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글로벌 글로벌정치

속보

더보기

"EU 새 집행위원장 인선 문제 놓고 독일·프랑스 '기싸움' 팽팽" - FT

기사입력 : 2019년06월15일 10:00

최종수정 : 2019년06월15일 10:00

오는 20~21일, EU 정상회의서 지도부 선출 논의

[편집자] 이 기사는 6월 14일 오후 4시46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서울=뉴스핌] 김세원 기자 = 유럽연합(EU) 정상들이 차기 EU 지도부 구성을 위한 논의를 이어가는 가운데,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EU 행정부의 수반 격인 집행위원장 인선 문제를 두고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EU는 오는 20~21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유럽정상회의에서 향후 EU를 이끌어 나갈 차기 지도부 지명 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EU 회원국 정상들은 EU 집행위원장과 유럽중앙은행(ECB) 총재, 유럽의회 의장 등의 선출을 논의할 예정이다.

현재 차기 집행위원장으로는 지난달 23~26일 치러진 유럽의회 선거에서 제1당을 차지한 중도 우파 유럽국민당(EPP)의 만프레드 베버 대표가 거론되고 있다. 독일 출신의 베버 대표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로부터 강한 지지를 받고 있다.

반면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베버 대표에 대한 반대 의사를 내비치고 있다. 특히 유럽 내 권력 재편을 원하는 그의 입장에서는 독일 출신의 베버 대표가 EU 집행위원장으로 선출되는 것이 달가울리가 없다. 베버 대표가 EU 집행위원장으로 선출될 경우 유럽 내에서 독일의 입김이 현재보다 더 커지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마크롱 대통령은 베버 대표가 행정경험이 부족하다는 점을 근거로 그를 반대하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브뤼셀에서도 차기 EU 집행위원장은 "경험과 신뢰도"를 갖고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베버 대표에 대한 불만 의사를 표출했다. 베버 대표는 독일 정부와 EU 집행위에서 활동한 경험이 없다.

마크롱 대통령은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협상대표를 맡았던 미셸 바르니에 수석대표와 덴마크 출신의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경쟁담당 집행위원, 프란스 티메르만스 현 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왼쪽)이 지난 4월 29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서부 발칸 정상회의에 참석, 앙겔라 메르켈 총리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4.29. [사진=로이터 뉴스핌]

FT는 독일과 프랑스의 이견차가 자칫 과장돼 보일 수도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양국이 여러 사안을 두고 상반된 의견을 내놓은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닐뿐더러, 1984년 자크 들로르 전 위원장을 선출했을 때를 제외하고는 항상 지도부 지명 초기 단계에서 의견 대립을 보여왔다는 것이 그 이유다.

하지만 매체는 냉전 시대 종식 이후 독일과 프랑스가 유럽에서 차지하던 위치에 큰 변화가 찾아왔으며, 이에 따른 양국의 갈등이 무시할만한 요소가 아니라는 점을 언급했다. 독일은 통일 이후 경제적으로 무섭게 성장한 반면, 프랑스의 정치적·군사적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기우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독일과 프랑스가 EU 집행위원장 자리를 놓고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는 가운데, FT는 프랑스가 원하는 집행위원장을 선임하는 대신, ECB 총재 자리를 독일이 원하는 후보로 양보하는 방안이 교착상태 타결책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독일은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의 후임으로 독일 중앙은행인 분데스방크의 옌스 바이트만 총재를 밀고 있다.

실제로 마크롱 대통령 측은 ECB 총재직에는 관심이 없으며, 바이트만 총재에 대해서도 크게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외교관들은 프랑스의 이 같은 주장은 믿을 수 없다며 의구심을 표하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과 대화한 적이 있다고 밝힌 EU의 한 인사는 "아무도 마크롱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없다. 그는 사람들에게 항상 다 다르게 이야기하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메르켈 총리가 ECB 총재직과 EU 집행위원장의 자리를 순순히 맞바꿀 리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독일의 한 고위 당국자는 메르켈 총리가 ECB 총재직 만을 위해 올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국자는 그렇게 된다면 "바이트만 총재는 좋을지 모른다. 하지만 메르켈 총리는 당장 그것(독일 출신 ECB 총재)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서 "바이트만 총재와 맞바꿀 정치적 대가가 너무 크다"고 설명했다.

EU 집행위원장 자리를 독일과 EPP에 넘기는 대신 ECB 총재에 또다시 프랑스인을 선출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드라기 총재 이전에 ECB를 이끌었던 장클로드 트리셰 총재는 프랑의 출신이었다. 하지만 이 역시도 불투명하기는 마찬가지다. 일각에서는 마크롱 대통령이 자국 출신의 ECB 총재만으로는 유럽 지도부의 균형을 재편하기에는 역부족으로 보고 있다고 주장한다. 

한편,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11일 스위스 RTS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메르켈 총리가 장 클로드 융커 위원장의 뒤를 이어 EU 집행위원장에 도전한다면 기꺼이 지지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메르켈 총리가 EU 집행위원장의 후보로 나설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독일 총리직을 4번째 연임하고 있는 메르켈 총리는 오는 2021년 임기가 마무리 되는대로 정계에서 은퇴한다는 뜻을 줄곧 밝혀왔다.

 

saewkim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