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고속도로 못달리는 꼬마 전기차도 세금은 '1억 테슬라'와 동급

기사입력 : 2019년06월20일 08:27

최종수정 : 2019년06월20일 08:27

자동차세 배기량 기준..엔진 없는 전기차는 통일
영업용 2만원·비영업용 10만원 부과
차주들 "1억원 수입전기차도 10만원"
정부 "이미 혜택 많아..과세기준 검토중"
고속도로 진입제한은 "안전 검증돼야"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최근 정부가 도입을 지원하고 있는 초소형 전기차에 부과되는 자동차세가 과다하다는 지적이다. 자동차 전용도로 및 고속도로에 대한 진입이 제한되는 초소형 전기차에 대해서도 도로유지비 성격의 자동차세가 일반 전기차와 동일하게 부과된다는 점에서다.

1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초소형 전기차 자동차세금 조정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와 있다. 지난 14일 작성된 이 청원은 "초소형 전기차를 구매했는데 세금이 과하게 많이 나온다"며 "전기수소차 시장을 확대하려면 세금정책부터 검토해달라"는 내용이다. 

초소형 전기차는 최고 정격출력이 15KW(킬로와트) 이하이고 길이 3.6m·너비 1.5m·높이 2.0m 이하인 전기차를 의미한다.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초소형 전기차는 트위지(르노삼성)와 D2(쎄미시스코), 다니고(대창모터스) 등 3가지 모델로, 가격은 1300~1500만원 수준이다. 지난해 국내 초소형 전기차 수요는 2000여대로 집계됐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청원인은 "배기량이 없는 전기차는 (자동차세가) 일괄 12만5000원으로 책정이 돼 있다"며 "1억인 테슬라와 정부보조금 지원으로 구입하는 초소형 전기차가 세금이 같다. 대형일반버스도 11만5000원인 점을 감안하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초소형 전기차는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를 못 다니고 국도로만 운행해야 한다"며 "자동차세는 대기오염과 도로손상 등 사회적 비용발생에 따른 부담금적 성격을 띠고 있는데 초소형 전기차는 해당사항이 없는데도 기아 모닝과 쉐보레 스파크보다 세금이 더 비싼게 현실"이라고 언급했다.

청원인이 지적하는 것은 초소형 전기차의 경우 충돌 테스트 등 안전성 검증이 마련되지 못해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에 진입할 수 없는데도 도로 유지비 성격의 자동차세가 다른 전기차와 동일하게 부과된다는 점이다.

현행법상 자동차세는 지방세의 일종으로 자동차 증가에 따른 도로건설·유지비용 및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금적인 성격으로서 부과된다. 승용자동차의 경우 자동차 가격이 아닌 배기량에 따라 세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차값이 비싸더라도 배기량과 차령이 동일하면 세금도 같다.

지방세법 제127조에 따르면 비영업용 신규차량 기준으로 배기량 1000㏄ 이하는 ㏄당 80원, 1600㏄ 이하는 140원, 1600㏄ 초과는 200원이 부과된다. 배기량이 1000cc 경차는 1cc당 80원의 세금이 부과돼 연간 납부액이 8만원이다. 지방교육세(자동차세의 30%)까지 포함하면 10만4000원이다.

영광군청사 1층에 전시된 전기차 모델 [사진=뉴스핌 DB]

전기차의 경우 배기가스가 배출되지 않아 배기량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하기 어렵다. 이에 정부는 전기차를 '그 밖의 승용자동차'로 분류하고 영업용에 대해서는 연간 2만원, 비영업용은 10만원(지방교육세 포함 시 13만원)의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있다. 초소형 전기차는 일반 전기차로 분류돼 자동차세가 동일하게 부과된다.

초소형 전기차 차주들은 안전상 국도로만 운행해야 하는 제약이 있는데도 일반 전기차와 동일한 도로유지비용을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지적한다. 도로운행이 제한되는 이륜차의 연간 자동차세가 1만8000원 가량인 점과 비교해봐도 세금이 과다하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차주들이 모인 인터넷 카페인 '초소형 전기차 동호회' 혹은 '트위지 매니아 클럽' 등에서는 '자동차 전용도로도 못 다니게 하면서 전기차와 동일하게 세금을 부과한다' 혹은 '세금이 덩치보다 크다'라는 불만이 심심찮게 제기된다.

그러나 정부는 내연기관차 차주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잘못된 주장이라는 입장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보통 신규 승합차(배기량 2000cc 기준)에 연간 40~50만원의 세금이 부과되는 점을 감안하면 일반 내연기관차와 비교해 되레 전기차 차주들이 혜택을 보고 있는 것"이라며 "오히려 '전기차에 대한 세금이 너무 적은게 아니냐'라는 민원이 많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전기차의 본격적인 도입을 감안할 때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배기량을 기준으로 한 획일적인 과세기준을 수정할 필요성은 있다고 인정했다. 관계자는 "현재 (과세기준과 관련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답했다.

초소형 전기차의 운행제한은 안전 테스트 기준이 마련돼야 해소될 수 있을 전망이다. 경찰청 교통운영계 관계자는 "초소형 자동차도 성능 검사에서 안전성이 검증된다면 제한이 없다"면서 "국토부가 (안전성 테스트 기준)관련 법령을 강화한다면 통과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onjunge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