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의 효과적 운영방안 및 향후 투자방향 논의
인구구조 변화 관련 교육분야 대응방향에 대한 의견 공유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12일 ‘2019년도 지방교육재정전략회의’를 공동으로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
이번 회의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등이 한자리에 모여 지방교육재정의 효과적 운영방안과 향후 재정투자 방향, 재정 관련 쟁점 등을 논의하는 자리다.
지방교육재정은 2018년 예산기준 73조7억원에 달하는데 유‧초‧중등교육 정책의 대부분이 이 재원으로 수행된다.
또 지방교육재정의 주요 재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2019년 예산기준 55조2억원으로 교육부 총 지출(74조9억원) 중 약 74%를 차지한다.
따라서 지방교육재정이 어떻게 운영되는 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이번 회의는 재정에 대한 논의와 함께 별도 세션으로 인구구조 변화와 관련된 교육정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다.
1세션의 재정논의와 관련, 구윤철 기획재정부 차관이 ‘한국 경제의 혁신을 위한 재정운용방향’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다.
2세션에서는 주명현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이 출산율 급감으로 촉발된 ‘인구구조 변화 관련 교육분야 대응’에 대해 발표한다.
각 주제 발표가 끝난 뒤엔 반상진 한국교육개발원 원장의 사회로 해당 내용에 대한 참석자 토론을 진행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투자는 현재에 대한 투자임과 동시에 미래에 대한 투자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주요과제로 논의되었던 혁신적 사람투자 전략의 핵심도 교육”이라고 밝혔다.
또 “지방교육재정 투자가 경기 활성화와 세수 확보로 이어져 다시 지방교육재정 확충으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가 중요하다”며 “시‧도교육청의 자금 조기집행 협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kmkim@newspim.com