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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주주 '누진제 폐지' 주장에 아수라장 된 전기요금 공청회

기사입력 : 2019년06월11일 15:31

최종수정 : 2019년06월11일 15:31

한전 소액주주들, 공청회서 고성 지르며 항의
"한전 경영진·산업부 장관 상대로 소송 걸 것"
주민들 "누진제 폐지 지지 많아‥취약층도 지지"
전기요금 개편·기후변화 문제 분리하자는 주장도

[서울=뉴스핌] 최온정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이 11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국민을 대상으로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공청회를 실시했다. 공청회는 누진제 폐지를 요구하는 소액주주들의 거센 항의에 제대로 된 의견을 듣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

이날 산자부와 한전은 '실시간 전기요금 확인시스템 설명', '누진제 개편안 설명', '의견수렴 게시판 운영현황' 등의 발표를 시작으로 누진제 민관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한 박종배 건국대학교 교수와 소비자단체 대표인 송보경 E컨슈머 대표, 박인례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 등과 함께 패널토론을 진행했다.

1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주택용 전기요금 개편과 관련된 대국민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2019.06.11 onjunge02@newspim.com

패널토론 이후에는 청중을 대상으로 전기요금 개편에 대한 의견을 받고 질의응답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패널토론의 중반을 지났을 무렵 누진제 폐지를 주장하는 장병천 한국전력 소액주주행동 대표가 "발언권을 달라"며 강하게 요구하면서 순탄하게 진행되던 공청회에는 소동이 벌어졌다.

장 대표는 "정부에서 전기요금을 올리지 못하게 한전을 억압해 경영진이 적자를 회수하고자 하는 노력을 행사하지 못했다"며 "이달 안에 한전 경영진을 상대로 배임으로 민형사상 소송을 할 것"이라고 강경한 발언을 쏟아냈다.

이는 앞서 패널토론에서 송보경 대표가 여름철 누진제 한시적 완화 대책(1안)에 동의하며 "한국의 전기 소비자들은 대체적으로 현재 체제는 감당할만 하지만 불안요소를 해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한 것과 배치되는 주장이었다.

박인례 녹색소비자연대 대표 또한 송 대표의 주장에 동의하며 "에어컨이 생필품이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한시적으로라도 많은 가구에 요금완화 혜택을 주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하는 판단에 1안이 가장 적합하다"고 밝힌 상황이었다.

그러나 장 대표는 "2022년까지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는다는 것은 전기료 폭탄을 현 정부에서 다음 정부로 떠넘기겠다는 것이다. 누진제를 폐지하되 저소득층은 보호해주고 국민들이 사용한 만큼 부담하게 하라"며 이들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11일 한국전력 소액주주들이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주택용 전기요금 개편 공청회' 시작에 앞서 행사장 입구에서 한전과 정부를 규탄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2019.06.11 onjunge02@newspim.com

이후에도 장 대표는 공청회가 진행되는 와중에 '누진제를 폐지하라'고 소리높였다. 다른 소액주주들도 행사장 뒷편에서 '한전 부실경영 책임지고 김종갑 사장 즉각 사퇴하라'라고 적힌 현수막을 들고 한전과 정부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한 소액주주는 "산업부 장관도 재량권을 남용한 죄, 직무유기와 업무상 배임죄로 고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이런 소란과 관계없이 주최 측은 공청회를 속개하는 데 집중했다. 소액주주들을 진정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공청회장을 찾은 다른 주민들에게 발언권을 넘기며 공청회를 신속하게 진행했다. 그러나 다른 주민들도 서로 다른 이유로 누진제 폐지에 힘을 싣는 발언을 하면서 소액주주들의 소동은 끊이지 않았다.

서울 동작구에서 온 한 주부는 "E컨슈머, 녹색소비자연대에서 소비자 대표로 왔다고 하는데 제가 볼때는 (대표가) 아닌 것 같다"며 누진제 폐지안에 힘을 실었다. 그는 "주변에 많이 버시는 분도 누진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말하고 심지어 취약층도 더 내겠다고 한다. 어느 분들이 1안을 주장했는지 좀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정한경 전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2012년 12월 6단계 11.7배수를 3단계 3배수로 바꿨다. 개선을 바라보고 단계를 줄였다고 이해했는데 지금은 누진배수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다"며 안타까워했다.

이어 "누진제는 봄 가을에 적게 부담하고 여름 겨울에 많이 부담하는 효과를 주기 때문에 개별 가정을 두고 보면 부담에 큰 차이가 없다"며 "누진제 완화 혹은 폐지가 부자감세가 아니라는 것을 정확하게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액주주들의 소란과 시민들의 발언이 뒤섞인 가운데 공청회 현장은 혼란에 빠졌다. 토론의 진행을 맡은 김진우 전 에너지경제연구원장은 애써 분위기를 수습하려 했으나 역부족이었다. 한전 측 패널로 나온 권기보 영업본부장은 난처한 표정으로 현장을 지켜봤다.

공청회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마지막으로 발언권을 얻은 양이원영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은 "폭염대책과 누진제 개편 같은 전기요금 대책을 분리하지 않아 시장과 국민 전체가 혼란을 겪고 있다"며 정부와 한전의 대응을 질책했다.

그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전반을 손보는 문제와 여름철 폭염 및 겨울철 한파 대책이 섞여 나오다 보니 (결론이) 어정쩡해졌다. 결론적으로 전기요금만 인하되고 부담은 한전이 떠안게 됐다"고 지적했다.

앞서 민관TF는 지난해 12월부터 시작된 누진제 개편 논의를 마치고 지난 3일 △누진구간 확대(1안) △누진구간 축소(2안) △누진구간 폐지(3안) 등 3가지 개편 시나리오를 제시한 바 있다.

1안은 현 누진체계를 그대로 가져가되 전기사용량이 많은 하계에만 별도로 누진구간을 확대하는 것이다. 2안은 하계에만 누진 3단계를 2단계로 축소하는 안이며 3안은 연중 단일 요금제로 변경하는 '누진제 폐지'안이다.

TF는 지난 3일 시행한 전문가 토론회와 11일 대국민 공청회, 4~14일 동안 온라인 게시판 운영 결과 등을 종합 검토해 산업부와 한전에 누진제 개편 권고안을 제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날 개최된 공청회가 혼란 속에 마무리되면서 한전과 산업부는 국민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하지 못하게 됐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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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을 뒤흔든 맘다니 돌풍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 "빨리 뉴욕에 파트타임 일자리라도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지난 주말 뉴욕 인근에 사는 지인들과의 모임 도중 나온 얘기다. 이날 저녁 자리 화제의 중심은 단연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조란 맘다니'였다.'뉴욕 파트타임' 얘기도 맘다니 덕분에 나온 농담이다. 맘다니는 자신이 시장에 당선되면 뉴욕의 최저 임금을 시간당 30달러로 올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지금 환율로 따지면 4만 600원 정도다. 현재 뉴욕의 최저 임금 시급은 16.50달러다. 이미 미국 내 최고 수준이다. 그런 뉴욕 최저 임금을 2배로 올리겠다는 얘기다. 물론 2030년까지라는 전제는 달렸다. 그렇다 하더라도 귀가 솔깃해질 만한 공약임은 분명하다. 비단 이날 모임뿐 아니다. 요즘 '뉴요커'들 사이에서 맘다니는 최고의 뉴스메이커다. 어디서든, 누구와든 맘다니 얘기를 꺼내면 10분~20분은 쉽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 그만큼 맘다니의 등장 자체가 뉴욕 사람들에게도 충격이자 파격이다.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뉴욕 시장 자리는 한국으로 치면 거의 서울 시장급이다. 뉴욕은 미국의 최대 도시이자, 전 세계에서 사람과 돈이 가장 많이 몰려드는 중심지다.  이런 뉴욕의 유력한 차기 시장 후보가 불과 33세라니. 그것도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태어나 7세 때 뉴욕으로 이민 온 인도계 무슬림이다. 더구나 그는 26살이 되던 2018년에야 뒤늦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투표권을 받았다. 맘다니가 하버드 같은 아이비리그의 명문대를 졸업한 것도 아니다.  그는 평범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대학 졸업 후 저소득층 주택 압류 방지 상담사로 활동했다. 그러다가 2020년 뉴욕 주의회 하원의원 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나서 선출된 것이 사회 경력의 전부다. 시쳇말로 '듣보잡' 수준이다. 예전 같았으면 뉴욕 시장 후보에 명함도 못 내밀 커리어다. 그런 맘다니가 불과 몇 개월의 선거 운동으로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가 됐다는 것은 믿기지 않는 스토리다.  그것도 뉴욕 주지사 3선에, 한때 차기 대선 후보 물망에 올랐고, 당내 유력 인사와 후원 그룹의 지원을 받는 '거물' 앤드루 쿠오모를 꺾었다. 그야말로 이변이 일어난 것이다. 민주당 전략가 트립 양은 뉴욕타임스(NYT)에 "현대 뉴욕시 역사에서 가장 큰 반전이 일어났다"고 평가했을 정도다. 맘다니는 1일 발표된 민주당 3차 경선 결과 과반이 넘는 56%를 득표했다. 이로써 그는 당당히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로 공식 선출됐다. 뉴욕은 아직도 민주당의 아성으로 불린다. 민주당 후보 공천은 뉴욕 시장 당선의 보증수표처럼 여겨진다. 뉴욕타임스(NYT)를 비롯한 미국 언론들의 관심은 이제 '맘다니 돌풍'이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지에 모아진다. 숱한 전문가들은 아직 맘다니의 본선 경쟁력에 의문을 거두지 못하는 분위기다. 맘다니의 민주당 경선 승리의 발판이 됐던 급진적인 공약들이 결국 부메랑이 돼서 발목을 잡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맘다니가 내세운 핵심 공약은 실제로 급진 좌파 성향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불릴 만하다. 시내버스 무임승차, 0세부터 5세까지 무료 보육 및 유치원 교육 실시, 뉴욕시 관리 아파트 임대료 동결, 값싼 시립 식료품점 설립, 부자 증세 등이 그것이다. 구체적 재정 대책이 없다는 질타와 비판이 나올 만하다. 게다가 맘다니는 학창 시절부터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운동에 가담했다. 뉴욕과 민주당의 돈줄을 쥔 유대인들의 거부감도 크다.  민주당 주류와 온건그룹에선 벌써 부담스러운 티를 낸다. 너무 과격해서 중도층 이탈을 야기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그래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월가의 큰손들은 이미 온건 성향의 대항마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경선에서 패배했던 쿠오모 전지사나 경선에서 중도 사퇴한 에릭 애덤스 뉴욕 시장이 독립 출마 형태로 시장 선거에 나서려는 것과도 이와 연결돼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일찌감치 맘다니를 '100% 공산주의자 미친 놈'이라고 부르며 파상 공세를 퍼붓는 중이다.  급진 좌파 프레임을 씌워 민주당 전체를 싸잡아 비판하려는 의도도 깔려있다. 트럼프와 공화당은 색깔론 공세에 더해 민주당 측 후보 난립을 잘 이용하면 뉴욕 시장까지 손에 쥘 수 있겠다는 기대도 하고 있는 눈치다.  지하철에 탑승한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런 정치판의 셈법과 보도를 따라가다 보면 '맘다니가 11월 4일 선거에서 뉴욕 시장에 당선되기는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도 든다. 최근에 월가 금융기관에서 오래 기간 일했던 지인을 만난 자리에서도 '만다니의 한계'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하지만 그의 견해는 좀 달랐다. 자신의 사무실에 근무하는 한 직원 때문에 생각이 바뀌었다고 한다. 그 직원은 줄곧 보수 성향을 보여왔고 지난 대선에서도 트럼프를 열렬히 지지했다고 한다. 그런 사람이 이번에 민주당 경선에 참여해 맘다니에게 표를 던졌다. 이유를 물으니, "뉴욕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물가가 미쳤다. 부자들은 상관없겠지만 우리 같은 단순 사무직은 열심히 일해도 렌트비, 교통비, 식료품비 내기에도 너무 벅차다. 내게 이념은 크게 상관없고, 누구라도 이 힘든 생활에 도움을 준다면 표를 안 찍을 이유가 없다"라는 답이 돌아왔다고 한다. 이 말을 들으니 맘다니의 공식 홈페이지 첫 화면에 큼직하게 적힌 슬로건이 새삼 머릿속에 다시 선명히 떠올랐다. "조란 맘다니는 뉴욕의 근로자들의 생활비를 낮추기 위해 시장직에 도전하고 있습니다"였다. 맘다니는 얼마전 NBC 방송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 '미트 더 프레스'에 출연해 자신을 공산주의자라고 공격한 트럼프의 언급에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리고는 "나는 트럼프가 힘을 실어주겠다고 대선 운동 기간 약속했던 바로 그 노동자들을 위해 싸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그들을 배신해왔다"라고 말했다. '빨갱이 프레임'을 씌우는 트럼프에게 시원하게 한 방 먹이면서 자신이 노동자들을 위한 진짜 일꾼임을 드러내는 패기와 영리함이 번뜩이는 발언이다. 그래서 맘다니가 이념 프레임의 덫에 갇히지 않고, 뉴욕 시민의 민생과 민심을 파고드는데 성공한다면 '정말 큰일을 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그건 그가 뉴욕 시장에 당선된다는 의미만이 아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롭다는 21세기에도 팍팍안 일상을 견뎌내야 하는 노동자 계층과 밀레니얼 세대들에게 과거의 이념과 정치적 문법의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시켜줄 '사건'이 될 수 있다.  맘다니 열풍과 논란이 뉴욕의 일회성 정치 이벤트로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증폭되고 변모하면서 확산될 것이란 예감이 드는 이유다.   kckim100@newspim.com 2025-07-03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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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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