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헌규의 금일중국] 미중 경제전쟁과 한국경제

기사입력 : 2019년06월11일 10:51

최종수정 : 2019년06월11일 17:41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미중간의 무역전쟁이 미국의 화웨이 제재 이후 관세공방에서 전선을 넓혀 전면적인 경제 전쟁으로 치닫고 있다. 화웨이 제재를 놓고 미·중 양국이 격돌하면서 전세계가 과거 미·소 대결구도의 동서 이데올로기 냉전때 처럼 기술냉전의 거친 회오리 속에 빠져드는 느낌이다.

미국은 세계 각국을 향해 화웨이 제재와 중국 압박에 동참할 것을 요구하며 미국 경제 진영에 줄을 서라고 우방국들에 종용하고 있다. 이에 대항해 중국은 세계 주요 경제국 기술기업을 상대로 미국이 요구하는 화웨이 제재에 가담하지 말 것을 경고하며 자기 진영의 세를 불리는 데 혈안이다.

양국은 대한민국에 대해서도 서로 자기 편에 줄을 서라고 노골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다. 최근 서울에서 만난 중국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미국이 한국에 화웨이 제재에 동참하라고 요구하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한국이 올바른 선택을 할 것으로 믿는다"고 털어놨다. 기자에게는 이 말이 '한국은 미국이 아니라 중국 편에 서야한다'는 압력으로 들렸다.

기자는 이 당국자에게 "한국은 주권국이다. 어느나라 일방의 압력에 좌지우지되는 나라가 아니다. 어떤 경우에도 국가경제와 개별기업 각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판단을 할 것이다"는 의견을 밝혔다. 하지만 경제전쟁이 격화하면 한국 기업들도 점점 진영 싸움에 깊게 휘말려들고, 그만큼 자주적인 판단도 어려워질 것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

무역전쟁이 기술냉전과 환율전쟁으로 비화하고, 전면적인 경제전쟁의 양상을 띠는 것을 글로벌 주요 경제국들이 불안 가득한 눈으로 주시하는 것도 바로 이렇게 애매한 선택을 강요받는다는 점 때문이다. 현 상황으로 볼 때 미중 경제전쟁이 예상보다 장기화할 수 있지만 미국이 유력한 승전 후보국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5000억달러 상당(2018년 기준)의 대중국 수입 모두에 대해 고율 관세를 매기겠다고 밝히고 차례로 실행에 옮기고 있다. 2018년 중국의 대미 전체 수입액은 1300달러다. 중국도 관세 전쟁에서 미국에 맞대응하고 있지만 1300억달러'에 전부 고율관세를 매기고 나면 더이상 대응 수단이 없다.

중국은 미국이 관세 폭탄에 이어 화웨이 제재 등 대중 압박 수위를 높이고 나서자 자국기업 권익침해 기업(기술 및 상품 공급중단기업)에 대한 블랙리스트 발표와 대미 희토류 수출제한 등의 조치를 대항 무기로 거론하고 있다. 이 가운데 '블랙 리스트' 는 문제가 아니겠지만 희토류를 무기로 꺼내들기에는 중국으로서도 꽤나 부담스러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중국은 희토류를 경제전쟁의 반격 카드로 사용할 수 있음을 여러 차례 다양한 경로를 통해 내비치고 있다. 중국은 첨단 산업분야 필수 소재인 희토류의 글로벌 매장량과 생산 공급에 있어 독보적 지위를 가진 나라다. 세계 공급의 90%를 맡고 있는 중국이 수출을 전면 통제하면 미국은 당장 과학기술과 항공우주 군사분야에서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된다.

만일 중국이 희토류 무기화를 선언하고 나서면 자원전쟁이 본격화하면서 경제전쟁이 한층 파국적인 상황으로 치닫게 될 게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실제 중국내 전문가들 조차 희토류 무기화는 트럼프 대통령을 자극해 예상치 못한 보복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신중론을 제기하는 상황이다.

2018년 3월 무역전쟁이 본격 시작된 이후 미중 양측간의 대결은 전문가들의 시나리오가 오히려 따라잡기 힘들 정도로 훨씬 급박하게 전개돼왔다. 급기야 관세 공방은 기술냉전으로 비화했고 현재는 환율전쟁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자원전쟁까지 우려되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이게 전부가 아니다. 중국 석학 사회과학원의 위융딩(余永定)박사는 최근 무역전쟁의 ‘여섯 가지 확전 시나리오’를 제시하면서 “미국이 달러 결제를 차단하는 금융제재와 중국 보유 외화와 해외자산 동결 조치도 취할 수 있다”는 사실을 언급해 주목을 끌었다. 위융딩은 중국 일부 기업들은 미국의 석유금수 조치를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런 조치들이 취해진다면 미중간에 이미 군사전쟁에 버금가는 전쟁이 벌어졌음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실행 가능성이 그리 크다고는 볼 수 없다. 물론 상대가 곧잘 일반의 상식을 뛰어넘는 트럼프 대통령이고 보면 이 역시 개연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미중 쌍방이 편가르기를 획책하면서 한국이 마치 ‘두척의 배위에 각각 양다리를 걸치고 서있는 상황에 처했다. 경제전쟁의 불똥은 이미 광범위하게 한국경제호를 덮치고 있다. 당장 삼성과 LG유플러스 SK하이닉스 등 기술 기업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기업들의 슬기로운 대처가 우선이지만 정치권도 창의적인 경제외교로 힘을 보태야한다.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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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유착' 한학자 1심 징역 2년 선고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정부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의 정교유착 사건의 정점으로 알려진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총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31일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한 총재와 정원주 전 비서실장(천무원 부원장),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 전 본부장의 배우자이자 전 통일교 재정국장 이모 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정교 유착' 의혹에 연루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6.08.31 photo@newspim.com 이날 재판부는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청탁금지법 위반·업무상 횡령에 대해 각각 징역 1년씩, 총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은 정치자금법 위반은 징역 8개월, 업무상 횡령은 징역 8개월을 선고하면서도 각 형에 대해 집행유예 2년을 결정했다. 윤 전 본부장은 징역 6개월, 이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내렸다. 이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자금력을 앞세워 제20대 대선을 교세 확장 기회로 보고, 해당 후보(윤석열 전 대통령)가 당선돼 새 정권 출범 후 통일교 정책에 국가 지원을 받아 정치적 영향력을 획득하기 위해 저질러진 범행"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 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공직자 공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을 신뢰하기 위해 제정된 청탁금지법 입법취지 훼손했다"라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 재판부 "한학자, 통일교 정점…실형 선고 불가피" 한 총재는 2022년 1월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게 통일교 지원을 청탁할 목적으로 '윤핵관' 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통일교 내부 자금을 활용해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했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자금 1억4400만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했다는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그해 7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 7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했다는 혐의(청탁금지법 위반), 이를 통해 통일교 자금을 횡령했다는 횡령 혐의도 있다. 같은 해 10월 수사기관이 한 총재와 정 전 실장의 카지노 원정도박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윤 전 본부장에게 회계자료를 없애도록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한 총재가 "통일교의 정점인 사람"이라며 "제20대 대선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접근하기 위해 권성동 의원과 접촉해 정치자금 1억원을 제공하고, 그 이후 특별집회 형태로 지지를 표명했다. 이후 김건희에게 명품 가방과 목걸이를 제공했다"고 봤다. 아울러 재판부는 "한 총재의 통일교 내 지위, 윤 전 본부장에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 등을 볼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전반적으로 윤 전 본부장이 (범행을) 계획하고 한 총재의 승인을 받아 실행한 것으로 보이고, 한 총재의 개인적 이익보다 통일교 교세나 정치적 영향력 확장 목적으로 보인다"는 점은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했다. 또 재판부는 '쪼개기 후원' 업무상 횡령에 대해서는 무죄를, 증거인멸 교사에 대해서는 특검법상 수사대상이 아니라며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한 총재는 구속기소 된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지만 현재 건강 악화를 이유로 일시 석방됐다. 지난달 30일 법원은 한 총재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오는 9월 2일 오후 6시로 연장했다. 이날 한 총재는 선고를 마친 후 '입장 한 말씀 부탁드린다', '항소하실 거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법정을 빠져나갔다. 한편 권 전 의원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16일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대법원에 확정받았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는 권 전 의원의 변호사 등록을 취소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31 1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