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확대·축소·폐지' 전기료 누진제 개편 3가지안 나왔다

기사입력 : 2019년06월03일 14:30

최종수정 : 2019년06월03일 14:30

산업부-한전, 누진제 개편안 전문가 토론회 개최
누진제 확대·축소·폐지 등 3가지 대안 장단점 검토
누진제 TF 의견수렴 결과 종합 한전에 권고안 제시
한전 이사회 의결·산업부 전기위 심의 거쳐 이달 중 발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이달 중 누진제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전문가 의견 수렴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TF)'에서 마련한 누진제 개편(안) 논의를 위해 3일 오후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박종배 건국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소비자 단체, 학계 및 국책연구기관, 한전, 정부 등 12인으로 구성된 누진제 TF는 그동안 소비자들의 여름철 냉방기기 사용에 따른 전기요금 부담완화와 요금 불확실성 제거에 중점을 두고 논의를 진행해 3가지 대안을 마련했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1안은 '누진구간 확대안'으로 현 누진체계를 상시화하되 전기 사용량이 많은 하계에만 별도로 누진구간을 확대하는 것이다. 이는 전기 다사용가구(450kwh이상, 약 400만)에게 혜택이 집중되지 않도록 구간을 조정하는 방법이다. 총 할인 추정액은 2017년 평년시를 기준으로 2536억원, 폭염이 기승했던 2018년 사용량기준으로는 2847억원이다. 

2안은 '누진단계 축소안'으로 하계에만 누진 3단계를 폐지하고 사용한 양에 따라 전기료를 부과하는 방법이다. 하계에 사실상 누진제를 폐지해 냉방시 요금 불확실성을 제거하자는 취지다. 총 전기료 할인 추정액은 2017년 기준 961억원, 2018년 기준 1911억원이다.  

3안은 '누진제 폐지안'으로 연중 단일 요금제로 변경해 누진제를 폐지하는 방안이다. 이는 누진제로 전기료 폭탄을 맞는 가구들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함이다. 총 전기료 할인 추정액은 2017년 기준 0원이지만, 2018년 기준으로는 2985억원의 요금 할인 효과가 있다.     

토론회는 누진제 TF 위원장이 3개 대안을 소개한 후 소비자단체·학계·연구계 등 전문가간 토론을 통해 대안별 장·단점을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먼저 전문가들은 1안에 대해 할인대상은 2018년과 동일하면서 450kwh 이하 구간의 대다수 국민에게 작년과 동일한 혜택이 제공되지만, 현행 누진제 틀이 유지되는 측면을 단점으로 꼽았다. 

또 2안은 가구당 평균 할인금액이 가장 크다는 점은 장점이지만 전력소비가 많은 가구(400kwh이상 사용)에만 혜택이 부여된다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단점으로 제시했다. 

마지막 3안에 대해선 누진제 상시 폐지로 누진제 논란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으나, 약 1400만 가구의 요금인상이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정부는 이번 토론회 이후 온라인 게시판, 공청회 등을 통해 누구든지 개편대안에 대한 의견을 온라인 또는 현장 참여 방식으로 개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누진제 TF는 토론회, 공청회, 온라인게시판 등 의견수렴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권고(안)을 한전에 제시할 예정이다. 

이후 한전은 전기요금 공급약관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부에 인가요청을 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달 중 누진제 개편을 완료할 예정이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