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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부동산전망②] "서울 강남 빼고 집값 하락..총선 특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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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둔화·재건축 규제로 강남 아파트 희소성 높아져
분양·일반 매매시장 '강남 vs 비강남' 양극화 뚜렷할 것
금리인하 효과 미약..총선 앞둔 규제완화 가능성도 희박

[편집자] 서울 집값이 다시 꿈틀대고 있습니다. 거래가 늘어나고 급매물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정부의 가격안정 의지는 여전하지만 강남권 공급부족과 금리인하 가능성 등 상승요인도 만만치 않은 게 현실입니다. 내년 4월 총선도 가격상승 이벤트로 꼽힙니다. 하지만 정부는 집값 반등 기미를 보이면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는 입장입니다. 하반기 부동산시장이 어떤 쪽으로 움직일지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전문가 의견을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목차>
① 시장 "금리인하·총선” 기대" vs 정부 "추가대책" 만지작
② "서울 강남 빼고 집값 하락..총선 특수 없다"
③ 전세시장, 입주물량 확대에 약보합 지속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부동산 전문가들은 올 하반기 서울 부동산 시장이 '강남'과 '비강남'으로 양극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시장상황이 불투명해 대기 수요가 풍부하고 입지적 경쟁력을 갖춘 강남은 희소성이 부각되는 반면 그렇지 못한 지역은 외면받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한 경기둔화와 대출규제가 이어지는 만큼 하반기 기준금리 인하가 시장에 호재가 될 가능성은 작다는 전망도 나왔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부동산규제가 완화될 가능성도 희박하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2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부동산 전문가들은 올 하반기 서울 집값이 '강남'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시장이 안 좋을수록 가격하락 위험이 낮은 강남 아파트에 수요가 몰리기 때문이다. 특히 분양시장에서 '강남'과 '비강남'의 양극화가 극명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동현 KEB하나은행 부동산자문센터장은 "부동산시장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강남과 그 나머지로 양극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특히 강남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는 시세보다 분양가가 저렴해 수요가 더 몰린다"고 말했다.

그는 "분양시장이 강남 중심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강남에서 멀어질수록 신규분양이 쉽지 않고 설령 분양에 나선다 해도 가격이 아주 많이 싸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 지역의 9억원 이하 저가 아파트, 공공택지 신규분양, 서울 재건축 신규분양 아파트는 시세보다 가격이 저렴한 단지 중심으로 청약열기를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학렬 더리서치그룹 부동산조사연구소장(필명 빠숑)은 "서울에서도 오르는 집과 내리는 집이 있기 때문에 구분해서 봐야 한다"며 "서울 신규 아파트는 수요가 많기 때문에 꾸준히 오르겠지만 과거 갭투자(전세 보증금을 끼고 집을 사는 투자) 대상이었던 입지 나쁜 저가 아파트들은 오히려 조정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서울 분양시장 중 강남 재건축이나 공공택지는 청약이 잘 되고 있지만 그 외 입지가 좋지 않은 곳은 부진하다"며 "청약 흥행을 위해선 분양가보다는 일단 입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동시분양한 경기 파주 운정신도시는 청약이 잘 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일산도 구도심 지역은 분양에 큰 성과를 내기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부진한 실물경기도 강남 아파트의 가치를 높여주고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경기둔화로 부동산가격이 내려가도 강남 집값은 버틸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김종율 보보스부동산연구소 대표(필명 옥탑방보보스)는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일 정도로 실물경기가 좋지 않다"며 "중산층 대부분이 소득 감소에 시달려 집값이 오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유럽국가 중 핀란드의 예를 들자면 과거 노키아가 망했을 때 핀란드 집값도 크게 빠졌다"며 "하지만 헬싱키 집값은 버텼는데 우리나라로 치면 강남 집값이 버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초, 강남처럼 인기있는 지역이 아니면 향후 1~2년간 집값이 고전할 공산이 크다"며 "실수요자들은 길게 보면 집값이 항상 오르기 때문에 언제든 집을 사는게 맞지만 당장은 추격 매수할 필요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재건축 규제와 3기신도시가 오히려 강남 지역의 희소성을 높여줬다는 시각도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강남 일대는 재건축 규제로 인해 공급이 크게 늘지 않는 지역으로 인식되고 있다"며 "강남아파트가 3기 신도시 영향을 덜 받는 지역이라는 점도 일부 매수심리로 작용한 것 같다"고 말했다.

올 하반기 기준금리 인하가 부동산시장에 활력을 불어일으킬 가능성은 작다는 게 시장 전문가의 시각이다. 

김학렬 소장은 "부동산시장은 금리가 0.25%포인트(p) 정도 오르거나 내린다고 해서 큰 변화가 생기지는 않는다"며 "부동산가격이 많이 오르는 시기는 저금리가 아니라 오히려 금리가 오를 때"라고 말했다.

이어 "경기가 좋다면 금리가 오르고 부동산 가격도 따라 오르게 되는데 지금 상황은 그렇지 않다"며 "대출규제도 심하기 때문에 금리가 낮아져도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원갑 위원은 "서울 아파트는 지난해와 같은 큰 장이 들어서기 힘들 것 같다"며 "여전히 심한 대출 규제가 시장을 옥죄고 있는 데다 거시경제도 불안하고 아파트 전세가율도 낮아 갭투자도 여의치 않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분양가 규제가 강화되면서 소비자들이 일반 매매시장보다는 분양시장에 더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이에 따라 기존 아파트 거래가 여전히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올 하반기부터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세금인상 효과가 나타나는 것에 주목하는 의견도 있었다.

이동현 KEB하나은행 부동산자문센터장은 "다음달에는 주택분 재산세, 오는 9월에는 주택분 및 토지분 재산세, 12월에는 종부세 납부가 예정돼 있다"며 "시장 위험요인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주택시장이 좋을 가능성은 낮다"고 내다봤다.

이상영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작년 세율 인상에 이어 공시가격도 올랐다"며 "과표 자체가 크게 오르다 보니 부동산관련 세금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부동산시장 억제 요인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동산시장 주기를 봐도 당분간은 서울 집값이 하락 국면을 이어갈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이상영 교수는 "부동산시장이 4~5년 주기(사이클)를 갖는다고 가정하면 가격 상승은 1~2년 안에 끝나고 그 후 3~4년은 내리는 기간"이라며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정부가 집중적으로 규제강화에 나서고 그 여파가 이어지기 때문에 집값이 떨어지는 기간이 오르는 기간보다 훨씬 길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부동산 규제책 중 가장 강력한 것은 대출규제"라며 "수요가 있어도 집을 사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대출규제가 풀리지 않는 한 집값이 빠르게 회복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 주택시장이 올해에서 내년 사이 저점을 기록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부동산 시장은 대출규제로 현금 부자들만 유리한 '왜곡된 시장'이라는 지적도 있다.  

김학렬 소장은 "대출 받으면 강남에 진출할 수 있는 중산층이 대출규제 때문에 그 기회를 놓치고 있다"며 "집 팔고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대출이 안 나와 움직이지 못 하는 사람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정상적 시장이 되려면 대출 완화, 양도세 인하가 있어야 한다"며 "실거주자들은 대출 문제, 다주택자는 양도세 중과 때문에 거래가 잘 안 되고 있는데 이 둘을 다 풀어줘야 거래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내년 총선을 앞두고 부동산규제를 완화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상영 교수는 "정부는 국정철학 안에 다주택자, 부동산투기를 근절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며 "부동산시장이 안정된 상황에서 굳이 3기신도시를 추가 발표한 것을 보면 공급적인 면에서도 가격안정화에 나서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박원갑 위원은 "지금 정부 기조를 보면 강남 재건축이 오를 경우 핀셋규제를 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며 "재건축 규제, 1주택자 양도세를 비롯한 부동산 규제가 더 강화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학렬 소장은 "현재 부동산정책이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데도 민심은 그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않고 있다"며 "여당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정부가 표를 더 받기 위해 정책을 바꾸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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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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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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