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소액주주들, 공청회서 고성 지르며 항의
"한전 경영진·산업부 장관 상대로 소송 걸 것"
주민들 "누진제 폐지 지지 많아‥취약층도 지지"
전기요금 개편·기후변화 문제 분리하자는 주장도
[서울=뉴스핌] 최온정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이 11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국민을 대상으로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공청회를 실시했다. 공청회는 누진제 폐지를 요구하는 소액주주들의 거센 항의에 제대로 된 의견을 듣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
이날 산자부와 한전은 '실시간 전기요금 확인시스템 설명', '누진제 개편안 설명', '의견수렴 게시판 운영현황' 등의 발표를 시작으로 누진제 민관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한 박종배 건국대학교 교수와 소비자단체 대표인 송보경 E컨슈머 대표, 박인례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 등과 함께 패널토론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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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주택용 전기요금 개편과 관련된 대국민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2019.06.11 onjunge02@newspim.com |
패널토론 이후에는 청중을 대상으로 전기요금 개편에 대한 의견을 받고 질의응답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패널토론의 중반을 지났을 무렵 누진제 폐지를 주장하는 장병천 한국전력 소액주주행동 대표가 "발언권을 달라"며 강하게 요구하면서 순탄하게 진행되던 공청회에는 소동이 벌어졌다.
장 대표는 "정부에서 전기요금을 올리지 못하게 한전을 억압해 경영진이 적자를 회수하고자 하는 노력을 행사하지 못했다"며 "이달 안에 한전 경영진을 상대로 배임으로 민형사상 소송을 할 것"이라고 강경한 발언을 쏟아냈다.
이는 앞서 패널토론에서 송보경 대표가 여름철 누진제 한시적 완화 대책(1안)에 동의하며 "한국의 전기 소비자들은 대체적으로 현재 체제는 감당할만 하지만 불안요소를 해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한 것과 배치되는 주장이었다.
박인례 녹색소비자연대 대표 또한 송 대표의 주장에 동의하며 "에어컨이 생필품이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한시적으로라도 많은 가구에 요금완화 혜택을 주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하는 판단에 1안이 가장 적합하다"고 밝힌 상황이었다.
그러나 장 대표는 "2022년까지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는다는 것은 전기료 폭탄을 현 정부에서 다음 정부로 떠넘기겠다는 것이다. 누진제를 폐지하되 저소득층은 보호해주고 국민들이 사용한 만큼 부담하게 하라"며 이들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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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한국전력 소액주주들이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주택용 전기요금 개편 공청회' 시작에 앞서 행사장 입구에서 한전과 정부를 규탄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2019.06.11 onjunge02@newspim.com |
이후에도 장 대표는 공청회가 진행되는 와중에 '누진제를 폐지하라'고 소리높였다. 다른 소액주주들도 행사장 뒷편에서 '한전 부실경영 책임지고 김종갑 사장 즉각 사퇴하라'라고 적힌 현수막을 들고 한전과 정부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한 소액주주는 "산업부 장관도 재량권을 남용한 죄, 직무유기와 업무상 배임죄로 고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이런 소란과 관계없이 주최 측은 공청회를 속개하는 데 집중했다. 소액주주들을 진정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공청회장을 찾은 다른 주민들에게 발언권을 넘기며 공청회를 신속하게 진행했다. 그러나 다른 주민들도 서로 다른 이유로 누진제 폐지에 힘을 싣는 발언을 하면서 소액주주들의 소동은 끊이지 않았다.
서울 동작구에서 온 한 주부는 "E컨슈머, 녹색소비자연대에서 소비자 대표로 왔다고 하는데 제가 볼때는 (대표가) 아닌 것 같다"며 누진제 폐지안에 힘을 실었다. 그는 "주변에 많이 버시는 분도 누진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말하고 심지어 취약층도 더 내겠다고 한다. 어느 분들이 1안을 주장했는지 좀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정한경 전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2012년 12월 6단계 11.7배수를 3단계 3배수로 바꿨다. 개선을 바라보고 단계를 줄였다고 이해했는데 지금은 누진배수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다"며 안타까워했다.
이어 "누진제는 봄 가을에 적게 부담하고 여름 겨울에 많이 부담하는 효과를 주기 때문에 개별 가정을 두고 보면 부담에 큰 차이가 없다"며 "누진제 완화 혹은 폐지가 부자감세가 아니라는 것을 정확하게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액주주들의 소란과 시민들의 발언이 뒤섞인 가운데 공청회 현장은 혼란에 빠졌다. 토론의 진행을 맡은 김진우 전 에너지경제연구원장은 애써 분위기를 수습하려 했으나 역부족이었다. 한전 측 패널로 나온 권기보 영업본부장은 난처한 표정으로 현장을 지켜봤다.
공청회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마지막으로 발언권을 얻은 양이원영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은 "폭염대책과 누진제 개편 같은 전기요금 대책을 분리하지 않아 시장과 국민 전체가 혼란을 겪고 있다"며 정부와 한전의 대응을 질책했다.
그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전반을 손보는 문제와 여름철 폭염 및 겨울철 한파 대책이 섞여 나오다 보니 (결론이) 어정쩡해졌다. 결론적으로 전기요금만 인하되고 부담은 한전이 떠안게 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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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민관TF는 지난해 12월부터 시작된 누진제 개편 논의를 마치고 지난 3일 △누진구간 확대(1안) △누진구간 축소(2안) △누진구간 폐지(3안) 등 3가지 개편 시나리오를 제시한 바 있다.
1안은 현 누진체계를 그대로 가져가되 전기사용량이 많은 하계에만 별도로 누진구간을 확대하는 것이다. 2안은 하계에만 누진 3단계를 2단계로 축소하는 안이며 3안은 연중 단일 요금제로 변경하는 '누진제 폐지'안이다.
TF는 지난 3일 시행한 전문가 토론회와 11일 대국민 공청회, 4~14일 동안 온라인 게시판 운영 결과 등을 종합 검토해 산업부와 한전에 누진제 개편 권고안을 제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날 개최된 공청회가 혼란 속에 마무리되면서 한전과 산업부는 국민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하지 못하게 됐다.
onjunge0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