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이장·통장 기본수당이 내년부터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오른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 이·통장 처우 개선 및 책임성 강화 당정 협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지난 2004년 참여정부 시절 당정 협의를 통해 이·통장 수당이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된 이후 15년 만이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이·통장은 읍·면·동 행정관련조직으로 복지지원대상자 발굴, 주민의견 수렴 등 지자체 조례에 따라 주민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이에 대한 보상을 위해 지자체 예산편성기준과 행안부 훈령에 근거해 월 20만원을 시·군·자치구 예산으로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기본수당이 2004년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된 이후 15년간 동결돼 그간 국회와 각 지역을 중심으로 기본수당 인상 요구가 계속 제기됐다”고 조 정책위의장은 말했다.  

그는 이에 “정부는 최근 이·통장 기본수당 인상 여부에 대해 자방자치단체 의견수렴을 실시했고, 당정은 지자체 의견과 2004년 인상 이후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이들의 기본수당을 현행 월 20만원 이내에서 월 30만원 이내로 10만원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도 지자체 예산편성운영기준을 개선해 이달 말까지 지자체에 통보할 예정이다. 인상안은 내년 1월부터 전국에서 시행된다. 

아울러 이·통장의 법적 근거도 함께 마련된다. 조 정책위의장은 “이·통장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이들이 자긍심과 책임감을 갖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리와 이장에 대한 법적 근거는 있으나 통과 통장은 지방자치법에 명시적 규정이 없어 지자체 조례 또는 규칙으로 운영되고 있다. 

조 정책위의장은 “이번 처우 개선이 주민생활 일선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이·통장 사기 진작과 이를 통한 주민 서비스현장에 기여할 것으로 당정은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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