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가 내주 발표하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민간투자 활성화에 초점에 맞춰질 전망이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기로 하고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한 주요 정책을 다듬고 있다.

이번에 발표되는 정책방향의 핵심은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이 될 것이라는 게 관가 안팎의 전망이다. 수출과 내수 등 주요 경제지표가 전반적으로 부진한 가운데 투자부진은 문재인 정부의 짙은 그늘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 "투자활성화 특단의 대책"…대규모 프로젝트 발굴 예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14일 연구기관장들과의 간담회에서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경기 하방리스크가 점차 커지고 있어 대응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다"며 "민간 설비투자나 건설투자도 부진해 하반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는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사회안전망 확대 등 주요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민간기업의 투자활성화가 동반돼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발표한 '2019년 경제정책방향' 중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추진했던 투자활성화 방안은 절반의 성과에 그쳤다. 투자지표가 전년대비 반등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이런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우선 정부가 추진했던 대규모 프로젝트 발굴 대책은 나름대로 '순풍'을 타고 있다. 기업의 설비투자와 건설투자가 부진한 상황에서도 프로젝트 투자가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실제로 1조6000억원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SK하이닉스가 적극 나서면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또 현대차그룹의 현안과제인 글로벌 비즈니스센터(GBC) 건립 사업(3조7000억원 규모)도 이달 중 건축허가를 거쳐 연내 착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밖에 서울시가 창동에 추진하고 있는 K-팝 공연장(서울 아레나) 건설도 주관사 선정되는 등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이에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도 이 같은 대규모 프로젝트를 적극 발굴해 민간기업의 설비투자와 건설투자를 동시에 견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 예타 손질·민자사업 확대 난항…'빈손국회'에 발목

하지만 모든 공공시설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개방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은 국회에 발목이 잡혀 있다.

현행 민간투자법상 열거된 도로와 철도 등 53조의 시설만 민간투자가 가능한데 모든 공공시설에 대해 민간투자를 허용하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당초 상반기 중 민간투자법 개정을 목표로 추진했지만 국회 상황을 감안하면 연내 법개정이 이뤄질 수 있을 지 의문이다.

예비타당성조사가 지나치게 까다롭고 평가에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지적을 반영해 대폭 손질했지만 이 역시 국회에 막혀 있다. 국가재정법을 개정해야 하지만 연내 실현되기에는 걸림돌이 적지 않다.

때문에 급한 대로 지역밀착형 생활 SOC를 확대하는데 보다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추진한 8조6000억원 규모의 생활 SOC 사업의 경우 지자체가 적극 호응하고 있고 지역의 여론도 우호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발표에는 중장기보다는 단기에 성과를 낼 수 있는 대책을 중심으로 마련 수밖에 없다"면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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