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제 확대·축소·폐지 등 3가지 대안 장단점 검토
누진제 TF 의견수렴 결과 종합 한전에 권고안 제시
한전 이사회 의결·산업부 전기위 심의 거쳐 이달 중 발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이달 중 누진제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전문가 의견 수렴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TF)'에서 마련한 누진제 개편(안) 논의를 위해 3일 오후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박종배 건국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소비자 단체, 학계 및 국책연구기관, 한전, 정부 등 12인으로 구성된 누진제 TF는 그동안 소비자들의 여름철 냉방기기 사용에 따른 전기요금 부담완화와 요금 불확실성 제거에 중점을 두고 논의를 진행해 3가지 대안을 마련했다.
1안은 '누진구간 확대안'으로 현 누진체계를 상시화하되 전기 사용량이 많은 하계에만 별도로 누진구간을 확대하는 것이다. 이는 전기 다사용가구(450kwh이상, 약 400만)에게 혜택이 집중되지 않도록 구간을 조정하는 방법이다. 총 할인 추정액은 2017년 평년시를 기준으로 2536억원, 폭염이 기승했던 2018년 사용량기준으로는 2847억원이다.
2안은 '누진단계 축소안'으로 하계에만 누진 3단계를 폐지하고 사용한 양에 따라 전기료를 부과하는 방법이다. 하계에 사실상 누진제를 폐지해 냉방시 요금 불확실성을 제거하자는 취지다. 총 전기료 할인 추정액은 2017년 기준 961억원, 2018년 기준 1911억원이다.
3안은 '누진제 폐지안'으로 연중 단일 요금제로 변경해 누진제를 폐지하는 방안이다. 이는 누진제로 전기료 폭탄을 맞는 가구들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함이다. 총 전기료 할인 추정액은 2017년 기준 0원이지만, 2018년 기준으로는 2985억원의 요금 할인 효과가 있다.
토론회는 누진제 TF 위원장이 3개 대안을 소개한 후 소비자단체·학계·연구계 등 전문가간 토론을 통해 대안별 장·단점을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먼저 전문가들은 1안에 대해 할인대상은 2018년과 동일하면서 450kwh 이하 구간의 대다수 국민에게 작년과 동일한 혜택이 제공되지만, 현행 누진제 틀이 유지되는 측면을 단점으로 꼽았다.
또 2안은 가구당 평균 할인금액이 가장 크다는 점은 장점이지만 전력소비가 많은 가구(400kwh이상 사용)에만 혜택이 부여된다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단점으로 제시했다.
마지막 3안에 대해선 누진제 상시 폐지로 누진제 논란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으나, 약 1400만 가구의 요금인상이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정부는 이번 토론회 이후 온라인 게시판, 공청회 등을 통해 누구든지 개편대안에 대한 의견을 온라인 또는 현장 참여 방식으로 개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누진제 TF는 토론회, 공청회, 온라인게시판 등 의견수렴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권고(안)을 한전에 제시할 예정이다.
이후 한전은 전기요금 공급약관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부에 인가요청을 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달 중 누진제 개편을 완료할 예정이다.
j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