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증권

속보

더보기

“누진제 개편, 한국전력 실적 부담 불가피”-하나금투

기사입력 : 2019년06월04일 08:31

최종수정 : 2019년06월04일 08:31

3가지 방안 모두 이익 감소 피하기 힘들어
3분기 기저효과 기대감도 소멸
“장기적으로는 누진제 폐지 가능성↑” 전망

[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정부가 누진제 개편안을 발표한 가운데 공개된 3가지 방안 모두 한국전력 실적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로고 = 하나금융투자]

하나금융투자는 4일 보고서를 통해 누진제 개편 이후 한국전력의 이익 규모가 감소할 수 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유재선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이번에 공개된 3가지 개편안을 보면 4번째 선택지가 나타나지 않는 이상 한국전력 실적에는 일부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3분기 영업실적 기저효과가 기대됐으나, 이번 누진제 개편으로 해당 효과가 사라질 전망”이라고 진단했다.

앞서 전기요금 누진제 테스크포스(TF)는 3일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초안 3가지를 공개했다. 1안은 지난해 적용된 여름철 한시적 할인을 상시적 제도로 만드는 ‘하계 누진구간 확장’, 2안은 여름철 한정 3단계 구간 폐지로 요금상한을 억제하는 ‘하계 누진단계 축소’, 3안은 누진제 완전 폐지다. 정부는 3개안에 대해 4일부터 한전 홈페이지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오는 11일 공청회를 거쳐 개편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에 하나금융투자는 1안이 선택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다.

유 연구원은 “2안과 3안은 부자감세 프레임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만큼 1안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 경우 작년 폭염을 가정해 연간 할인금액 규모는 1911억원에서 2847억원까지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어떤 결론이 도출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누진제가 폐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지능형검침기(AMI) 도입이 완료되면 계절별, 시가대별 요금제로 전환이 가능하다”며 “누진제가 폐지된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원가를 반영하는 시점은 계시별 요금제 도입 이후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mkim0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