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문대통령 "ILO 협약 비준, 대선공약이며 패러다임 전환"

기사입력 : 2019년06월16일 09:54

최종수정 : 2019년06월16일 09:54

"성장과 혁신 병행 스웨덴, 나의 국정철학과 일맥상통"
뢰벤 총리 "한국 ILO 비준 추진, 굉장히 큰 시그널"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해 "나의 대선공약이기도 하고, 한국의 전체적인 패러다임 전환에 속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5일(현지시간) 스테판 뢰벤 스웨덴 총리와의 한·스웨덴 정상회담에서 이같이 말하며 ILO 핵심협약 비준에 대한 정부 입장이 국회에 제출된 상황임을 설명했다.

[서울=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오전 쌀트쉐바덴 그랜드 호텔에서 스테판 뢰벤 총리와 정상회담후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악수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페이스북] 2019.6.15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 장소인 쌀트쉐바덴을 언급하며 "노사 대타협을 통해 세계 최고의 복지국가 운명을 결정했던 역사적인 장소에서 총리님과 정상회담을 갖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성장과 혁신을 병행하는 스웨덴 정부의 정책은 혁신적 포용국가 건설을 지향하는 나의 국정철학과 일맥상통하다"며 "앞으로도 고위급 교류 등 양국 간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스테판 뢰벤 총리는 한-EU FTA, ILO 핵심협약 비준에 대해 "한국정부에서 해당 비준을 추진 중이라 들었다. 이는 굉장히 큰 시그널"이라고 환영했다.

우리나라는 1991년 12월 ILO 152번째 정식 회원국이 됐지만 그동안 ILO 전체 협약 189개 가운데 29개만 비준했다. 특히 핵심협약 8개 가운데 결사의 자유, 강제 노동의 금지 등 4개에 대해 아직 비준하지 않은 상태다.

이 때문에 유럽연합(EU)은 우리나라에 ILO 핵심 협약 비준을 강하게 요구하며 통상 문제화하고 있다. 이는 한·EU FTA 체결 당시 우리나라가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미비준 4개 핵심협약 중 3개 협약에 대한 비준을 추진하기로 하고 9월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경영계가 국내 노사관계 현실을 고려할 때 시기상조라며 반대 입장을 표하고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