을 성사시켰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삼각관계의 해피엔딩을 장담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중국 베이징 시내 대로변에 설치된 대형 TV 스크린에서 중국 관영 중국중앙방송(CCTV)이 방영하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 장면이 나오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20일(현지시각)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에 따르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체제 보장과 경제 발전을 위해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힌 한편 한반도 지정학적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중국이 중추적인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지난 2월28일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뒤 북한의 비핵화 협상이 표류하면서 입지가 축소된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한 발언이라는 해석이다.

김 위원장 역시 시 주석에게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속내를 털어 놓았다. 그는 미국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지난 1년간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를 위한 북한의 긍정적인 움직임에 ‘상대방’이 합당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행정부와 국제 사회가 대북 경제 제재를 완화하지 않는 데 대해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냈던 그는 기대와 다르게 전개된 상황에 인내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시 주석의 이번 방북은 미국과 무역 협상을 일주일 앞두고 승부수를 확보하는 데 목적을 둔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인 가운데 김 위원장으로부터 경제 제재 완화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 대해 인내하겠다는 약속을 이끌어낸 것은 한 가지 수확이라는 평가다.

중국 지린대학의 왕 셩 교수는 월스트리트저널(WSJ)과 인터뷰에서 “북미 간 신뢰가 실추된 상황에 시 주석이 한반도 정세에 중국이 강한 입지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확인시켰다”고 설명했다.

코리아 리스크 그룹의 안드레이 란코프 이사 역시 뉴욕타임스(NYT)와 인터뷰에서 “시 주석의 노림수는 북한의 군사 도발을 저지하고, 이를 무역 협상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꺾어 놓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략의 적중 여부는 불투명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 지정학적 문제와 관련해 중국의 역할을 수 차례 강조했지만 한편으로는 중국의 지나친 영향력을 경계하는 실정이라는 주장이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 이행을 이끌어내기 위해 중국에 의존하는 모습을 취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유라시아 그룹의 마이클 허슨 동북아 헤드는 CNBC와 인터뷰에서 “미국과 중국 모두에게 한반도 정세는 중차대한 현안이지만 무역협상에서 결정적인 변수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시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에 앞서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과시하려고 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의 도움을 구해야 할 만큼 절박한 입장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북한 역시 중국을 앞세워 미국으로부터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다. NYT를 포함한 주요 외신은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을 의식해 대북 경제 제재를 완화할 여지가 지극히 낮다는 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higr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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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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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소란' 권우현 영장심사 시작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법정 소동 혐의를 받는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권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권우현 변호사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03.20 ryuchan0925@newspim.com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권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도중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이후 권 변호사는 같은 달 열린 감치 재판에서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했고, 재판부는 이를 문제 삼아 감치 5일을 추가로 내렸다. 그러나 이후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같은 달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의 법정 내 품위 손상 행위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내 모욕적 발언 등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 개시를 청구하고, 법정 내 언행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변협 결정에 대해 지난 12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3-2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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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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