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총장, 검찰과거사위 권고 따라 공개 사과할 듯
박상기 법무 장관 ‘나홀로’ 과거사 조사 결과 발표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내달 말 퇴임을 앞둔 문무일(58·사법연수원18기) 검찰총장이 과거 검찰이 저지른 과오에 대해 입장을 표명할 방침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 총장은 내주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국민 사과한다. 이는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진상조사위원회가 18개월간의 활동을 마치며 검찰의 직접 사과를 촉구한 데 따른 사후 조치로 보인다.
과거사위는 2017년 12월 발족해 △낙동강변 2인조 살인사건(1990년)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1991년) △삼례 나라슈퍼 사건(1999년) △약촌오거리 사건(2000년) △PD수첩 사건(2008년) △청와대 및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의혹 사건(2010년) △남산 3억원 제공 의혹 등 신한금융 관련 사건(2008년~2015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사건(2013년) △KBS 정연주 사장 배임 사건(2008년) △장자연 리스트 사건(2009년) △용산지역 철거 사건(2009년) △유우성 씨 증거조작 사건(2012년) 등 사건을 선정해 재조사했다.
정한중 과거사위 위원장 대행은 지난달 29일 ‘김학의 사건’에 대한 최종 심의결과를 발표하며 △검찰의 직접사과와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 촉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증거 보존 △피의자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 등을 권고했다.
특히 정 위원장은 “이번 과거사위 활동은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남용해 국민의 인권을 침해한 과거의 잘못을 밝힘으로써 앞으로는 반복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검찰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활동이었다”고 평가했다.문 총장은 그동안 과거 정부 시절 검찰이 저지른 수사권 남용, 인권침해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지난해 3월에는 1987년 고문을 받아 숨진 고(故) 박종철 씨의 부친을 찾아 사과했고, 같은 해 11월에는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앞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과거사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지 않기로 해 이에 취재진이 항의하며 보이콧하기도 했다. 그런데도, 박 장관은 ‘나홀로’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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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문무일 검찰총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을 하고 있다. 2019.05.16 mironj19@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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