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 정책

[최헌규의 금일중국] 미중 경제전쟁과 한국경제

기사입력 : 2019년06월11일 10:51

최종수정 : 2019년06월11일 17:41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미중간의 무역전쟁이 미국의 화웨이 제재 이후 관세공방에서 전선을 넓혀 전면적인 경제 전쟁으로 치닫고 있다. 화웨이 제재를 놓고 미·중 양국이 격돌하면서 전세계가 과거 미·소 대결구도의 동서 이데올로기 냉전때 처럼 기술냉전의 거친 회오리 속에 빠져드는 느낌이다.

미국은 세계 각국을 향해 화웨이 제재와 중국 압박에 동참할 것을 요구하며 미국 경제 진영에 줄을 서라고 우방국들에 종용하고 있다. 이에 대항해 중국은 세계 주요 경제국 기술기업을 상대로 미국이 요구하는 화웨이 제재에 가담하지 말 것을 경고하며 자기 진영의 세를 불리는 데 혈안이다.  

양국은 대한민국에 대해서도 서로 자기 편에 줄을 서라고 노골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다. 최근 서울에서 만난 중국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미국이 한국에 화웨이 제재에 동참하라고 요구하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한국이 올바른 선택을 할 것으로 믿는다"고 털어놨다. 기자에게는 이 말이 '한국은 미국이 아니라 중국 편에 서야한다'는 압력으로 들렸다. 

기자는 이 당국자에게 "한국은 주권국이다. 어느나라 일방의 압력에 좌지우지되는 나라가 아니다. 어떤 경우에도 국가경제와 개별기업 각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판단을 할 것이다"는 의견을 밝혔다. 하지만 경제전쟁이 격화하면 한국 기업들도 점점 진영 싸움에 깊게 휘말려들고, 그만큼 자주적인 판단도 어려워질 것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

무역전쟁이 기술냉전과 환율전쟁으로 비화하고, 전면적인 경제전쟁의 양상을 띠는 것을 글로벌 주요 경제국들이 불안 가득한 눈으로 주시하는 것도 바로 이렇게 애매한 선택을 강요받는다는 점 때문이다. 현 상황으로 볼 때 미중 경제전쟁이 예상보다 장기화할 수 있지만 미국이 유력한 승전 후보국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5000억달러 상당(2018년 기준)의 대중국 수입 모두에 대해 고율 관세를 매기겠다고 밝히고 차례로 실행에 옮기고 있다. 2018년 중국의 대미 전체 수입액은 1300달러다. 중국도 관세 전쟁에서 미국에 맞대응하고 있지만 1300억달러'에 전부 고율관세를 매기고 나면 더이상 대응 수단이 없다.

중국은 미국이 관세 폭탄에 이어 화웨이 제재 등 대중 압박 수위를 높이고 나서자 자국기업 권익침해 기업(기술 및 상품 공급중단기업)에 대한 블랙리스트 발표와 대미 희토류 수출제한 등의 조치를 대항 무기로 거론하고 있다. 이 가운데 '블랙 리스트' 는 문제가 아니겠지만 희토류를 무기로 꺼내들기에는 중국으로서도 꽤나 부담스러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중국은 희토류를 경제전쟁의 반격 카드로 사용할 수 있음을 여러 차례 다양한 경로를 통해 내비치고 있다. 중국은 첨단 산업분야 필수 소재인 희토류의 글로벌 매장량과 생산 공급에 있어 독보적 지위를 가진 나라다. 세계 공급의 90%를 맡고 있는 중국이 수출을 전면 통제하면 미국은 당장 과학기술과 항공우주 군사분야에서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된다.

만일 중국이 희토류 무기화를 선언하고 나서면 자원전쟁이 본격화하면서 경제전쟁이 한층 파국적인 상황으로 치닫게 될 게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실제 중국내 전문가들 조차 희토류 무기화는 트럼프 대통령을 자극해 예상치 못한 보복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신중론을 제기하는 상황이다.

2018년 3월 무역전쟁이 본격 시작된 이후 미중 양측간의 대결은 전문가들의 시나리오가 오히려 따라잡기 힘들 정도로 훨씬 급박하게 전개돼왔다. 급기야 관세 공방은 기술냉전으로 비화했고 현재는 환율전쟁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자원전쟁까지 우려되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이게 전부가 아니다. 중국 석학 사회과학원의 위융딩(余永定)박사는 최근 무역전쟁의 ‘여섯 가지 확전 시나리오’를 제시하면서 “미국이 달러 결제를 차단하는 금융제재와 중국 보유 외화와 해외자산 동결 조치도 취할 수 있다”는 사실을 언급해 주목을 끌었다. 위융딩은 중국 일부 기업들은 미국의 석유금수 조치를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런 조치들이 취해진다면 미중간에 이미 군사전쟁에 버금가는 전쟁이 벌어졌음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실행 가능성이 그리 크다고는 볼 수 없다.  물론 상대가 곧잘 일반의 상식을 뛰어넘는 트럼프 대통령이고 보면 이 역시 개연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미중 쌍방이 편가르기를 획책하면서 한국이 마치 ‘두척의 배위에 각각 양다리를 걸치고 서있는 상황에 처했다. 경제전쟁의 불똥은 이미 광범위하게 한국경제호를 덮치고 있다. 당장 삼성과 LG유플러스 SK하이닉스 등 기술 기업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기업들의 슬기로운 대처가 우선이지만 정치권도 창의적인 경제외교로 힘을 보태야한다.

 ch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외교부 1차관 인사 충격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장급에서 일약 차관으로 직행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임명에 외교부가 술렁이고 있다. 외교부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1차관에 현재 실장급(1급)보다 후배 기수인 박 차관을 전격 기용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번 인사는 파격을 넘어 충격에 가깝다. 박 차관은 전임 김홍균 1차관보다 외무고시 기수로 11기 아래이며 나이도 9살이나 어리다. 박 차관이 미국 관련 업무를 오래했다고는 하나 본부 주요 국장도 거치지 않았고 공관장도 특명전권대사가 아닌 총영사를 지냈다. 기수나 나이, 경력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인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퇴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차관이 실장보다 후배였던 경우는 외교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 정도 인사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차관은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 이종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밑에서 일했다. '자주파·동맹파 파동'으로 외교부 북미국장에서 물러난 위성락 현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NSC에서 함께 일했으며, 위 실장이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일 때도 워싱턴 공관에서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미국 심의관과 인사기획관을 거쳐 애틀랜타 총영사로 임명됐지만, 1년여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됐다. 외교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단순히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 차관 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전례없는 파격 인사로 조직에 충격을 가하고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외교부를 '손보려는' 시도도 자주 있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출신의 차관을 임명해 조직 개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주미 대사관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내 '친미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가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는 "이번 차관 인사가 태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외교부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박 차관 임명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2025-06-11 16:23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