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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진제 폐지 안한다…한전, 매년 3000억 전기료 부담할판

기사입력 : 2019년06월18일 17:32

최종수정 : 2019년06월18일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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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차 누진제 TF 회의…누진제 확대 1안 최종안 확정
평년 기준 1541만 가구가 월평균 9486원 할인 혜택
산업부 "일부 할인액 정부가 부담…국회 심의 추진 중"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7~8월 누진제 구간 상시 확대로 최종 개편안을 내놨다. 이에 따라 전력 공기업인 한국전력은 매년 3000억 이상 전기료 부담을 떠안게 됐다. 경영악화를 우려하는 한전 소액주주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민관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TF)는 18일 열린 제8차 누진제 TF 회의에서 3개 누진제 개편대안 중 누진구간을 확대하는 1안을 최종 권고안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에 제시했다.

현행 누진제는 월 사용량 0~200kWh 구간은 1kWh당 93.3원, 200~400kWh는 187.9원, 400kWh 초과시 280.6원을 적용하는 3단계로 구분된다. 이번에 TF가 확정한 최종안은 여름철 누진 구간 상한선을 1단계 300kWh 이하, 2단계 301~450㎾h, 3단계 450㎾h 초과로 각각 50~100kWh 확대한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앞서 TF는 7~8월 하계에만 누진구간을 늘리는 누진구간 확장안(1안), 여름철에만 누진제를 3단계에서 2단계로 줄이는 누진단계 축소안(2안), 누진제를 폐지하고 연중 단일 요금제로 운영하는 '누진제 폐지안' 등 3가지 대안을 내놨다.  

1안은 현재 3단계인 누진체계를 유지하되 7~8월 하계에만 별도로 누진구간을 확대하는 방안이다. 1안이 적용되면 약 1600만 가구가 월 1만 수준의 전기료 인하 혜택을 볼 수 있다. 

TF 분석에 따르면 최종 권고안대로 누진제가 개편되면 평년 기준으로 1541만 가구가 월평균 9486원의 할인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개편 전보다 17.8% 가량 전기료 부담을 덜 수 있다. TF는 지난해 같이 폭염이 이어지면 수혜 대상이 1629만가구, 월평균 할인액은 1만142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분석했다. 

TF 분석을 근거로 폭염 발생시 7~8월 두달간 전기료 할인액을 계산해보면 약 3304억원이 산출된다.  평년 기준으로는 약 2923억원이다. 어찌됐든 약 3000억원 가량의 전기료 할인 효과가 발생한다.     

작년의 경우 누진제 구간 확대로 인한 주택용 전기요금 할인액은 3940억원으로 이중 한전이 3587억, 정부가 353억원을 나눠 부담했다. 정부 부담금은 취약계층 전기료 할인에 투입됐다. 사실상 한전이 누진제 완화에 따른 전기료 부담을 다 떠안았다고 볼 수 있다. 

당장 올해 7~8월 누진제 완화로 발생한 전기료 부담금은 한전이 부담할 것으로 보인다. 한전 관계자는 "산업부로부터 별도의 정식 공문을 받지는 않았지만 올해 발생하는 전기료 할인액은 한전이 부담하는 것으로 사실상 확정됐다"고 전했다.   

문제는 내년부터 당장 3000억원이 넘는 전기료 할인액을 누가 부담할지 여부다. 정부와 한전 양측 모두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이지만 사실상 유일한 전력 공기업인 한전이 부담할 가능성이 높다.  

누진제 개편을 담당하는 박찬기 산업부 전력시장과장은 최근 열린 누진제 개편관련 공청회에서 "한전의 재정여력이 되면 한전이 부담해줬으면 한다"고 대놓고 말했다. 이에 대해 권기보 한국전력 영업본부장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이 한전에게 추가적인 재무부담이 발생하지 않는 방향으로 개편됐으면 한다"고 반박했다.

이번 여름철 누진제 완화 상시화로 한전의 재무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됐다. 한전은 지난해 2080억원의 영업손실을 내며 6년만에 적자로 돌아섰다. 지난해 누진제 완화에 따른 한전 부담금 3587억원을 내지 않았다면 1507억원의 흑자가 예상됐다. 올 1분기에도 6299억원의 영업적자를 내며 어닝쇼크를 기록했다.  

이에 따른 한전 소액주주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장병천 한전 소액주주행동 대표는 최근 열린 공청회에서 "정부에서 전기요금을 올리지 못하게 한전을 억압해 경영진이 적자를 회수하고자 하는 노력을 행사하지 못했다"며 "한전 경영진을 상대로 배임으로 민형사상 소송을 할 것"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일부 소액주주들은 "한전 부실경영을 책임지고 김종갑 사장이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거세게 항의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내년부터 일부 정부 예산을 편성해 한전과 부담금을 나눈다는 계획이다. 현재 예산안 계획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하기 위한 과정에 있다. 하지만 실제 예산안이 마련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지난해의 경우도 정부가 부담하겠다던 전기료 할인액을 대부분 한전에 전가했다. 

박찬기 전력시장과장은 "일부 소요재원에 대해서는 정부 재정으로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정부예산 구체적인 규모나 방식은 국회 심의를 거치고 나서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여름철 대안이 확정되면 실제 전기사용량 변화나 재정지원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한전과 긴밀해 협의해 합리적인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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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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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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